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記者

이대희 記者

이영섭 記者

(서울=聯合뉴스) 김병규 이대희 이영섭 記者 = 政府가 法院에 50件에 達하는 醫科大學 定員 增員 關聯 資料를 提出한 것으로 把握됐다.

11日 法曹界와 醫療界에 따르면 政府는 前날 執行停止 抗告審을 心理 中인 서울高法 行政7部(구회근 배상원 最多은 部長判事)에 47件의 資料와 2件의 別途 參考資料를 提出했다.

政府는 一旦 豫告한 대로 保健醫療政策審議委員會(補正審) 審議案件과 會議錄을 法院에 提出했다.

補正審은 保健醫療基本法에 따라 保健醫療에 關한 主要 政策을 審議하는 法定 委員會다. 患者團體·消費者·勞動者 等이 推薦하는 需要者 代表, 醫療團體가 推薦하는 供給者 代表, 保健醫療 專門家, 政府 委員 等이 參與한다.

政府는 補正審 傘下에 꾸린 '醫師人力 專門委員會' 會議 結果도 法院에 傳達했다.

醫療界 等에서 公開를 要求해온 '醫大定員 配定委員會' 會議 結果 資料는 會議 結果를 整理한 內容을 參考資料로 提出했다.

醫大定員 配定委員會는 專門家들이 醫大定員 配定에 對한 意見을 듣는 자리로, 지난 3月 15日 以後 3次例 열렸다.

敎育部 長官의 政策 決定을 위한 諮問 役割을 擔當한 委員會로, 議政 葛藤이 極度로 激化하는 狀況에서 委員들의 身上이 알려질 境遇 제대로 된 審議가 어려울 것이라는 判斷에서 會議 場所와 委員 名單 等은 非公開였다.

政府는 지난 10日 브리핑에서 委員會가 法定委員會가 아니어서 法令에 따른 會議錄 作成 義務가 없다면서도 懷疑하며 主要 內容을 整理한 會議 結果를 가지고 있어 이를 匿名 處理해 法院에 提出하겠다고 밝혔었다.

政府는 各 大學 需要調査의 妥當性 檢討를 위해 專門家로 構成한 '醫學敎育點檢班'의 活動 報告書도 裁判部에 냈다.

2025學年度 醫大 學生定員·募集人員 配定 結果, 이름을 가린 한 大學校의 醫大 增員 希望需要 資料, 庭園 申請書도 提出 資料에 包含됐다.

政府는 '保健醫療人力 綜合計劃 및 中長期 需給推計硏究', '醫師人力 適正性 硏究', '2021年 將來人口推計를 反映한 人口變化의 勞動·敎育·醫療部門 波及效果 展望' 等 그동안 2千名 增員의 科學的인 根據라고 했던 硏究 報告書도 함께 냈다.

또한 2022年 基準 醫師 人力 需給 推定, 保健醫療人力 中長期 需給推計(2010·2015·2017年), 統計廳 2023年 高齡者 統計도 담겼다.

그동안 尹錫悅 大統領이 醫療改革과 關聯해 發言한 묶음度 庭園 增員 根據資料에 包含됐다.

이 밖에 國務調整室이나 保健福祉部,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等의 報道資料, 關聯 記事, 醫大 增員을 贊成하는 市民團體 等의 聲明書도 裁判部에 傳達됐다.

政府는 '全體 增員 規模 決定 關聯 資料'와 '定員配定 및 以後 措置 關聯 參考資料'도 裁判部에 '別途 參考資料'로 냈다.

이같은 資料의 目錄을 公開한 申請人 側 代理人 法務法人 贊從 李秉喆 辯護士는 向後 反駁 書面을 提出한 後 具體的인 內容을 追加로 公開하기로 했다.

政府의 反對便인 醫大生·學父母·醫師 等 4萬餘名도 前날 "政府의 醫大 增員이 不當하다"며 增員·配分 決定의 效力을 멈춰달라는 歎願書를 法院에 提出했다.

抗告審 裁判部는 兩側의 資料를 檢討해 늦어도 17日까지는 政府의 醫大 增員·配分 處分 執行停止 與否를 決定한다.

法院의 判斷은 執行을 停止하는 '引用', 申請을 받아들이지 않는 '棄却', 訴訟 要件이 되지 않는다는 '閣下' 中 한 가지다. 1審 決定은 刻하였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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