"2018年 3月 22日. 저는 性暴力 事件을 隱蔽한 幹部들에 對한 搜査와 監察을 大檢에 正式으로 要請했습니다. 문무일 總長이 마이크를 들이대는 記者들에게 深刻한 얼굴로 "眞相 調査를 徹底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걸 보았지만, 내버려 두면 性暴力 事犯들만 꼬리 자르기 할 것이 빤히 보였거든요."

"2018年 5月 4日. 大檢은 監察 關聯者들의 非違가 認定되지 않는다고 通報하며 제 要請 件을 終結한 後 組織的 隱蔽에 關與한 幹部들을 大擧 檢事長으로 승진시켰습니다. 首腦部 命令에 따라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성실함은 組織에의 獻身과 忠誠으로 稱頌받고, 人士로 報答받는 걸 늘 보아왔지요."

"한便 檢察은 朴槿惠 政府 時節 民政首席으로 在職하면서 최순실 等의 國政 壟斷을 눈감았던 禹柄宇에 對해 2018年 1審 有罪判決을 받아냈고, 法院行政處 次長으로서 非違 判事에 對한 懲戒 措置를 取하지 않은 임종헌度 拘束했습니다. 우리는 덮어도 되지만, 이미 끈 떨어진 民政首席이나 判事 따위가 그러면 안 되니까요. 搜査權과 起訴權은 檢察의 如意棒입니다." <繼續 가보겠습니다> p.188

[김규종 MC]
只今의 林恩貞하고 2013年의 林恩貞이 無知하게 달랐는데, 세 番째 質問 마저 드리면, 檢搜完剝 거치면서 警察 權力이 많이 肥大해졌다, 그래서 牽制가 必要하다는 指摘도 있는데 法務部 檢察局하고 行安部의 警察國은 어떤 面에서 다른가요?

[임은정 檢事]
그게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많은데요. 저는 檢察 말고는 關心이 없어서, 警察도 關心은 搜査機關으로서 程度의 關心 있지만, 이런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아는 걸 말해도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攻擊을 받기 때문에, 제 記憶이 잘못됐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工夫에서 確實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警察 파트나 이런 것에 對해서는 저한테 마이크 들이대시는 분들이 좀 없지는 않은데, 나는 工夫하지 않았고 工夫하지 않은 것에 對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原則을 지키고, 그래서 工夫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對答할 수 있는 主題는 아닙니다.

[김규종 MC]
그럼 나중에 이거 工夫하시고 나면 우리 詩人의 저녁에 電話를 좀 주시면 特別 프로그램으로 한番 모시겠습니다.

[임은정 檢事]
제가 그런데 그거는 檢察을 나갈 때까지는 檢察만 關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규종 MC]
檢察에만 關心이 있으시니까, 그렇다면 아까도 살짝 말씀을 해 주셨는데, 警察이 處罰받아야 한다면 檢査도 받아야 하고 檢査가 아니라고 하면 警察도 아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放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檢老境불'이라는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警察局 新設 關聯해서.

總警級 會議가 류삼영 署長의 待機 發令으로 一旦 매조지가 된 狀況이잖아요? 이런 部分, 檢察이 하면 로맨스고 警察이 하면 不倫이냐는 批判은 事實 檢察 立場에서는 宏壯히 좀 뼈아픈 批判일 것 같은데 이 部分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은정 檢事]
아니 그런데 그거는 늘 있었던 일이고요. 檢察 內部 資料, 옛날 資料를 봤더니 懲戒할지 處罰할지 이런 內部 檢討 資料에, 荒唐하던데, 考慮 事項 中에 檢事 身分의 特殊性이라는 文句가 있더라고요? 와, 이거 內心 생각만 할 줄 알았는데 公文書에다 이런 것도 박았나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叛亂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2015年 南部 性暴力 隱蔽 件에 對해서 問題 提起한 게, 그때 우리 檢察은 學校長이 學校 先生님의 性醜行을 덮은 것에 對해서 職務 遺棄로 起訴를 해서 學校長이 裁判받고 有罪 判決 난 狀況인데, 그 學校 先生님의 性醜行은, 性醜行이 別거 아니랄 수 없지만, 比較的 輕微한데 진동균 檢査는 어마無視했거든요? 懲役 10個月 實刑이 났으니까. 그런데 元來 더 重한 刑을 宣告받았어야 마땅한데도 不拘하고 이러저러해서 좀 懲役 10個月이 너무 善處 같아서 좀 속상한데, 그런 事件을 被害者들을 다 調査했는데도 덮었던 우리 檢察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로남不은 하루 이틀의 問題가 아니고요. 檢察의 歷史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起訴權과 搜査權이 우리 거니까.

[김근우 MC]
事實 그런 檢察의 歷史를 마치 드러내 보여주듯이 行安部에서도 이 事案에 對해서 檢老境불 아니냐는 批判이 있으니까 檢察과 警察은 다르다는 얘기를 事實 公式的으로 해버렸어요.

檢査는 憲法機關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보탰는데, 事實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大選 以前부터 생각을 했었던, 檢察總長 出身의 大統領이 排出됨으로 인해서 어떤 흔히 檢察 共和國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檢察의 權限이 宏壯히 剛해지고 檢察의 입김이 國家에서 宏壯히 많은 影響을 차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憂慮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슷한 脈絡에서 解釋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임은정 檢事]
그렇죠. 몇 달 前인가 尹錫悅 大統領이 當選되고 나서였나요? 中央地檢에서 몇百億 들여서 別館 新築한다는 記事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때는 來年 豫算 뭐 짜고 아직 企財部度 通過가 안 됐을 때인데 우리가 願하면 大統領이 움직이고 한다는 自信感이잖아요?

그리고 甚至於 檢事들이 다른 部處에 가고 있잖아요? 檢事 出身들이 가고 있잖아요? 尹錫悅 大統領 스타일이에요. 내 側近만 쓰고 내 側近을··· 비전을 提示하는 리더型은 아니시고 側近과 함께하는 보스型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쓴 사람, 어떤 허물도 다 公益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크게 허물을, 너무 맑은 물에는 大魚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감싸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食口들 안에서 掌握, 그리고 速度. 그런데 그 速度가 正말 危險한 거죠. 벼랑 끝으로 速度를 내면 큰일 나잖아요? 브레이크는 없을 거고요, 걱정입니다.

[김규종 MC]
그런데 一般的으로 우리 國民들이 볼 때 檢察은 自己네들 內部의 非理, 이건 눈감고 끼리끼리 해 먹고, 그러면서 自己네들이 內部끼리의 어떤 굳건한 城을 쌓고 있다, 그리고 國民의 法 感情하고는 關聯이 없는 無所不爲의 權力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檢察의 文化가 構造的인 問題, 繼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出發에서부터 그 過程에 對한 所懷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임은정 檢事]
檢察에 아마 아주 오래前부터 그랬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法에 對해서 槪念이 없었잖아요? 員님 裁判도 하던 時節이고 막 拷問도 하니까, 제가 冊에도 썼지만 2001年度에 先輩한테 들었을 때가 너무 놀랐던 게, 拷問을 한다고 初任들 앉혀놓고, 拷問을 한다고 거짓말을 할 것 같냐고, 自身에게 不利한 眞實을 이야기한대요. 나는 拷問을 하면 안 했던 것도 했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말을 갖다가 初任 檢事한테 했던 先輩가 正確히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몇 年 뒤 그때 特殊部에, 仁川 特殊部에 있던 先輩가 顧問으로 起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出所하고 나서 나중에 搜査官과 檢事를 告發한 거예요. 아마 어디 搜査官이 때려서 骨折度 났나? 그건 잘 모르겠고.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 檢事는 그 사람의 입을 벌리게 하고 종이, A4支를 말아서 목젖을 돌렸다, 이렇게 제가 記憶을 하는데 正確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하잖아요. 白晝대낮에 하잖아요. 그게 搜査라는 理由로 하잖아요.

瀆職暴行이, 刑法은 大韓民國 檢察에 適用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歲月이, 그러니까 性賣買를 處罰하지만, 제가 미투도 했지만, 제가 釜山地檢에 있을 때 그 部長은 性賣買 專擔部長이에요. 그날 退勤하는데 6時에 性賣買 關聯돼서 제가 專擔 檢事, 處罰 關聯된 專擔 檢事라서 部長한테, 專擔部長한테 決裁받고, 그날 전관 辯護士를 스폰서를 데리고 와서 질펀하게 놀다가 性賣買를 檢事들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法律을 適用할 뿐 大韓民國 法律은 나한테 適用되지 않아, 그리고 그때 釜山地檢에 있던 先輩 한 名은 檢事長까지 달았는데, 文在寅 政府 때 이제 法曹 非理, 賂物 이런 거 많잖아요? 막 그런 걸 慨歎하시다가 좋은 親舊를 줘야 한대, 저런 사람 말고. 自己 親舊는 私心 없이 도와준대요. 큰 搜査 하고 나서 職員들 데리고 뽀臺나게 놀아야 하는데 텐프로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밴드 부르고. 그때가 몇 年이야? 2005~2006年 그때쯤 됐는데, 한 540萬 원 나온대요. 親舊가 私心 없이 도와준대요. 내가 도와주면 私心 없이 도와주는 賂物 아니고 저 子息이 하면 賂物인 이것이 너무 蔓延한 거예요.

그것을 저는 옛날부터 봤고요. 그래도 됐던 게 檢事는 그래도 搜査 안 하거든요? 搜査를 안 하면 賂物이 아닌 거잖아요?

[김근우 MC]
起訴가 안 되니까···

[임은정 檢事]
搜査를 안 하니까 代價 關係에 對해서 調査를 안 하니까 親舊 間의 善意, 社會 常規에 반하지 않는 好意,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런 歲月이 搜査權과 起訴權을 獨占하는 優越的인, 正말 搜査權, 起訴權 우리가 指揮權을 發動하니까 警察이 뭘 해도 令狀을 꺾어버리면 되잖아요?

윤우진, 윤대진의 兄님이었던, 尹錫悅 特需1部長이 있던 時節에 윤우진에 關聯돼서 令狀을 다 꺾어버렸잖아요. 그럼 搜査를 못 해요. 우리의 搜査 指揮權이 우리의 防禦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檢察 共和國을 지키는 防禦. 絶對 公權力은 搜査權, 起訴權. 이런 歲月이 檢察의 歷史였으니까요.

많이 나아졌지만, 많이 나아졌지만, 世上이 깨끗해지고 맑아진 것에는 턱없이 不足하고요. 組織 文化는 徐徐히, 特히나 이런 權力, 傲慢한 權力 機關에는 變化가 더디잖아요? 옛날부터 눈으로 보고 배운 것이 있는데. 너무 當然視했던 것을 갑자기 異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歲月이 너무 오래됐던 것 같아요.

[김규종 MC]
그래서 檢察이 公搜處 出帆에 그렇게 反對했던 게 只今 말씀하신 組織 文化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임은정 檢事]
우리를, 우리 檢察을 搜査할 수 있는 게 있는 거는 威脅的이죠. 正말 威脅的이고, 그다음에 檢察에서는 基本的으로 特殊 搜査를 되게 좋아해요. 돈도 되고 名譽도, 權力, 그러고 나서 政治權을 가기도 쉬우니까.

그런데 公搜處가 基本的으로 特殊 搜査하던 領域을 떼가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法務審議官室 李明博 政府 때 있을 때, 公搜處 法案이 國民權益委 法案이어서 審議官室에서 討論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先輩들이 反對를 막 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先輩는 公搜處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反對하다가 "가야지" 그러시더라고요. 只今 檢事長으로 있어요, 그 先輩는. 何如튼 그런데 公搜處는 안 가고 公搜處를 攻擊하고 있던데 그런 게 現實이라서 檢事들이 利害關係로 法案을 많이 보고, 이게 一旦은 檢察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좋잖아요? 이게 제 먹거리高.

例컨대 제가 昌原에 있을 때도 그때 不起訴 事件들, 檢察에, 只今은 警察에서 送致 안 하고 不送致 事件으로 있는데, 예전에 그런 努力이 繼續 있었을 때 次長檢事가 初任 檢事들, 저를 包含해서 檢事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檢事 出身 전관 辯護士들한테는, 요즘 法院 事件은 判事들 專管들이 많이 掌握하고 먹거리가 되고 檢査 전관의 市場이 좁아지고 있다, 檢事 專管들의 먹거리는 不起訴 事件에서 抗告하고 이런 過程에서 檢査 전관 나름의 우리 블루오션인데, 그걸 不送致하게 돼서 안 하게 되면 자네들도 退任하면 먹거리가 없다, 이렇게 說明을 하시길래 제가 너무 寒心해서···

寒心한 理由가 아닐까요? 國民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寒心하죠. 그런 사람들이 幹部예요. 다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幹部는 아니고요. 그런 幹部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제가 조금 辱을 덜 먹으니까.

[김규종 MC]
法과 正義라기보다는 退任 後에도 주머니가 좀 두둑해야 한다는 강박증이 크다는···

[임은정 檢事]
그게 어쩔 수가, 그러니까 平凡한 사람이라면 위로 올라갈수록 곧 退任하잖아요? 그걸 생각하지는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正말 問題는 곧 退任하실 분들이 意思決定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自己 理解關係에 따라서 보는 게 좀 平凡한 사람의 人之常情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