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달려가는 無限 競爭 社會, 그 속에서 걸음이 조금 느린 이들이 있습니다. '일머리 없는 애' '조금 모자란 애' '느린 아이' '바보' '어리바리' '눈치 없는 애' '學習 不振兒' 等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죠. 오랜 時間 동안 제대로 된 이름을 갖지 못하고 社會 한便에 서 있는 이들, '느린 걸음을 가진 사람'을 요즘은 '境界線 知能人'이라는 名稱으로 부릅니다.

#1
蔚山의 한 牽引業體 運轉技士로 勤務하던 A氏는 1年 동안 네 時間 以上 잠을 자지도 못했고, 約束된 賃金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A氏가 抗議하면 돌아온 것은 殘忍한 暴行과 脅迫, 비비탄 가스銃을 온몸에 噴射하거나 腹部를 걷어차이고 兩손이 묶인 채 허벅지를 數十 次例 毆打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A氏가 賃金 常習 滯納 事實을 本社에 얘기하자 A氏를 向한 殺害 脅迫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1審 裁判 結果 會社는 A氏의 돈 2,500餘萬 원을 몰래 빼돌린 事實이 드러났는데요, 障礙人 專門機關은 "A氏가 境界線 段階의 認知 能力을 保有했다"고 밝혔습니다.

#2
自身을 中學校 2學年 딸을 둔 多文化家庭의 家長이라고 밝힌 B氏는 딸아이가 中學校에 갓 入學했을 때쯤 一週日 동안 3名의 高等學生으로부터 3次例에 걸쳐 성폭행당했다는 消息을 接했다고 밝혔습니다. 加害者들을 告訴했지만 警察은 被害者의 陳述이 具體的이고 一貫되지 않다는 理由로 無嫌疑 結論을 내렸다는 게 B氏의 說明입니다.

IQ 70~85이면 '境界線 知能人'···映畫 '포레스트 검프'의 톰 행크스
1年 동안 賃金도 못 받고, 3次例나 性暴行當했는데 本人의 被害를 왜 說明 못 하냐고 생각할 수도, 理解 못 할 수도 있지만, 이 두 事例의 被害者들에게는 共通點이 있습니다. 바로 被害者들이 '境界線 知能人'이라는 겁니다.

知能 發達 程度를 나타내는 IQ는 86~119를 普通 平均으로 봅니다. 70 未滿이면 知的 障礙人으로 보는데, 境界線 知能人은 이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IQ가 70~85 사이의 知能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知的 障礙에 該當하지 않아 法的으로는 障礙人이 아니지만 平均 知能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學業이나 學校 適應, 情緖的으로, 그리고 對人關係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映畫 '포레스트 검프'에서 톰 행크스가 演技한 主人公도 境界線 知能人입니다.

김혜진 이음發達志願센터 代表 "저를 包含해 4名이 달리기 試合을 한다고 假定을 해볼게요. 제가 달리기가 빠르든 느리든 나머지 3名보다 빠르면 1等을 하겠죠? 그리고 제가 아무리 빨라도 나머지 3名보다 느리면 4等을 하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IQ도 檢査를 하는 數十萬, 數百萬 名 中에서 내 位置를 點數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第一 높은 사람이 있고 第一 낮은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러니까 IQ가 境界線 知能에 該當하는 사람은 以前에도 있었고, 只今도, 그리고 앞으로 當然히 存在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社會에 境界線 知能人이 얼마나 되는지 正確히 알 수 있는 統計가 없어요. 槪念부터 生疏하고 法的인 用語가 아니다 보니 '느린 學習者'라는 用語와 混用되고 있는 狀況이고 제대로 된 實態調査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만, 知能指數 正規分布道路 斟酌해 보면 全體 人口의 約 14%가 境界線 知能仁으로 推定되고 있어요. 7名 中 1名이 境界線 知能인이라는 뜻이에요"

#3
"初等學校 때는 받아쓰기를 했는데 0點을 받았어요. 1年 내내 0點을 받았어요, 1年 내내. 마치고 擔任 先生님이 불렀죠. 너무 0點, 0點이니까 先生님도 답답해하지. 그런데 先生님에게 質問하고 싶어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問題라고, 理解를 못 한다고 때리더라고요. 冊으로 때리고 暴行을 加하더라고요, 사람 보는 앞에서. 中學校 때 先生님들은 아예 '얘를 그냥 公告를 보내야 한다' 成績이 너무 낮으니까 技術이라도 배워서 進學을 해라해서 工高를 갔는데, 거기 가더라도 基礎 能力이 안 되니까 數學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안 되고"

"軍隊에서는 訓鍊所부터 問題였죠. 바느질도 안 되고 軍歌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도 못 외우고. 自隊에 가니까 選任들이 물어보죠. '軍歌랑 體操 몇 個 되어 있냐?' 한 個도 모른다고 하니까 選任들은 換腸하는 거예요. 얘가 제精神으로 軍隊 生活하냐고 하면서 火를 내고 辱을 하는 거예요. 辱할 수밖에 없겠죠, 위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會社야 繼續 옮겨 다녔죠. 3個月 가다가 2個月 다녔다가. 하려고 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외딴곳으로 보내거나 會社 나가게끔 王따를 시키던가 아예 無視하고 外面해 버리니까 그만두고··· 거의 열세 군데를 옮겼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는 以上이 없는 사람인데 너가 問題紙 않냐고, 너가. 너 때문에 體面 깎인다'고. '生産職이든 뭐든 間에 就職해서 빨리 장가가라, 이제 孝道하라'고 하는데, 할 수 없는, 基盤 能力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딜 가도 못 버티는 게 있어요. 왜냐면 理解도 안 되고 손도 느리고 기댈 데도 없고 父母님은 눈치도 없고. 그러면 저는 答이 없는 거예요"

(IQ 74 境界線 知能人 C)

境界線 知能人은 人口의 約 14%···大邱 32萬 名·釜山 45萬 名 推定
境界線 知能인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知能檢査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本人이 모르는 境遇도 많고 實態調査가 이뤄진 적도 없습니다. 知能指數 正規分布道路 推定해 보면 全體 人口의 約 14%가 境界線 知能人이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人口 中 約 698萬 名이 境界線 知能人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方式으로 計算하면 大邱의 境界線 知能人은 32名 名, 釜山은 45萬 名으로 모두 77萬 名으로 推定됩니다. 勿論 正確한 統計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境界線 知能人이 있다는 걸로 推定된다는 건 우리가 過去에 만나왔고 只今도, 그리고 앞으로도 만날 거지만 우리가 그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大邱·釜山 境界線 知能人 豫算, 5年 동안 8億 3千萬 원···1人當 216원
그렇다면 大邱와 釜山에서 境界線 知能因果 關聯된 豫算은 얼마 程度 될까요? 2019年부터 2023年까지 5年 동안 大邱의 關聯 豫算은 3億 7,925萬 원, 釜山 4億 5,678萬 4千 원으로 모두 8億 3,603萬 4千 원입니다. 大邱와 釜山에 境界線 知能人이 77萬 名 程度 있다고 본다면 1年에 境界線 知能人 1人當 216원이 投入된 셈입니다.

우지영 나라살림硏究所 首席硏究委員 "一旦 只今 說明해 드리는 豫算은 오직 境界線 知能人'만'을 위한 거라는 點,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豫算 8億 3千萬 원의 約 99%는 '境界線 知能 兒童 自立 支援事業'에 該當합니다. 兒童養育施設이나 共同生活家庭에서 保護 中인 境界線 知能 兒童의 自立 能力을 키우기 위해서 選別 檢査나 計劃 樹立, 이런 서비스를 提供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保護施設에 있는 境界線 知能 兒童만을 위한 豫算인 거죠"

조재형 釜山MBC 記者 "그렇다면 나머지 1%는 뭘까요? 이番에 情報公開 請求를 통해서 資料를 받은 뒤 놀랐던 部分인데요, 大邱와 釜山 基礎自治團體 23곳 中에서 釜山 강서구와 蓮堤區가 唯一하게 境界線 知能人을 위한 事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可能했던 게 두 곳은 境界線 知能人 支援 條例가 있거든요? 그래서 支援 事業이 생길 수 있었던 건데요, 學父母를 對象으로 한 敎育이나 아이들을 對象으로 한 그림 授業, 글씨 쓰기 授業, 멘토링, 이런 事業을 進行하고 있습니다"

빨리 境界線 知能 診斷 받아야 하지만···'기다리다 보면 次次 괜찮아질 거야'
敎育 現場에서는 어떨까요? 大邱와 釜山 敎育廳에서도 難讀, 難産, 境界線 知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學生들을 對象으로 支援 事業을 하고는 있습니다. 2022年 基準으로 大邱市 敎育廳은 約 5億 6千萬 원, 釜山市 敎育廳은 約 2億 4千萬 원을 投入해서 診斷이나 檢査, 相談, 學校로 敎師를 支援하는 一對一 맞춤 學習 支援을 하고 있는데요, 境界線 知能人만을 위한 事業은 아니지만 境界線 知能人 亦是 支援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初等學校에 入學하기 前에는 保健福祉部에서 運營하는 '發達 再活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습니다. 障礙 兒童들에게 月 最大 25萬 원의 바우처를 支援해 주는 건데 支援 對象에 境界線 知能 兒童들이 一部 包含돼 있습니다. 境界線 知能 兒童일 境遇 6歲 未滿에 한해서 障礙 登錄이 없어도 醫師 所見書만으로 支援이 可能합니다. 또 發達 再活서비스와 重複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兒童·靑少年 心理支援 서비스'라는 것도 있는데요, 所得 水準에 따라 滿 18歲 未滿 兒童, 靑少年에게 1年 동안 每달 心理治療費를 支援합니다. 아쉬운 點은 延長이 한 番만 돼서 最大 2年만 支援받을 수 있다는 部分입니다.

이처럼 支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6歲 未滿일 때만 支援받을 수 있거나 最大 2年만 支援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境界線 知能임을 아는 것이 重要할 텐데요, 普通 언제쯤 境界線 知能人임을 알게 될까요?

김혜진 이음發達志願센터 代表 "正確하게 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領有아기 때 學父母,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幼稚園 先生님들이 다른 兒童들과 다른 特徵들을 認知하는 境遇가 많습니다. 또래에 비해서 言語가 느리다거나 運動神經이 조금 낮다거나, 集中을 못 하고 散漫하거나 親舊와 잘 어울리지 못한다거나 이런 境遇들이죠. 그런데 境界線 知能人의 性向이 다 같지 않고 宏壯히 다양해요. 그렇다 보니 正確하게 認知하는 게 쉽지 않아요. 또 事實 아이가 조금 말이 느리다고 해서 '檢査를 받아야 하나?' 이런 反應보다는 '조금 느린 거지, 기다리면 次次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境遇가 많으세요"

#4
"幼稚園 先生님한테서 電話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1年 동안 쭉 지켜봤는데 말도 先生님이 물어보면 네, 아니오, 이 程度로 對答하고 文章으로 얘기 잘 못 하고 잘 못 어울리고 恒常 혼자 있는 式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番 檢査 받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檢査를 했더니 結果가 境界線 知能으로 나왔습니다"

"治療를 하기 위해서 社說 機關을 먼저 알아봤고 2022年 같은 境遇에 一週日에 週 5日 이렇게 治療를 하면 한 달에 거의 150에서 200萬 원 程度 나와요. 40分에 5~6萬 원 程度 費用이 들고 一週日에 한 番씩만 받는다 해도 한 달에 數十萬 원의 費用이 發生하기 때문에 그 費用 問題가 저한테는 가장 큰 障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初等學校 때까지 治療를 持續을 못 했던 게 많이 아쉽습니다"

"엄마들이 입所聞을 많이 알아볼 수밖에 없는 理由가 社說 機關이 眞짜 千差萬別입니다. 先生님들의 素養도 그렇고 水準도 그렇고 그게 좀 너무 只今 散發的으로 너무 많이 있어서 그게 좀 問題인 것 같아요"

"말하는 水準 自體가 幼兒的이니까 또래 애들이 相對를 안 해주지 않나 그런 것 같고. 오늘도 아침에 登校시키는데 어떤 親舊를 막 반갑게 부르면서 人事를 하더라고요. 그 親舊가 어린이집을 같이 다녔던 親舊거든요? 그런데 그 親舊는 그냥 쓱 이렇게 지나가 딴 길로 가버리더라고요. 오늘 봐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相對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가버린 그런 狀況이 많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要請해야지 關聯된 支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萬若 우리 아이가 問題가 있더라도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先生님이 얘기해 주시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境界線 知能人 D 學父母)

#5
"言語 治療, 感覺 統合 治療했었고, 그 外에도 짝 治療, 그룹 治療, 이렇게 한 세 돌부터 쭉 이어왔었고, 美術 治療도 했죠. 言語 遲延이 있을 때는 이 아이가 知的障礙가 될지 ADHD가 될지 自廢가 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니까 優先은 할 수 있다는 건, 좋다는 건 다 해보는 거예요"

"特殊敎育 對象者를 받는 것도 무슨 바우처를 받는 것도 엄마가 時期適切하게 딱딱딱 맞게 안 넣어주면 '그런 게 있었어?' 막 이렇게 되고, 바우처 받으러 가면 洞事務所 職員들도 事實 잘 몰라요. 그럼 엄마들이 인터넷으로 檢索하거나 막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했다던데 確認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맞네요' 이러면서 받아주는 境遇도 많아요"

"初等學校에 들어가니까 第一 걱정되는 部分은 社會性이더라고요. 社會性 그룹을 만들기도 어렵고, 센터에서도 뭐 一對一 授業을 거의 1年 以上 봐온 아이들만 그룹 授業에 넣어주거나 그런 制約이 있고, 福祉館이나 또래 모임 프로그램을 利用해 보고 싶어도 우리 地域에는 事實 그런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아서 結局은 엄마가 막 眞짜 어떻게든 또래 모임을 만들어서 막 어떻게든 社會性을 키워보는 막 그런 걸 해야 하는데···"

"저는 우리 애가 어린이집 다닐 때 땅만 보고 다녔거든요? 或是나 또 電話벨이, 낮 時間에 電話벨이 울리면 事實 心臟이 많이 두근두근했어요. 또 오늘 幼稚園에서 電話 오는 거 아닌가, 어린이집에서 電話 오는 거 아닌가, 또 무슨 소리를 할까···"

"저도 事實은 相談을 받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맨精神으로 버텨내기는 조금 힘들고, 그리고 家族들 안에서도 事實 좀 어렸을 때부터 治療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家族들도 '무슨 소리하냐, 애를 異常하게 만들고 싶어서 안달 났냐' 不特定 多數, 모르는 사람들부터 始作해서 아는 사람들까지 다 저에게 非難하고 '니가 애를 잘못 키워서 그렇다. 니가 엄마로서 役割을 다하지 못해서 애가 느린 거다'···"

(境界線 知能人 E 學父母)

#6
"費用은 只今 80萬 원 程度가 私設 센터 費用으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아이는 只今 特殊敎育 對象者로 分類가 돼서 敎育廳 바우처 16萬 원을 支援받아서 80에서 16萬 원을 除外한 나머지 金額을 제가 負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障礙 登錄을 하지 않은 兒童에 對해서는 滿 6歲 生日인 달까지만 支援을 해주고 바우처가 바로 끊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바우처 支援을 받기까지 空白期가 發生을 하는데 거기에 對해서는 그냥 오롯이 私費로 센터를 다닐 수밖에 없는 狀況이죠"

"가장 힘들었던 건 너무 大氣가 길다, 그게 病院이든 私設센터든 또는 相對的으로 低廉한 福祉館이든 治療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은 存在하지만 待機 期間이 너무 길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中間에 抛棄하게 되죠. 2年 前에 待機 電話를 걸었는데, 저희 豫約이 2026年度, 그러니까 約 4年을 기다려야지 初診을 볼 수 있다고요. 福祉館 쪽에 治療를 받으려고 電話를 드렸더니 2年을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抛棄하고 조금 費用이 비싸더라도 當場 急하기 때문에 社說 센터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番에 바우처 金額이 引上되면서 센터의 治療費도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事實은 그게 그냥 똑같이 繼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財閥이 아니어서 아이에게 가장 未安하고요. 조금만 더, 하나라도 더 해주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 다 해주지 못해서 가장 未安한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손이 조금 많이 가고 힘들다는 理由만으로 '幼稚園 行事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를 많이 보이셨고, 評價 認證制를 할 때 評價를 잘 받아야 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아이처럼 조금 느리고 손이 많이 가는 親舊는 '評價 認證制 날 家庭 敎育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直接的인 말까지 들었어요. 저희 아이는 어린이집을 한 세 次例 程度 옮겼고요. 幼稚園으로 6살 때 進學을 했지만 幼稚園도 한 次例 退所 命令을 받아서 옮기게 됐고··· '너 가, 너 오지 마, 너는 못 하잖아, 손이 많이 가니까 귀찮아, 싫어, 다른 애들 보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밀쳐지더라고요? 아이들은 다 알거든요, 事實은. 自然스럽게 '나는 못 하는 아이구나, 난 그렇구나' 이렇게 좀 自信感 없는 親舊들이 너무 많아요, 恒常 보면"

"아이가 幼兒期에는 어느 瞬間 '얘가 이걸 모른다고?' 이런 생각을 眞짜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지? 이것도 가르쳐야 한다고?' 막 그러면서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걸 처음에는 理解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나중에 지나고 봤을 때 '내가 이걸 왜 理解를 못 했을까?' 그걸 아무도 가르쳐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와 우리 아이를 理解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찾아보고 내가 알아봐야겠다. 제가 父母 敎育도 가보고 저는 뭐 發達增進센터, 이런 病院에서 하는 세미나도 가보거든요? 뭐라도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어쨌든 只今은 그래요. '내가 이 아이를 理解하지 않으면 아무도 理解해 주지 않겠구나' 그게 第一 어려움인 것 같아요. 바우처나 뭐 이런 걸 할 때도 이 아이가 얼마나 不足한 지를 證明을 해야 하고 先生님한테서 무슨 問題가 있어서 電話가 와도 이 아이가 왜 그런지를 제가 說明을 다 해야 하는 거예요"

(境界線 知能人 F 學父母)

境界線 知能 檢査 費用 40~50萬 원···專門 機關은 2年~4年 待機해야
全體 人口의 約 14%가 境界線 知能人으로 본다면 한 敎室에 學生 3名은 境界線 知能人일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數이지만 境界線 知能 兒童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現實입니다.

이는 學父母들이 '괜찮아질 거야'라는 마음으로 檢査를 하지 않고 기다리기도 하기 때문이지만, 檢査 費用 亦是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代表的인 檢査가 心理와 知能을 한 番에 評價할 수 있는 '풀배터리 檢事'인데, 機關마다 金額 差異가 있겠지만 平均的으로 40~50萬 원 程度 든다고 합니다.

조재형 釜山MBC 記者 "저희가 學校 다닐 때는 IQ 檢査를 했지만 요즘은 學生들을 知能指數로만 判斷한다는 先入見 때문에 檢査를 하지 않습니다. 單 初等學校 3學年 學期 初에 '이 學生이 지난 學年에 배운 걸 잘 理解하고 있는지' 點檢해 보는 '基礎 學歷 診斷評價'를 實施하는데요, 普通 平均이 80點은 된다고 해요. 그런데 特殊敎育 對象者는 아닌데 結果가 平均보다 顯著히 낮은 20點, 30點 程度를 받는 學生들이 있거든요? 그때 境界線 知能 兒童이 間接的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 結果를 土臺로 學父母에게 通報를 하고요, 學父母가 同意를 하면 檢査를 實施할 수 있게 됩니다"

初等學校 3學年이 되면 間接的으로나마 發見할 수 있지만 그前에는 學父母 스스로 여기저기 발로 뛰며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專門性 있는 器官을 찾기도 어렵고 있다 하더라도 大氣가 너무 길어서 거의 하늘의 별 따기 水準입니다.

우지영 나라살림硏究所 首席硏究委員 "大氣가 2年에서 길면 4年이나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急하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當場 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또 費用 問題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發達 再活서비스'나 '兒童·靑少年 心理支援 서비스' 바우처가 있긴 하지만 이 바우처가 事實 金額이 많지 않아요. 한 달에 25萬 원 程度인데, 한 番 받는데 5, 6萬 원이면 한 달에 5番 程度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마저도 나이, 所得 水準, 期間이 다 定해져 있고요. 이렇게 보면 治療와 敎育에 드는 費用은 거의 家族이 全的으로 負擔해야 하는 狀況으로 보여져요"

#7
"特殊學級에 가면 혼자 授業하거나 다른 特殊學級 學生과 授業을 하는데요, 中學校는 많지 않아요. 한두 名, 두세 名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社會性 키우는 것도 重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一般 學級의 아이들과 같이 뭔가 活動할 수 있는, 또 一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을 理解할 수 있는 그런 授業이나 敎育이 좀 進行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혼자 있는 게 便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父母 立場에서는 또래 한 名이라도 親한 사람이 있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境界線 知能人 G 學父母)

#8
"우리 애는 初等學校 보낼 때도 아예 얘는 學校를 가면 왕따를 當한다, 無條件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시골에 있는 한 半밖에 없는 데로 移徙를 그쪽으로 가서 그쪽 學校에 보냈어요. 한 班 애들 30名한테서 왕따를 當하느니 차라리 열몇 名한테 當하는 게 낫다, 이 생각으로 그 學校를 보냈고. 갈 때마다 先生님에게 얘기를 해도 어른들이나 先生님들이 얘를 理解를 못 하는 거예요. 周邊 親舊들이 先生님에게 했다고 第一 많이 듣던 말이 '先生님, 속고 있어요. 얘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女子애들이 우리 아이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學暴 같은 것도 막 생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先生님들이랑 윗사람들이 보기에 '아, 얘를 그냥 一般 애들이랑 같이 놔두면 繼續 當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2學年 때 特殊半을 들어갔어요. 3學年 때 高等學校 올라가려면 知的 障礙라든지 이런 障礙가 있어야지 元來 쉽게 特殊半이 있는 高等學校로 갈 수 있거든요? 中3 때 敎育廳에 가서 테스트를 막 할 때 거의 뭐 敎育廳 가서 막 빌다시피 하면서 얘가 여태까지 이렇게 힘들었고 왕따를 많이 當했고 얘는 無條件 特殊半 가야 한다, 그런데 障礙 判斷은 안 나왔으니까, 보시면 아시지 않냐 막 이런 式으로 하고 얘는 2學年 때부터 特殊班에 있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그래도 多幸히 高等學校 때 特殊半 配置가 돼서 高等學校를 올라갔습니다"

"先生님 中에 그냥 '바보, 知的 障礙는 아닌데 얘는 좀 그냥 꼴찌, 왜 자꾸 손이 가지? 이런 아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죠. 그런데 어떤 先生님들은 說明을 하면 '어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앞으로 眞짜 이런 아이들 오면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先生님 眞짜 잘해주셨어요, 우리 애한테"

"中3 겨울放學 때 知能檢査를 했는데 애가 知能이 67이 나왔어요. 知的 障礙가 됐어요. 高等學校 올라가면서 그래서 知的障礙人으로 2年 동안 學校에서 있었는데, 저랑 우리 애는 그 2年이 너무 幸福한 時間이었어요. 이제는 어디 屬해 있잖아요. 얘는 그냥 障礙人이니까. 그러니까 一般人 中의 第一 밑에 있던 애였는데 障礙人이 돼 버리니까 支援도 많이 되고 그리고 어디 딱 屬해 있고, 또 같은 障礙人 아이들끼리 親하게 지내고. 親舊를 그때 처음 만들었거든요? 高等學校 올라가서 같은 特殊半 아이들 親舊들 만들고. 以後에 再檢査를 했는데, 故3이죠, 고3 4月에 再檢査를 했는데 71이 나왔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知的障礙에서 다시 一般人이 된 거예요. 卒業을 하고 나면 障礙人 아이들은 專攻科라고 해서 뭘 배워서 2年 동안 就職을 할 수 있는데, 그런 學校에 가서 專攻科를 가기로 한 아이였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게. 20살이 되면 어디를 가야 할지 只今 完全히 멘崩이··· 學校도, 아이도, 저도 멘崩이··· 異議 申請 다 하고 뭐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只今 다시 境界線 障礙 아이가 됐습니다"

"'眞心으로 謝過해라' 이렇게 우리 애에게 얘기하는데, '眞心으로 謝過'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애가. 그래서 그냥 '未安해' 하니까 眞情性이 없다고 다시 하라고 하는데, 우리 애는 그런 걸 모르거든요? '너 왜 이렇게 했어' 그거 말 못 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너, 先生님에게 대들어? 왜 말 안 해?' 이런 式이 되는 境遇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對한 槪念을, 學校에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特殊性이 있다, 이런 거에 對한 先生님들의 敎育이 좀 必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얘가 혼자서 다른데 나가서 行動이나 이런 거를, 먼 距離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집 가까운 學校에, 特殊半 있는 障礙半 學校에 가서 다니는 걸 願했는데, 이제 그것도 選定이 안 됐기 때문에 只今 갈 수도 없는 立場이고, 特性化高度 갈 곳이 없어요. 一般 애들은 그냥 가면 되는데, 얘가 只今으로서는 特性化高가 얘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있는가. 高等學校도 이렇게 成績으로 갈 수 없는데 大學校는 率直히 생각도 못 해요. 工場, 單純 勞動하는 그런 데를 가야 하지 않을까. 안 그래도 軍隊 생각을, 얘가 果然 軍隊를 갈 수 있을까? 가서 社會生活을, 團體生活을 할 수 있을까?"

(境界線 知能人 H 學父母)

高學年으로 올라갈수록 挫折感·失敗感···學業 中斷 比率도 10倍 높아
서울市가 境界線 知能 子女를 둔 學父母를 對象으로 設問調査를 한 적이 있습니다. '子女를 위해 가장 必要한 支援'을 묻는 質問에 1位 答辯이 '社會性 技術'이었습니다. 適應도 잘하고 親舊와 잘 어울리는 境界線 知能 아이들도 勿論 있겠지만 많은 境界線 知能 아이들은 '조금 느리고 다르다는 理由'로 理解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年 濟州島에서는 警戒線 知能 學生이 또래 學生 17名에게 數 個月間 集團 暴行을 當하고 2千萬 원을 喝取당한 事件도 있었습니다.

김혜진 이음發達志願센터 代表 "初等學校 때부터 學習 不振이 累積되면서 아이들의 自尊感이 낮아지는 傾向이 많아요. 그러면서 萎縮되거나 對人 忌避, 憂鬱感을 느끼게 되면서 學校 不適應으로 이어지고 結局 아이의 社會性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學習뿐만 아니라 놀림, 따돌림, 괴롭힘을 받아서 또래 關係에서도 不適應을 經驗하는 境遇가 많아요. 實際 境界線 知能 兒童의 憂鬱 水準이 一般 兒童 靑少年 集團에 비해 높은 것으로 報告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學業 成就度가 낮고 高學年으로 올라갈수록 挫折感, 失敗感度 느끼고 또 周邊으로부터 오랫동안 否定的인 反應에 많이 露出됐으니까요"

우지영 나라살림硏究所 首席硏究委員 "中高等學校로 가면 組別 授業도 더 많고 또 成績이 더 重要해지는 時期다 보니 成跡에 被害가 될까 봐 따돌리는 境遇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境界線 知能 學生들이 一般 學生들보다 學業을 中斷하는 比率이 열 倍 더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知的障礙 診斷 받으면 特殊半에라도 갈 수 있지만···
子女가 境界線 知能인이라는 것을 認知하고 있으면 그나마 어떤 式으로라도 措置를 取할 수 있지만, 早期에 發見이 안 된 채 中高等學校에 進學을 하는 境遇에는 답답함을 느낀 채 否定的인 狀況에 繼續 露出됩니다. 그런데 障礙人이 아니니까 特殊班에 들어가거나 特殊敎育 對象者가 되는 것도 쉽지 않으니 어려움은 繼續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재형 釜山MBC 記者 "제가 만나본 學父母님들도 아이가 中學生이 되면 高等學校 進學, 그리고 高等學生이면 進路, 大學, 就業, 이 部分에 對한 苦悶을 많이 하셨는데요, 知的障礙 診斷을 받으면 特殊半에 갈 수 있고 支援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非障礙人 學生들과 똑같은 狀況에서 競爭해야 하는 거죠. 知的障礙로 2年을 지내다가 最近에 다시 檢査를 하니 境界線 知能이 된 學生이 있었는데요, 그 學生은 當場 올해 修能을 쳐야 하는 狀況이 된 겁니다. 제가 取材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學父母 立場에서는 아이의 未來가 걱정이 되니까 知能檢査를 할 때 '熱心히 하지 마' 한대요. 只今 시스템에선 차라리 知的障礙를 받으면 우리 아이가 갈 길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는 주어진 試驗이니까 熱心히 한대요. 이런 안타까운 狀況도 있습니다"

김혜진 이음發達志願센터 代表 "'境界線 知能人'이라는 用語가 最近 몇 年 사이에야 조금씩 알려지다 보니 學校 先生님들도 잘 모르시는 境遇가 많아요. 先生님 立場에서도 수많은 學生 한 名 한 名을 다 알 수 없잖아요? 또 境界線 知能人을 위한 制度라든지 支援 政策이 없다 보니 도움을 주고 싶어도 限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初, 中學校까지는 福祉機關에서 하는 相談, 프로그램에 熱心히 參與하더라도 高等學校에 進學하면서 利用이 좀 줄어요. 아이들은 思春期에 접어들면서 公開的인 자리에 나오는 걸 꺼리기도 하고 또 父母님들도 지쳐가는 거죠. 또 高等學生들에게 맞는 敎育이랄까요? 그런 프로그램을 찾는 것도 쉽지 않고요"

#9
"境界線 知能인이라는 말은 저는 事實은 그前에 들어보지는 못했고, 이番에 인터뷰를 하면서 찾아보고 하면서 알게 된 그런 槪念이었어요. 그前에는 그냥 學習에 興味가 없구나, 工夫하는 걸 싫어하는구나라고 생각했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知能 境界線 知能 障礙 있는 어려움으로 겪는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若干 性向 水準의 問題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親舊들과 間或 關係를 잘 못 맺는 아이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性格이 消極的이어서 그랬나 싶었는데, 이 槪念을 알고서 다시 돌이켜 보니까 그 아이가 關係를 맺는 能力이나 이런 것들이 不足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相談의 必要性에 있어서 父母님에게 要請을 하게 되는데, 父母님들이 本人의 子女가 그런 問題를 겪고 있다는 걸 잘 모르시祈禱 하지만 于先은 받아들일 때 感情的으로 受容하기가 어려운 狀態가 되는 거죠. 診斷하거나 發見하는 데 公式的인 支援이나 體系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類推해 볼 수 있는 根據가 學業 成就度 評價에서 美到達 學生들을 分類하는 水準 程度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學校 같은 境遇에 美到達 아이들의 1, 2, 3學年 全體 數字를 세워 보니 境界線 知能 障礙의 平均 統計와 類似하게 아이들의 數字가 나오더라고요"

"授業 時間에 아이에게 分明히 支援이 들어와야 할 것 같은데, 제가 指導하는 敎師 立場에서는 그 授業이 이뤄지고 있는 狀況, 敎室 안에서 이 느린 學習者를 爲한 支援이 必要한데 協力 敎師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올해 유난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를 제가 한꺼번에 다 보지 못하니까 다른 아이들을 보고 있는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對象 學生에게 協力하실 수 있는 先生님이 그 時期에 그 空間에 함께 있어서 支援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學校生活 大部分이 그 親舊하고 關係를 맺는 方式인데 그런 部分이 되게 좀 弱하죠. 아이들과의 關係를 맺을 수 있는 다양한 體驗 活動이나 프로그램, 이런 게 같이 竝行되어야 하는데 그걸 하려면 授業이라는 本來의 自己 業務가 있는 敎科 先生님들이 그 일을, 두 가지를 竝行해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일을 專擔해 낼 수 있는 敎師가 配置되면 第一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支援해 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나 매니저 程度라도 좀 豫算에 包含되어서 이 아이들을 支援을 하면 좋겠는데···"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注意 깊게 보지 못하는 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解決하기 위해서는 早期 診斷이 重要하니까, 父母들도 여기에 對한 敎育을 좀 받아야 하고 敎師들도 亦是 이런 아이들이 漸漸 늘어나고 있으니까 注意 깊게 볼 수 있는 敎育이 좀 必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中學校 I 敎師)

#10
"어떤 親舊들은 自己의 感情이나 意思를 잘 表現해서 親舊들하고 意思疏通이 잘 되는 境遇도 있고, 이 느린 學習者 親舊들이 가지고 있는 特性이 宏壯히 다양하기 때문에 社會 情緖的으로 發達이 덜 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親舊들은 交友關係에서 어려움을 겪는 境遇가 많아요. 例를 들면 너무 消極的이어서 自己鑑定을 表現하거나 意思를 傳達하지 못하는 境遇도 있고 또는 學習된 無氣力이 憤怒로, 攻擊的인 行動으로 나타나는 境遇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低學年 때부터 繼續 學習에서 失敗感을 經驗한 아이들의 境遇에는 '나는 뭘 해도 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挫折한 經驗이 많기 때문에 아예 試圖하지 않음으로써 自己가 失敗하는 經驗을 아예 겪지 않으려고 遮斷하는 거죠. 그래서 挑戰하고 試圖하고 이런 마음이 點漸漸 줄어들어서 어떤 課題를 받았을 때 自己가 좀 해내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아예 挑戰하지 않거나 試圖하지 않거나 '하기 싫어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조차 하지 않는 境遇도 있어요. 先生님들은 이렇게 觀察을 해보시면 알거든요? 只今 學習 活動을 잘 못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그게 하기 싫거나 意欲이 不足해서가 아니라 正말 저 아이의 能力이 不足하다라는 게 눈에 보여요. 제가 只今 3學年 2學期인데 只今부터도 敎科 學習이 좀 어려워지거든요? 조금 더 細心한 支援이 必要한데 放課 後에 個別 指導하는 것을 父母님들이 別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남아서 工夫하려면 이렇게 烙印이 찍힐까봐 父母님들이 願하지 않으시는 境遇가 많아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特殊敎育 對象者 같은 親舊들은 이 아이가 障礙가 있고 또 一定 時間 特殊班에서 自己에게 맞는 授業을 하고 오는데, 이런 親舊들은 그 아이들만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가 혼자서 運營을 할 수가 없어요. 느린 學習者 親舊들은 大部分 認知的인 認知 活動 爲主의 敎科書 授業을 따라가기 힘들어하거든요? 그게 원활하지 못하면 父母님의 同意를 받아서 放課 後 個別 指導를 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基礎 學歷 支援 講師라고 해서 敎育廳에서 願하는 學年에 申請을 받아서 株 몇 時間 程度 와서 授業을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主로 數學이나 國語 같은 境遇에 우리 班의 느린 學習者 親舊가 도움이 必要한 部分에 강사님 불러서 個別 指導를 要請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紙筆考査 式으로 繼續 試驗을 치게 만들어서 그 技術 點數 밑으로 到達하는 아이들을 報告하게 되어 있고 그런 判別하는 것에 宏壯히 神經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個別的으로 맞춤 프로그램을 어떻게 支援하면 좋을지, 어떤 센터에 가서 무슨 敎育을 받으면 이 아이가 自己가 不足한 段階의 學習을 채울 수 있는지에 對한 苦悶은 좀 不足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敎育廳에서 支援하는 몇 時間짜리 一回性 그런 프로그램 말고 좀 正말 느린 學習者 아이들을 위한 個別 맞춤 프로그램 學習을 좀 持續的으로 進行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番 이렇게 느린 學習者가 된 親舊들은 쭉 이어지거든요? 그 學習의 間隔이 메꿔지지 않아요. 꾸준히, 最小限 몇 年 以上은 繼續 채워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持續的이고 實質的인 支援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初等學校 J 敎師)

'느린 學習者 選別 체크리스트' 있지만···'우리 아이가 不足한 아이로 낙인찍힐까봐'
'느린 學習者 選別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初等學校 1學年부터 6學年까지가 對象인데, '診斷'李 아닌 '選別'을 目的으로 한 檢事입니다. 그런데 學校가 主導로 하는 게 아니고 父母가 '우리 아이가 境界線 知能으로 疑心됩니다'라고 檢査를 依賴한 學生에 한해서 擔任敎師가 最小限 3個月 以上 觀察한 뒤 學校生活에 어려움이 있다고 判斷이 되어야 檢査할 수 있습니다. 또한 初等學校 3學年이 되면 치르는 '基礎學力 診斷評價'에서 미도달로 診斷된 學生이 檢査 對象입니다. 하지만 父母 立場에서 '우리 아이가 不足한 아이로 낙인찍힐까봐' 否定的인 反應이 적지 않아 敎師들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境遇도 있다고 합니다.

우지영 나라살림硏究所 首席硏究委員 "敎育廳에서 運營하는 基礎學力志願센터에서도 境界線 知能 學生이 學業이나 診斷, 治療 支援을 받을 수 있거든요? 大邱와 釜山 모두 運營을 하고 있는데요, 特히 釜山市는 2023年부터 境界線 知能人 專門家도 뽑아서 맞춤型 支援이 될 수 있도록 改善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또한 父母 同意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當然히 되시겠지만 支援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大邱市 幸福社會서비스願 支援團에서 全國 最初로 '境界線 知能 兒童을 위한 바우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2024年부터 8億 원 程度의 豫算을 投入해서 初等學生을 對象으로 社會性 敎育을 支援한다고 하는데요, 大邱에 계신 學父母님들이 이 部分도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敎師 한 名이 다양한 아이들을 다 돌본다는 것은 現實的으로 不可能"
學校에는 다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境界線 知能印度 있지만 情緖的으로 힘든 아이도 있고 多文化家庭 兒童도 있습니다. 이렇게 各自 여러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는데 敎師 한 名이 다 돌본다는 것은 現實的으로 不可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補助 敎師를 投入해서 어려움을 겪는 學生들에게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必要하다는 現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補助 敎師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放課 後에 難讀, 境界線 學生들을 對象으로 週 2回 程度 授業을 해주는 敎師가 있고, 授業 時間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는 學生들의 學習을 도와주는 補助 敎師가 있습니다. 釜山市 敎育廳의 境遇 2023年부터 '基礎學力 支援敎士制'를 運營해서 學校마다 1名씩 支援 敎師를 投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株 14時間으로 定해져 있다 보니 도움이 必要한 모든 學生에게 支援되는 것은 아니어서 一部 學父母들은 個人的으로 支援 敎師를 雇用하는 境遇도 있다고 합니다.

一般 學級에서 境界線 知能人 아이들을 위한 敎育이 어렵다면 特殊班에서 敎育을 받을 수 있게 조금 擴大하는 것도 對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特殊半에 들어가는 것 自體가 쉽지 않습니다.

김혜진 이음發達志願센터 代表 "一旦 特殊敎育 對象者는 障礙 登錄이 된 學生으로 制限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審査 過程에서 境界線 知能 學生이 들어가기는 어려운데요, ADHD라든지 다른 學習 障礙가 同伴되는 一部 境界線 知能 아이들이 特殊班에서 授業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元來 特殊半은 學校에 對象者가 1名만 있더라도 設置하는 게 義務인데요, 豫算이나 學校 狀況이 뒷받침이 안 되면 特殊半이 없을 수도 있어요"

#11
"基礎學習 不振 關聯한 指導를 좀 했었는데, 그렇게 만난 아이 中에서 좀 特殊敎育 對象 兒童은 아니지만 相當히 오랜 期間 동안 救濟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좀 있다는 걸 봤습니다"

"元來는 이런 아이들이 많은 게 正常이죠. 이 아이들은 어느 程度 나오기 마련인데, 그런데 게네들이 다 學習에 問題가 있다고 事實은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中에서 學習에 問題가 있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現在 特殊敎育 對象 兒童 數만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特殊學級으로 들어오기는 現在로서는 힘듭니다. 特殊敎育이라는 것이 豫算을 首班으로 하잖아요? 뭔가 事業을 하려면, 特히 現在 같은 境遇에는 學級이라는 空間과 敎師라는 것, 그리고 그 敎材, 敎區라는 것들이 基本的으로 갖춰져야 하고, 그 外에 關聯되어 있는 수많은 서비스들이 連結되어 있어서 事實은 豫算이랑 같이 묶여 있는 部分이거든요? 特殊敎育이라는 豫算이라는 것이 그 아이들까지 堪當하기에는 事實은 相當히 不足한 狀況이에요. 그러다 보니 特殊敎育은 조금 타이트하게 되어 있고 그런 狀況에서 그 아이들까지 들어오는 거는 現在로서는 많이 어렵죠. 제가 알기로는 1學年 같은 境遇에는 普通 初等 같은 境遇에는 最大 學級數, 많은 境遇에 한 班에 한 30名 程度까지도 가는 學校들이 있거든요? 釜山도 事實은 過密學校가 있고, 그런데 서울은 基本的으로 20名을 맞추고 있습니다. 敎師를 여럿을 넣지 못하는 代身에 그 代身 學級當 學生 數를 20名으로 줄여주는 그런 制度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同時에 補助敎師가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學級當 學生 數도 좀 낮춰주고 敎師도 좀 必要한 境遇에 좀 여러 名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많은 아이를 大量으로 가르치는 거에 宏壯히 익숙했던 制度를 一般 敎育이라고 한다면 그中에서 一般的으로 到底히 解決이 안 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特殊敎育 對象 아이들 같은 境遇에는 그래도 宏壯히 어려움이 時急하기 때문에 特殊敎育이라는 制度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도와주기 始作했고, 그 以後에 또 學級 內에서 問題가 되고 도움이 必要한 아이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情緖 行動的인 問題 아이들, 또 多文化 아이들도 있고 境界線 知能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 아이들 나름의 必要한 部分들이, 各自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을 萬若 特性이라고 얘기한다면 本人의 特性에 맞는 敎育이 現在 이뤄지지 않는 部分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앞으로 더 學生들 個個人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그런 覺醒들이 漸漸 일어나고 있는 狀況이고 그리고 敎育이 漸漸 特化되고 있는 部分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맞춰서 좀 더 敎育이 變化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 特殊敎師)

特殊敎育이 必要한데도 받지 못하는 學生이 많은 大韓民國···1%臺에 不過
우리나라 特殊敎育 對象者는 1.6%입니다. 日本은 5%, 美國은 14.1%, 濠洲는 18.8%입니다. 좀 더 內容을 들여다보면 美國이나 獨逸은 特殊敎育 對象者 中에서 學習障礙 比率이 30%가 넘지만 우리나라의 學習障礙 兒童 比率은 1%臺에 不過합니다. 다시 말해 이 統計는 우리나라에서는 特殊敎育이 必要한데도 받지 못하는 學生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境界線 知能 學生들은 學習에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親舊와의 關係, 狀況 判斷 等 綜合的인 도움이 必要합니다. 따라서 特殊敎育의 틀을 조금 더 넓힐 必要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지영 나라살림硏究所 首席硏究委員 "따로 敎育하는 게 힘들다면 代身 班마다 特殊敎育을 專攻했다거나 專門性 있는 敎師들을 한 名씩 配置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對象으로 하루에 몇 時間만이라도 맞춤型으로 敎育받을 수 있는 環境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서울市가 '境界線 知能人 條例' 만들자···대구·부산도 2023年 條例 制定
서울市는 2020年 全國 最初로 '境界線 知能人 平生敎育 支援 條例'를 制定했습니다. 以後 全國的으로 各 地自體도 關聯 條例를 만들기 始作했는데요, 大邱와 釜山 亦是 2023年 條例를 制定했습니다. 釜山市는 '境界線 知能人 支援에 關한 條例'로 '診斷과 治療, 돌봄, 敎育, 就業 等에 이르는 全般的인 맞춤型 支援'을 하도록 規定하고 있고, 大邱는 '境界線 知能人 平生敎育 支援 條例'로 敎育에 傍點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大邱는 釜山에 비해 福祉나 雇傭과 같은 綜合的인 支援에는 限界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釜山市는 2024年 豫算 5千萬 원을 投入해 實態調査를 할 豫定입니다.

우지영 나라살림硏究所 首席硏究委員 "그런데 事實 條例는 强制性이 없어요. 地自體長의 意志에 따라 支援 與否가 갈라지기 때문에 法으로 支援 體系를 만드는 것이 重要해요. 2023年 6月에 '境界線 知能人 支援에 關한 法律'李 發議는 됐는데 아직 通過가 되지 못했거든요? 이 法案을 보면 實態調査, 센터 設置, 이런 內容이 있는데, 1年에 109億 원 程度 豫算이 必要하다고 計算이 돼요. 그런데 大邱와 釜山의 境界線 知能人 豫算이 5年을 合쳐도 8億 원이었잖아요? 앞으로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이 法案이 通過돼서 境界線 知能人 支援이 더 活潑해졌으면 좋겠어요"

學校 卒業하면 마주하는 '더 큰 障壁' 軍隊
中學校와 高等學校를 卒業한다고 해서 境界線 知能人의 어려움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境界線 知能人은 法的으로 障礙가 아니니까 社會的 義務를 다해야 하고, 成人 男子라면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軍隊입니다.

本人이 境界線 知能人임을 알고 가는 境遇도 있고, 모른 채 入隊를 하는 境遇도 있는데요, 2021年부터 境界線 知能을 選別하기 위해서 旣存 檢事보다 조금 더 細分化한 '新 認知能力 檢事'가 導入됐습니다. 이 檢査 結果에 따라 境界線 知能仁으로 判定되면 社會服務要員으로 服務하거나 戰時勤勞逆으로 事實上 軍 服務 免除를 받습니다.

하지만 問題는 이 檢事로 境界線 知能人을 100% 發見하지 못한다는 點입니다. 兵務廳에 따르면 2022年 境界線 知能 및 知的障礙로 4, 5級을 받은 人員은 1,640名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兵役判定檢査 受檢者는 約 25萬 名입니다. 統計的으로 約 14%가 境界線 知能人이라고 본다면 約 3萬 4千 名 程度로 推定되는데, 實際 4, 5級을 받은 人員이 1,640名이니까 거의 20倍 差異가 나는 겁니다. 推定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差異가 많이 난다는 건 完璧하게 選別할 수 없다는 것을 傍證합니다.

조재형 釜山MBC 記者 "事實 軍隊는 境界線 知能人이 아니더라도 가기 前에 걱정도 많고 가서도 適應이 쉽지 않잖아요? 境界線 知能人 中에서도 適應을 잘 하는 境遇도 있지만 아무래도 理解力이나 自己表現, 社會性이 不足하지만 一旦 意思疏通은 可能하니까 周圍로부터 '일부러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일부러 저런 行動하는 거 아니야?' 이런 誤解를 산다고 합니다. 또 當事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入隊하기 몇 달 前부터 軍隊 關聯된 映像만 본다고 해요. 가서 조금이라도 잘하고 싶다는 거죠. 關聯 報告書를 살펴보니까 實際 境界線 知能人이 이렇게 發言을 했더라고요. '軍隊에 가면 肺級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못하는 애들에게? 그냥 肺級만은 안되어야겠다, 그런 마인드로 미리 豫習을 했던 거 같아요'"

境界線 知能人이라도 軍隊 生活에 適應을 잘할 수도 있고, 境界線 知能人이 아니더라도 軍隊에 適應을 못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境界線 知能人은 學校生活에서 이미 反復된 挫折과 失敗의 經驗이 있어서 軍隊에서도 不適應할 可能性이 높습니다. 努力으로는 克服할 수 없는 根本的인 限界가 있기 때문입니다. 實際 社會服務要員으로 勤務하던 境界線 知能人이 古參과 同僚들로부터 無視와 따돌림을 當하다가 勤務地를 無斷 離脫했던 事例도 있습니다.

조재형 釜山MBC 記者 "境界線 知能人은 軍隊를 免除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만, 前提할 것은 모든 境界線 知能人이 軍隊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便으로는 軍隊라는 새로운 社會에 構成員으로서 團體 生活도 하고 또래도 만나는 이런 社會化 效果도 一部 期待할 수 있거든요? 또 現場 이야기를 들어보면 免除라는 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國家에서 '넌 안돼, 軍隊 오지 마' 이렇게 烙印을 찍는 게 돼서 社會服務要員보다는 現役兵을 願하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는데요, 例를 들어서 兵役 免除 事由에 境界線 知能이라고 記入된다면 앞으로 就業할 때 不利益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생기는 거죠. 또한 事實 現役 資源이 不足해지고 있는데 人口의 14%에 該當하는 境界線 知能人을 다 除外할 수 있는 狀況도 아니라는 指摘도 있고요"

#12
"現在 우리 軍의 兵役 文化라든가 軍의 準備 狀況으로 봤을 때는 事實 다 個別 當事者들이 그냥 잘 適應하거나 또는 適應하지 못했을 境遇에 發生하는 被害를 堪耐하고 가는, 좀 準備되어 있지 않은 狀況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狀況이라면 軍이라는 空間에 잘 適應하고 軍에서 服務하는 것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제대로 識別해 낼 수 있는 兵役 身體檢査 過程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할 必要가 있다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두 番째는 國家에서 이들을 徵兵하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準備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無作定 軍隊에 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밀어내는 것이 果然 맞는 方向인가에 對해서도 苦悶이 必要한 部分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軍 같은 境遇에는 다양한 服務의 길이 열려 있는 代表的인 國家 中 하나입니다. 自閉스펙트럼 障礙를 가지고 있는 徵兵 對象者들 같은 境遇에 이스라엘에서는 本人이 希望하면 軍隊를 갈 수가 있습니다. 衛星寫眞 判讀과 같이 高度의 集中力이 要求되는 任務를 遂行하게 됩니다. 敎育을 받고 이 業務를 하는데요. 徵兵의 對象이 되지는 않더라도 本人이 軍 服務를 希望할 境遇에는 그들도 自身이 가지고 있는 特性과 잘 調和될 수 있는 任務를 附與받을 수 있게끔 우리의 徵兵 시스템이 좀 바뀔 必要가 있지 않느냐, 많은 國民에게 兵役의 義務를 賦課하고 있는 狀況이라면 그 國民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兵役制度를 만들기 위한 苦悶도 우리 軍이 해야 하는 그런 狀況이라고 보입니다. 境界線 知能 障礙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對해서 軍의 指揮官이나 軍의 上部에서도 認知하고 對策을 세우기 위한 過程들을 繼續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남 軍人權센터 事務局長)

自閉 患者를 위한 軍 프로그램도 運營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滿 18歲 以上인 모든 國民에게 兵役 義務가 있습니다. 單 自閉症이 있는 사람은 免除인데, 2013年부터 自閉 患者가 自願入隊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自閉 患者 自願入隊 軍人을 위한 特殊 프로그램을 導入하면서 戰鬪 部隊를 除外하고 人工衛星 映像 分析을 專擔하는 部隊를 만든 건데요, 非障礙人은 못 찾는 微細한 差異도 識別해 내는 能力을 活用하는 겁니다.

김혜진 이음發達志願센터 代表 "이스라엘軍에는 偵察 部隊가 있는데 沙漠에 最適化된 沙漠 遊牧民인 베두인으로만 構成돼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脈絡이죠. 우리나라도 醫無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처럼 個個人의 健康 狀況, 特性에 맞춰서 적합한 職務를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이런 苦悶이 必要한 때인 것 같습니다"

鹽田 强制 勞役·보이스피싱·性暴力···갖가지 犯罪에 露出된 境界線 知能人
지난 2014年 '鹽田 强制 勞役 事件'李 言論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섬에 監禁된 채 하루 18時間 일을 하는데도 賃金도 못 받고 비닐하우스에서 數年間 强制 勞役 當했던 事件인데요, 以後 檢査를 해 보니 被害者가 境界線 知能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事件처럼 일을 시키고 賃金을 주지 않는다거나 보이스피싱, 或은 携帶電話를 여러 個 開通을 시켜서 少額決濟를 시킨다거나, 이런 經濟的인 搾取가 많이 發生하고 있습니다.

性暴力 被害 亦是 相當한데요, SNS를 통한 性暴力의 境遇, 境界線 知能人 相當數는 외롭고 親舊가 없어서 SNS에서 親舊를 만드는 境遇가 있는데, 親舊를 사귀게 돼서 寫眞을 주고받다가 어느새 그게 脅迫의 빌미가 되면서 性暴力으로 이어지는 境遇입니다.

조재형 釜山MBC 記者 "親族이나 아는 사람에 依해서 長期間 이어지는 性暴力도 있는데요, 제가 한 事例를 말씀드릴게요. 媤아버지가 있는데, 며느리가 貸出 詐欺를 當한 거예요. 그래서 法的인 도움을 주려고 知人을 소개시켜 줬는데, 이 女子분이 境界線 知能人이었던 거예요. 知人이 이를 알아채고 惡用하기 始作했는데, '辯護士와 直接 만나 相談이 必要하다' '必要한 書類를 準備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事務室로 여러 次例 불러내서 性暴力을 한 겁니다. 所謂 가스라이팅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 못 하게 하면서 8個月 동안 犯行을 이어갔습니다"

김혜진 이음發達志願센터 代表 "境界線 知能人은 오랜 時間 동안 否定的인 視線, 不適應이 累積되면서 人間關係에 있어서 缺乏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好意를 베푸는 척 接近해서 被害를 입히는 거죠. 特히 女性의 境遇 性犯罪에 脆弱한데요, 自己 意思를 잘 表現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이거 너에게 좋은 거다, 나쁜 게 아니다' 或은 '다른 사람에게 絶對 말하지 마' 이런 말에 順從하는 傾向을 보여요. 實際 性犯罪를 當한 境遇인데 加害者가 '調査받을 때 男子親舊라고 얘기해'라고 말하면 搜査 過程에서 男子親舊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加害者가 正말 自身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正말 안타까운 部分이 바로 이 地點인데, 被害를 입어도 이게 被害라고 認識하지 못하고 被害를 입은 다음에 어떻게 對處하는지 모르는 거죠"

#13
"自己 自身을 防禦하거나 아니면 事件을 對應하는 能力이 非障礙人보다는 조금 떨어지시는 部分이 있습니다. 그리고 社會 經驗에서 無數한 失敗를 反復하시기 때문에 自身의 判斷과 自身의 經驗을 믿지 못하시고 다른 사람의 말에 依支하는 境遇도 좀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犯罪 加害者들의, 뭐라고 해야 할까, 指示라든지 아니면 强要 行爲에 抵抗을 못하시고 따라가시는 部分이 있고요"

"보이스피싱 現金 收去責의 役割을 맡고는 이걸 犯罪라고 여기지 못하고 自己가 就業을 했다, 드디어 就業을 했고 熱心히 일할 수 있는 機會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境遇가 많거든요? 二分의 知能 狀態가, 知的 能力 狀態가 境界線 指摘力, 그러니까 非障礙人과 조금 다르게 特異한 部分이 있다, 特異點이 있는 部分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善處를 받을 수 있는 部分으로 좀 作用을 해야 한다라는 趣旨로 辯護를 했는데, 裁判部에서는 그런 部分을 제대로 反映을 해주시지 않았고, 非障礙人과 같이 處分을, 處罰을 받은 部分이 있습니다. 搜査機關이라든가 司法機關에서 明確하게 어떻게 處理하고 어떻게 處分해야 할지 一律的으로 定해진 바가 없고요, 結局에는 個個人 法官이나 搜査 擔當者의 力量 또는 感受性에 依해서 事件이 進行되는 것 같습니다"

"事實 境界線 知的障礙人분들이 診斷 資料도 가지고 있지 않은 境遇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事實 事件 初期가 아니라 事件 中間 段階부터 이분이 境界線 知的障礙라는 事實을 主張할 수밖에 없고 事實 知的障礙의 特性이 反映되지 않은 搜査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限界가 存在합니다"

"發達障礙人 支援法上 大韓民國 司法機關에서는 發達障礙人 專擔 搜査官 制度라는 것을 運營해야 합니다. 하지만 事實 數年째 그 制度가 有名無實하게 運營이 되었던 部分이 있고요. 最近 들어서 發達障礙人 專擔 搜査官 制度를 運營하고자 專擔 搜査官을 指定하고 運營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把握한 바로는 搜査 經驗이 많은 搜査官을 指定하는 것이 아니라 一線 警察官 中의 막내라든가 或은 順番을 定해서 이 制度가 運營되고 있는 것으로 把握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一線 搜査官의 發達障礙라든가 境界線 知的障礙에 對한 經驗이라든가 아니면 이 特性을 把握하는 데 있어서 能力이 좀 不足한 部分이 있는 것 같습니다. 搜査 機關의 能力이 事實 障礙人 等級制를 廢止한 理由가, 障礙 特性에 따라서 適正한 水準의 支援 制度가 等級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障礙人 當事者의 障礙 程度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必要해서 障礙 等級制를 廢止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障礙 等級制가 廢止된 것처럼 境界線 知的障礙人이라고 하더라도, 登錄 障礙人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萬若 그 사람이 障礙 程度에 따라서 支援이 必要하다고 하면 陳述 助力仁이라든가 一線 制度上 運營되고 있는 다양한 支援 體系가 作動할 수 있도록 法 改正이라든가 條例 改正이 이루어져서 被害 障礙人을 支援해야만 一線 搜査라든가 裁判 過程에 있어서 境界線 知的障礙의 特性이 反映된 司法 運營이 進行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 辯護士)

#14
"스팸 乃至 文字부터 始作해서 보이스피싱, 이런 데 많이 露出이 되고요. 어딘가에서 무엇을 준다고 하니 그게 空짜인 줄 알고 가는데 막상 그것을 누르고 찾아갔을 때는 空짜가 아니고 다음에 더 큰 經濟的 被害로 오게 되는 境遇들이 있고요. 요즘 많이 쓰이는 말로 그루밍 또는 가스라이팅이 되는 境遇들이 많이 있어요. 性的 搾取 같은 境遇에 相對方이 自己를 繼續 사랑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외로우신 部分이 있는 거죠. 그것을 좋은 意圖이든 나쁜 意圖이든 間에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으니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集中을 하게 되니까 이런 일들을 벗어나기 어려운 境遇들이 있죠"

"周圍 知人을 통해서 우리 機關에 오는 境遇도 있고 地域社會 福祉施設 또는 住民센터를 통해서 申告 接受가 되는 境遇도 있습니다. 被害를 입어도 被害라고 認知하지 못하는 境遇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한 개 한 개 說明을 드린 後에 自己가 무언가 被害를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對해서 그 被害 回復에 對한 意志나 '이것이 다음에 어떻게 되지'라는 部分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繼續 옆에서 助力者가 도움을 줘야지 被害 回復의 線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當身, 被害 입었으니까 저희랑 같이 警察署 가서 이야기를 합시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警察署에서 '아, 저 避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돈을 갚아준다고 했어요'라고 陳述해버리면 이게 모두 없었던 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김태훈 釜山 障礙人權益擁護機關 館長)

被害 初期부터 搜査 段階까지 '助力者'가 있어야
한 硏究에 따르면 正常 知能君의 境遇 自發的으로 犯罪 被害 事實을 暴露하는 境遇가 64% 程度 되지만 境界線 知能軍은 非自發的 暴露, 그러니까 周邊에서 말하는 境遇가 80% 以上을 차지했습니다. 被害가 發生하면 그걸 周邊人이 빨리 알아서 搜査 段階에 들어갈 수 있도록 '助力者'가 必要한 理由입니다.

搜査 段階 亦是 助力者가 必要합니다. 境界線 知能人은 障礙人으로 登錄돼 있지 않아서 搜査 機關에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疏通하는 데 큰 無理가 없으니 搜査機關에서는 이 사람이 充分히 印紙를 하고 그 行爲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被害'라고 생각하지 않는 境遇가 많습니다.

지난 2015年 發達障礙人法에 依해 導入된 '發達障礙 專擔 調査官 制度'는 障礙 登錄이 안 된 境界線 知能印度 利用이 可能하지만 有名無實하다는 指摘을 받습니다. 一旦 調査하는 過程에서 對象者가 障礙가 있는지 障礙 程度를 確認을 해야 專擔 調査官을 要請하든지 할 텐데, 障礙 與否를 確認하고 對應하는 指針이 없다 보니까 意思疏通에 問題가 없다고 判斷이 되면 그냥 調査를 하게 되는 境遇가 많은 겁니다.

조재형 釜山MBC 記者 "發達障礙人, 그리고 境界線 知能人의 境遇 그 程度에 따라서 非障礙人과 區別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搜査機關 內部에서 敎育도 必要하고 社會的으로도 이 制度가 더 알려지고 定着이 돼야 할 部分이고요. 또 人力이 不足해서 한 事件에 集中해서 支援할 수 없는 狀況이라고 해요. 그래서 人力 擴充에 對한 論議도 할 必要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혜진 이음發達志願센터 代表 "搜査 以後엔 裁判이 기다리죠? 判決에 對해서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境界線 知能을 가진 사람 모두가 社會生活에 問題가 있다거나 被害者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이로 인해 社會的 適應이 어렵고, 認識의 歪曲이나 情緖障礙로 日常生活을 하기 어려운 狀況들이 反復되면서 犯罪의 標的이 되는 境遇가 많다면 障礙로 보는 것도 어느 程度 妥當하지 않나, 그런 地點에서 處罰 水位를 定하는 部分이 改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重要한 것은 境界線 知能人이 被害를 입지 않게 하는 것일 겁니다. 認知 能力이 不足해서 性에 對한 理解와 情報 習得 機會가 制限的이니 性敎育이 必須的일 텐데요, 現在 釜山市 東區, 沙下區, 西區, 影島區, 南區, 水營區, 海雲臺區 障礙人福祉館 이렇게 7곳에서 境界線 知能 對象 性犯罪 豫防 特化 敎育 事業인 '안단테'를 進行하고 있습니다. 性犯罪 豫防 死角地帶에 放置된 境界線 知能 女性, 靑少年을 發掘하고 包括的인 性敎育과 相談을 支援하고 있다고 합니다.

警察에 逮捕되어서야 自身이 '加害者'임을 알게 되는 境界線 知能人
그런데 境界線 知能人이 늘 被害者인 건 아닙니다. 加害者가 되는 境遇도 있습니다. 例를 들어 本人은 '債券推尋 擔當 職員'으로 採用된 줄 알고 일을 했는데 警察에 逮捕되어서야 本人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收去責 役割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境遇도 있었습니다.

김혜진 이음發達志願센터 代表 "結局 法官 個個人, 그리고 搜査 擔當者의 力量이나 感受性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實際 한 境界線 知能人이 犯罪인 줄 모르고 보이스피싱 現金 收去責으로 일했던 거예요. 그래서 調査 過程에서 認知能力이 不足했다는 걸 알게 됐고 裁判部에서는 '犯罪行爲를 한다는 걸 全혀 認識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無罪를 宣告한 事例도 있습니다"

어린 時節부터 失敗, 不適應이 累積되면서 自己 孤立에 빠지고 그게 憤怒로 表出되면서 犯罪 加害者가 되는 境遇도 있었습니다. 2023年 7月 서울 新林洞 한복판에서 行人에게 無慈悲하게 凶器를 휘둘러서 1名이 숨지고 3名이 다치는 事件이 있었습니다. 이 加害者의 知能指數가 75로 境界線 知能인이라는 事實이 밝혀졌는데요, 結局 境界線 知能人이 겪는 社會的 挫折이 犯罪로 이어져서 더 큰 社會的 被害, 費用을 支拂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지영 나라살림硏究所 首席硏究委員 "實際 2017年 日本 少年院 新規 收監者 中 34%가 境界線 知能이라는 調査 結果도 있거든요? 이런 統計를 봤을 때 우리 社會가 境界線 知能人을 放置할 게 아니라 犯罪 被害者, 또 犯罪 加害者가 되지 않게끔 適切한 敎育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15
"只今은 그냥 집에 있어요. 저녁에는 피시房 가고 낮에는 그냥 핸드폰하고···"

"工場에서 일 해봤고 알바도 해봤고··· 알바는 말도 없이 잘렸고···"

"제가 不足하기도 하고 怯도 나서 잘 못해서···"

"現在 일은 하고 있지만 簡單히 말하면 잡일꾼이죠. 全部 다 簡單한 일이기 때문에···"

"工場은 제가 社會生活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나왔어요"

"그나마 배운 것이 製菓製빵이랑 바리스타에요. 그런데 果然 나한테 어울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사람으로서 저희는 理解 能力이 相當히 떨어지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平凡한데, 말을 하면 한放에 알아듣지 못하고, 한 여섯 일곱 番은 말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 답답하다 보니까 就業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같은 사람끼리도 平凡한 사람과 境界線 知能人, 이렇게 둘을 세워 놓고 就職 競爭을 벌이잖아요? 100% 境界線 知能人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무리 努力을 하더라도 똑같이 努力하는 一般人을 쫓아갈 수 없으니까요"

(K 境界線 知能人)

일자리 出發線 自體가 다른 境界線 知能人···成人 되어도 父母 用돈으로 生活
障礙人의 境遇 障礙人 雇傭義務制度가 있어서 公共機關이나 民間機關에서 一定 比率 以上 雇用해야 할 義務가 있습니다. 하지만 境界線 知能人은 障礙人이 아니어서 非障礙人과 같은 條件으로 競爭을 해야 합니다. 出發線 自體가 學習的인 部分이나 社會性, 狀況 判斷 能力이 다르다 보니 就業이 쉽지 않은 게 現實입니다. 한 硏究에 따르면 境界線 知能人 大部分 父母로부터 한 달에 10~20萬 원 程度의 用돈을 받아서 未成年 子女 水準의 生活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境界線 知能人의 境遇 職業敎育을 받아보거나 求職活動 서비스도 잘 몰라서 利用하지 않는 境遇도 많다고 합니다. 또 막상 일은 하고 싶지만 어디서 情報를 얻어야 하는지 모르는 境遇가 많아 이들이 就業할 수 있도록 맞춤型 支援을 하는 制度가 必要합니다.

조재형 釜山MBC 記者 "또 重要한 게, 就業을 했다고 能事가 아닙니다. 일자리를 求하는 것도 힘들지만 求하더라도 뼈아픈 經驗을 안고 되돌아오는 境遇도 적지 않습니다. 海外 硏究에 따르면 境界線 知能人들이 職場 生活을 維持하는 期間이 6個月 未滿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境界線 知能人은 배움이나 判斷이 더디다 보니까 일하면서 同僚들과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또 職場에서는 어떤 態度를 取해야 하는지, 葛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런 職場生活 技術이 없다 보니까 오래 일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16
"境界에 있는 분들에 對한 어떤 水溶性이 좀 必要하고, 그다음에 理解度가 좀 높아야 하는 狀況이고, 그분들의 履歷書를 實際로 저희가 한番 보면 大部分 1個月, 2個月, 3個月··· 여러 職場을 卒業 後에 基本的으로 한 3~4군데, 5군데 程度의 職場들을 거치면서 오신 걸 봤을 때는, 그분들이 바로 職務에 適用해서 일할 수 있는 能力이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部分에 對한 訓鍊들이 必要하고 就業하기 前에 支援할 수 있는 支援策들이 많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業務 效率性의 이런 部分에서는 많이 뒤처지는 部分도 있기 때문에 企業 立場에서는 非障礙人 분들을 雇用하기 쉽지 이분들을 雇用하기는 어려운 狀況입니다"

"境界線 知能人들에 對해 職業 訓鍊을 해 주는 곳은 全無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은 敎育廳에서 學校 內에서 進行하는 部分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特別히 職業에 관계돼서 敎育을 한다든지 連繫를 한다든지 이런 部分은 아직 初期 段階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境界線에 該當하는 사람들을 採用한다고 해서 雇傭 支援金을 받는 部分은 없습니다. 現在로서는 支援策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태연 每日每日즐거워 協同組合 理事(境界線 知能人 雇傭))

境界線 知能人의 社會 進出 爲한 支援은 '매우 不足'
境界線 知能人 亦是 나이가 들고 成人이 됩니다. 成人이 되면 自立을 해야 하는데 現實은 이제 막 境界線 知能人들의 學習을 支援하는 게 생긴 程度입니다. 이들이 社會에 進出했을 때를 위한 就業 支援이나 自立 支援은 不足한 狀況입니다.

大邱市와 釜山市 모두 關聯 條例가 있긴 하지만 大邱는 '平生敎育'에 맞춰져 있어서 就業 支援에는 限界가 있습니다. 釜山은 就業에 關한 內容이 있긴 하지만 事實 두 地自體 모두 2023年에 條例를 制定하다 보니 아직 施行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에서는 2022年 6月 全國 最初로 境界線 知能人을 위한 平生敎育 支援센터를 만들었는데요, 境界線 知能人의 自立을 目標로 當事者뿐만 아니라 學父母를 對象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運營하고 있습니다.

조재형 釜山MBC 記者 "서울 境界線 知能人 平生敎育 支援센터에서는 一旦 靑少年뿐만 아니라 成人을 對象으로 한 敎育도 進行하고 있는데요, 性敎育, 社會性 敎育, 職業 敎育이 이뤄지고 있어요. 또한 全國 첫 實態調査도 實施할 豫定이라고 하는데요. 死角地帶에 있던 境界線 知能人을 조금을 밝힐 수 있는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當事者나 家族들이 모여서 서로 慰勞하고 交流하는 하나의 場이라는 點에서 큰 意味가 있었어요. 事實 그동안 境界線 知能人이 도움을 받고 싶어도 어디를 가야 할지, 情報를 얻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 센터가 생김으로써 有意味한 變化가 생긴 거죠"

서울 境界線 知能人 平生敎育 支援센터는 全國에 한 곳밖에 없다 보니까 江原道나 蔚山 等 全國에서 連絡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市가 平生敎育 支援센터에 投入한 豫算은 2022年 8億 3千萬 원, 2023年에 13億 원 程度입니다.

釜山市가 2023年에 制定한 境界線 知能人 支援 條例에 '센터 設置 및 運營'에 關한 內容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設置해야 한다'가 아니라 '設置, 運營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地自體長의 意志에 달려 있습니다. 大邱市의 境遇에는 豫算 問題로 條例에 '센터 設置'에 關한 內容은 除外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當場 大邱와 釜山에 서울市처럼 센터를 設置하는 것은 時間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진 이음發達志願센터 代表 "事實 하나의 센터가 모든 境界線 知能人을 도와주는 데는 限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센터가 中心이 돼서 地域에 있는 兒童센터라든지 福祉館이라든지 病院이라든지 이런 여러 機關을 連繫해서 함께 프로그램을 運營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據點 役割, 컨트롤타워 役割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意味에서라도 센터는 重要하다고 봅니다. 事實 大邱나 釜山 같은 地域에서는 專門機關을 찾기도 쉽지 않거든요"

다른 나라의 境遇는 어떨까요? 法律로 境界線 知能人의 早期 診斷이나 敎育, 職業 活動 같은 全般的인 支援을 規定하는 國家는 없는 것으로 把握됩니다. 하지만 獨逸처럼 職業 活動을 支援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지영 나라살림硏究所 首席硏究委員 "獨逸 돈보스코 職業敎育訓鍊所에서 境界線 知能人이라든지, 가벼운 障礙가 있는 靑少年이나 靑年들에게 職業 敎育을 하고 있는데요, 非障礙人이 2, 3年 걸릴 敎育을 學生들의 速度에 맞춰 3, 4年間 느리게 敎育하고요, 理論보다는 實習 敎育을 많이 하고 長期間 反復的으로 訓鍊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職業을 가졌을 때 現場에서 適應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우리 中의 14% 境界線 知能人
IQ 70에서 85 사이를 境界線 知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數字로 境界를 만드는 게 果然 옳을까요? 도움이 必要하지만 IQ가 70이 조금 넘는다고 어떤 公的 支援도 받지 못한다면 우리 社會가 너무 매정한 게 아닐까요? 境界線 知能人이 人口의 14%라고 한다면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가 앉아 있는 커피 專門店에서, 우리가 타고 있는 地下鐵 안에서 恒常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豫算追跡 프로젝트 빅벙커> 大邱MBC·釜山MBC 每週 木曜日 밤 9時 放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