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B 性暴力 犯罪 報道 準則
前 門
言論의 犯罪事件 報道는 犯罪 豫防과 社會政策的 對策 마련 等 公益的 目的達成을 위한 本然의 任務이다. 그러나 犯罪 報道는 必然的으로 特定人의 人格權, 無罪推定原則, 公正하게 裁判받을 權利 等 憲法上 基本權과 衝突하며 다양한 人權問題를 惹起할 可能性이 많다. 特히 性暴力 犯罪(以下 性犯罪) 報道는 事件의 特性上 取材와 報道過程에서 被害者와 그 家族 等이 2次 被害를 볼 수 있고, 社會 全般에 미치는 影響이 크다는 點에서 매우 愼重히 接近해야 한다. 이에 TJB는 韓國記者協會와 國家人權委員會가 制定한 '人權報道準則'(2011. 9. 23.)의 細部 基準으로 性犯罪 報道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킬 것을 다짐한다.
總 江
性暴力은 相對方의 意思에 反하면서 相對方에게 身體的 危害와 함께 不快感이나 恐怖, 不安 等을 주는 모든 性的 犯罪 行爲를 말한다. 그동안 수많은 性犯罪가 家父長的 社會構造, 男性 中心的 性文化와 그릇된 成人式 等으로 인해 私的 領域의 問題로 여겨져 隱蔽되거나 本質이 歪曲되어왔다. 言論은 이런 脈絡을 考慮해 다음과 같은 視角과 態度로 性犯罪 報道에 接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言論은 性犯罪가 社會的, 經濟的, 身體的으로 自身보다 相對的으로 弱한 地位에 있는 被害者를 對象으로 한 暴力이며, 人間의 尊嚴性을 破壞하는 反人權的 犯罪 行爲라는 觀點으로 接近해야 한다.
2. 言論은 性犯罪의 原因으로 個人의 精神疾患이나 抑制할 수 없는 性慾 等의 問題만 浮刻하지 말고 그 根本 原因이 家父長的이고 性差別的인 社會構造에 있다는 點도 留念해야한다.
3. 言論은 性犯罪를 社會的 性役割에 關한 잘못된 通念에 기초해 被害者의 盜賊 觀念과 處身의 問題로 인해 빚어진 事件으로 報道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言論은 社會的 安全網 不在, 犯罪 豫防 體制 未備 等 性犯罪를 誘發하는 社會構造的 問題에 注目해야 한다.
5. 言論은 性犯罪를 報道할 때 被害者와 그 家族의 人權을 尊重해 報道로 인한 2次 被害가 發生하지 않도록 注意해야 한다. 加害者와 그 家族의 境遇에도 그들의 基本權이 不當하게 侵害되지 않도록 努力해야 한다.
6. 言論은 性犯罪를 報道할 때 지나친 恐怖感이나 犯罪者에 對한 憤怒와 複數 感情만 造成해 處罰 一邊倒의 短期的 對策에 陷沒되지 않도록 努力해야 한다.
7.言論은 性犯罪 報道로 인해 被害者와 그 家族, 加害者 家族 等이 겪는 極甚한 混亂과 人權無題 等을 考慮해 社會的으로 有意味한 性暴力 事件이 아닐 境遇 報道하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實踐 要綱
1. 言論은 取材와 報道過程에서 性犯罪 被害者와 그 家族의 2次 被害를 誘發하지 않도록 被害者의 身上을 識別할 수 있는 情報를 公開하지 않는다.
2. 言論은 性犯罪 事件의 本質과 無關한 被害者의 私生活 等을 報道함으로써 被害者에게 犯罪 誘發의 責任이 있는 것처럼 認識되도록 하지 않는다.
3. 言論은 加害者 中心的 性 觀念에 立脚한 用語 使用이나 被害者와 市民에게 恐怖感과 不快感을 주고 不必要한 性的인 想像을 誘發하는 表現은 使用하지 않는다.
4. 言論은 性犯罪 事件의 理解와 상관없는 犯罪의 手法과 過程, 樣態, 그리고 搜査過程에서의 現場 檢證 等 搜査 狀況을 지나칠 程度로 詳細히 報道하지 않는다.
5. 言論은 性犯罪의 犯行 動機를 個別的 性向-加害者의 포르노, 술, 藥물 等 耽溺, 自制할 수 없는 性慾 等-에 集中함으로써 性暴力의 原因에 對한 잘못된 通念을 强化하거나 加害者의 責任이 가볍게 認識되지 않도록 注意한다.
6. 言論은 性犯罪 被疑者의 얼굴과 이름 等 身上 情報를 關聯 法律에 依해 公式的으로 公開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原則的으로 報道하지 않는다.
7. 言論은 搜査機關이 提供하는 情報라도 그 公開의 適切性 與否를 判斷해 自己 責任 下에 報道한다.
8. 言論은 未成年者 性犯罪 事件을 取材, 報道하는 데 있어 未成年者의 人權에 미칠 影響을 細心히 考慮해야 한다.
9. 言論은 寫眞과 映像 報道에서도 被害者 等이 2次 被害를 當하지 않도록 注意한다. 特히 揷畵, 그래픽, 地圖 提供이나 再演 等에 愼重을 期한다.
10. 言論은 性犯罪 豫防을 위해 法律的 情報 等의 提供과 性犯罪에 對한 認識 提高를 위한 事項을 積極 報道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