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울=聯合뉴스) 심인성 特派員 김남권 記者 =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이 27日(現地時間) '飯(反) 難民'을 基調로 내세운 强勁한 行政命令에 署名했다.

'무슬림 테러 危險國家'의 國民에게 비자 發給을 一時中斷하고 테러危險國家 出身 難民의 入國 審査를 大幅 强化한다는 內容이 行政命令에 담겼다.

行政命令 署名은 트럼프 大統領이 이날 제임스 매티스 國防長官 就任式 參席次 國防部를 訪問한 자리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大統領은 "急進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美國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審査 節次를 强化한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이곳에 있는 것을 願치 않는다"고 밝혔다.

特히 그는 "우리는 우리 軍人들이 外國에서 맞서 싸우는 바로 그 威脅 要素(테러리스트)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오로지 美國을 支持하고 美國人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받아들일 것"이라고 强調했다.

AP通信 等은 테러 危險國 國民의 美國 入國을 最小 90日間 禁止하는 方案이 行政命令에 들어갔다고 報道했다.

美 國務部는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等 7個 나라를 비자 發給을 一時 中斷하는 對象國이라고 說明했다. 모두 무슬림 國家들이다.

難民入國 프로그램도 120日間 中斷한다는 內容도 包含됐다. 難民 審査 시스템을 整備해 國家 安保가 威脅을 받지 않는다는 判斷이 내려질 때까지 시리아 難民의 入國이 中斷된다.

다만 宗敎 迫害를 받은 難民은 例外로 認定된다. 무슬림 國家에서 少數 宗敎로 迫害를 받는 基督敎徒들이 適用을 받을 것이라고 AP通信은 說明했다.

트럼프 大統領은 이날 기독교방송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의 基督敎徒들이 難民 地位의 適用에서 優先順位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해 豫算 內에서 美國이 받아들이는 難民 數의 限界値度 11萬 名에서 折半假量인 5萬 名으로 줄어든다.

트럼프 大統領은 또 內戰으로 苦痛받는 시리아에 安全地帶를 構築하는 計劃을 提出할 것을 國務部와 國防部에 指示하는 內容을 行政命令에 담았다.

테러 威脅을 막고자 難民 프로그램에서 登錄과 承認 過程의 安全 措置를 檢討하라는 트럼프 大統領의 指示도 있었다.

트럼프 大統領은 이날 美軍 增强, 戰鬪機와 戰艦 擴大 等 軍隊 再建에 關한 大統領 覺書에도 署名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의 軍事力에 對해 그 누구도 是非를 걸지 못할 것이다. 平和에 이바지한 우리의 獻身 亦是 마찬가지로, 우리는 平和를 願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大統領이 '反 移民·무슬림'을 旗幟로 한 强盜 높은 行政命令을 내놨지만, 人種·宗敎 差別的 措置라는 批判도 나온다.

英國 日刊 가디언은 1975年부터 2015年까지 美國 本土에서 일어난 테러 攻擊에서 비자 發給이 暫定 中斷된 7個 國家의 國民이 美國人을 죽인 事例는 單 한 次例도 없었다는 分析이 있다고 說明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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