賠償比率 農協銀行 65%로 最大
5大銀行 代表 事例에대해 賠償比率 30~65% 가이드라인
賠償比率 80%였던 DLF 보다 낮아...자율배상 速度 期待
▲[서울=뉴시스] 김금보 記者 = 홍콩H指數(항셍中國企業指數) 基礎 株價連繫證券(ELS) 被害者 모임 會員들이 15日 午後 서울 中區 NH農協銀行 앞에서 열린 '對國民 金融 詐欺 糾彈 集會'에서 投資 元金 全額 賠償을 促求하는 口號를 외치고 있다. 2024.03.15. kgb@newsis.com (寫眞=뉴시스)
金融監督院이 大規模 損失 事態를 빚은 홍콩 항셍中國企業指數(H指數) 株價連繫證券(ELS)를 販賣한 5個 銀行에 投資 損失額의 30~65%를 賠償하라고 決定했다. 賠償比率이 最大 80%였던 海外金利連繫 派生結合펀드(DLF) 때보다 낮아진 賠償 가이드 라인을 提示하면서 遲遲不進한 自律賠償에 速度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金融監督院은 홍콩H指數 ELS 加入者들에 對한 紛爭調停委員會를 열고 紛爭 調停 申請者 5名의 賠償 比率을 最低 30%에서 最高 65%로 決定했다고 14日 밝혔다.
金監院은 前날 國民, 宸翰, 하나, 農協, SC第一銀行 等 5個 銀行과 各 去來顧客間 紛爭 事案 中 代表事例를 各 1件씩 選定해 總 5件에 對해 紛調委를 열었다.
賠償 比率은 基本賠償比率에 投資者別 加減點을 考慮해 算定한다. 基本賠償比率은 適合性 原則 違反·說明義務 違反·不當勸誘 等을 考慮해 20~40%에서 決定된다.
販賣社별로 보면 農協銀行의 賠償比率이 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KB國民銀行(60%), 新韓銀行(55%), SC第一銀行(55%), 하나銀行(30%) 順이었다.
농협은행의 境遇 住宅請約貯蓄을 解止한 돈으로 定期預金에 加入하려 했던 70代 高齡者에게 ELS를 販賣한 事例다.
該當 事例에 對해서는 適合性 原則·說明義務·不當勸誘 禁止 違反에 따라 基本賠償比率 40%가 適用됐다. 여기에 內部統制 不實責任(10%p), 金融脆弱階層(5%p), 모니터링콜 不實(5%p), 例積金 加入目的(10%p)을 더한 다음 過去 株價連繫信託(ELT) 遲延償還 經驗(-5%p)를 差減해 賠償比率을 65%로 決定했다.
하나은행의 境遇 適合性原則·說明義務 違反에 따라 基本賠償比率 30%가 適用됐다. 여기에 內部統制不實 責任(10%p) 加算됐다. 하지만, 過去 加入한 ELT에서 遲延償還 經驗(-5%p), 特定金錢信託 買入規模 5000萬 원 超過(-5%p) 等으로 最終 賠償比率을 30%로 決定했다.
앞서 金監院이 내놓은 紛爭調停基準案은 基本賠償比率 20~40%에 項目別로 45%포인트를 加減해 原則的으로 損失額에 對해 0~100%까지 賠償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番 代表 紛爭調停 結果에 따라 大部分은 30~65% 水準에서 賠償額이 決定될 것으로 보인다.
이番 紛爭調停 結果는 申請人과 販賣士가 調停案을 提示받은 날로부터 20日 以內에 受諾하면 成立된다. 나머지 調整 對象에 對해서는 紛爭調停基準案에 따라 自律調整 方式으로 處理된다.
金監院은 "이番 紛調委 決定을 통해 各 銀行別·販賣期間別 基本賠償比率이 明確하게 公開됨에 따라, 金融消費者와의 自律調整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期待한다"며 "向後 銀行과 金融消費者 間의 自律調整이 迅速하고 效率的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持續的으로 支援할 豫定"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