慶熙大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李 昨年에 이어 올해 1538名이 合格한 2回 辯護士試驗에서도 最高의 成跡을 냈다. 昨年 不合格者가 3名에 不過했던 서울大는 올해 18名이나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非常이 걸렸다. 一部 地方大는 不合格者가 30名 안팎씩 나와 存廢危機까지 擧論되는 狀況이다.

○新興 名文 로스쿨 생기나

昨年 1回 辯護士試驗에서 慶熙大와 아주대가 100% 合格率을 자랑했지만 올해는 100% 合格한 로스쿨은 없다. 代身 경희대가 52名 應試해 1名만 脫落, 가장 높은 合格率을 보였다. 박균성 慶熙大 로스쿨 院長은 “로스쿨 가운데 처음으로 答案紙를 匿名으로 作成토록 하는 等 學事管理를 嚴正하게 하고 學生指導에 對한 敎授들의 關心도 대단하다”고 祕訣을 紹介했다. 中央大(42名 凝視) 延世大(104名)가 3名씩, 亞州大(44名) 이화여대 仁荷大(51名)가 5名씩 不合格者를 輩出하는 等 善防했다. 하지만 傳統的 名門으로 꼽히던 로스쿨들은 豫想外의 脫落者 續出로 衝擊을 받은 모습이다. 昨年 1名 脫落에 不過했던 한국외국어대(43名)와 高麗大(115名)는 올해 各各 12名과 13名이 떨어졌고 성균관대도 昨年 4名에서 올해는 15名 不合格이 豫想된다. 이에 따라 “過去 司法試驗 合格率을 基準으로 策定된 入學定員을 再調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地方大의 墜落은 昨年보다 더 深刻한 狀況이다. 相當數 地方大는 30名 안팎씩 떨어진 것으로 推定됐다. 全北大 경북대는 그나마 良好한 便이었다. 이에 따라 昨年 新司法試驗 合格率이 25.1%까지 떨어져 로스쿨의 存廢危機가 現實化된 日本 前轍을 밟는 것 아니냐는 憂慮가 높아지고 있다.

○合格率 低調로 考試學院化 不可避

올해 辯護士試驗 合格率은 75.1%로 昨年 87.1%보다 크게 떨어졌다. 로스쿨 卒業 後 5年 以內 5回 凝視 規定에 따라 來年에는 60%臺로, 以後 50%臺까지 合格率 下落이 豫想된다. 이처럼 合格率이 墜落하면서 學校와 學生들의 不滿과 苦悶이 커지고 있다. 중앙대의 境遇 1, 2學年生들이 姊妹結緣을 맺은 外國 大學에 硏修를 가는 等 다양한 特性化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只今은 學生들의 呼應이 거의 없는 狀態. 김형준 中央大 로스쿨 院長은 “再昨年만 해도 試驗보다 就業에 더 神經을 썼는데 昨年에는 試驗 成績이 안 좋아 그럴 餘裕가 없었다”며 “學生들도 ‘于先 合格하고 보자’며 試驗 外 다른 科目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때문에 “로스쿨이 考試學院처럼 될 것”이라는 憂慮의 목소리가 높다.

○財政危機까지 겹쳐

로스쿨들은 財政危機까지 겪고 있다. 大學마다 每年 20億~30億원의 赤字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學校 規模는 로스쿨 以前 水準을 維持하고 있지만 學生 數가 過去에 비해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A로스쿨의 境遇 過去 200名 庭園에 맞춰 敎授가 35名이나 되지만 只今 學生 數는 50名에 不過하다. 여기에 奬學金 規模가 全體 登錄金의 50%에 이르러 財政惡化를 부채질하는 狀況이다. “한 名이라도 敎授가 줄 境遇 學生 定員을 줄이겠다”는 敎育部의 엄포에 學校 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立場이다.

김병일/金泰浩 記者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