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月 서울 永登浦 전교조 事務室로 들어가고 있는 조전혁 한나라당 議員(資料寫眞)
法院 "東亞닷컴度 2億7千萬원 賠償하라"
(서울=聯合뉴스) 송진원 나확진 記者 = 全國敎職員勞動組合(全敎組)에 加入한 敎師 名單을 法院의 公開禁止 假處分에도 不拘하고 홈페이지에 公開한 조전혁 한나라당 議員과 言論社에게 2億7千萬∼3億4千萬원을 賠償하라는 判決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民事合議13部(한규현 部長判事)는 26日 전교조와 所屬 敎師 3千400餘名이 조 議員과 東亞닷컴을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訴訟에서 "조 議員은 敎師 1人當 10萬원씩, 동아닷컴은 敎師 1印堂 8萬원씩을 支給하라"며 原告 一部 勝訴 判決했다.
서울南部地法은 지난해 4月15日 전교조의 名單 公開 禁止 假處分 申請을 받아들여 조 議員에게 名單 公開를 禁止하라고 決定했지만 조 議員은 "法律 專門家들과 相議한 끝에 내린 結論"이라며 19日 自身의 홈페이지에 公開를 强行했고 東亞닷컴度 같은 名單을 公開했다.
조 議員과 동아닷컴은 以後 名單을 削除하지 않으면 하루 3千萬원의 履行强制金을 내도록 間接强制 決定이 내려지자 2~7日이 지나 名單을 削除했고 전교조 所屬 敎師들은 名單 公開로 입은 損害를 賠償하라며 訴訟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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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6 14:30 送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