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4月 總選 比例代表 選擧를 現行 '準聯動型'으로 치르겠다고 2月 5日 밝혔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이제 國會議員 選擧 方式이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番 選擧에도 維持가 確實해 보이는 準聯動型 比例制는 巨大 兩黨의 獨食을 막고 少數 政黨의 院內 進出을 늘리자는 名分으로 21代 總選 때 처음 導入됐습니다.

하지만 與野 兩黨이 꼼수로 衛星政黨을 만들어 比例代表까지 나눠 먹으면서 그 趣旨는 사라지고 兩黨 構圖만 堅固해졌습니다.

그래서 過去의 經驗을 통해 이番 選擧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 그리고 制度의 成敗는 結局 具體的 實行이 끝나야 判斷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兩黨 體制, 그리고 多黨制 體制 모두 各其의 長短點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政治的 方式을 選好하느냐로만 政治的 올바름을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國民的 意思가 充分히 反映돼야 할 選擧制가 多數 野黨, 그것도 代表 1人이 급작스레 決定한 모습은 씁쓸함을 남깁니다.

意見收斂 過程을 거쳤다는 抗辯과 달리 民主黨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混線을 거듭했고, 結局 代表 한 사람에게 떠맡긴 方式은 民主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總選에서 衛星政黨 創黨에 먼저 뛰어들었고, 이番에도 竝立形 回歸만을 固守해 온 與黨도 마찬가지입니다.

選手가 競技의 規則을 定하는 탓에, 國民은 뒷전이고 政治人들 個個人의 利益에 汨沒해 選擧制를 누더기로 전락시켰다는 批判을 避하기 어렵습니다.

大統領과 野黨 代表의 發言만을 두고 보면 '國民은 언제나 옳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結局 國民의 選擇이 制度라는 公的인 테두리 안에서 私的인 利益에 汨沒하던 쪽이 어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