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歲 以上 在外國民 240萬 名에게 大統領選擧 投票權과 總選의 比例代表 投票權을 附與하는 內容의 在外國民 投票 關聯法 改正案이 5日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國會는 이날 本會議에서 公職選擧法과 國民投票法, 住民投票法 等 3個 法案을 國會 政治改革委員會가 議決한 原案대로 處理했다.

公職選擧法 改正案은 在席議員 178名 가운데 贊成 163名, 反對 2名, 棄權 13名, 住民投票法 改正案은 在席議員 176名 가운데 贊成 164名, 棄權 12名, 國民投票法 改正案은 在席議員 176名 中 贊成 167名, 棄權 9名으로 各各 可決됐다.

이에 따라 2012年 大選과 總選 때부터 在外國民들에게 投票權이 本格 適用되며, 올해 4·29 再補選에서도 國內에 居所申告를 해 國內에 居住하고 있는 在外國民들은 투표할 수 있게 됐다.

또 이에 앞선 4月8日 京畿道敎育監 選擧에서도 國內 管轄 地域에 居所申告를 한 在外國民들에게는 投票權이 附與된다.

改正案은 19歲 以上 大韓民國 國籍을 가진 永住權者 全員에게 大統領選擧 및 國會議員 比例代表 投票權을 附與하고, 國內에 住民登錄이 있는 一時滯留者의 境遇 地域區 國會議員 選擧에도 不在者 投票에 準해 參與할 수 있도록 했다.

또 地方自治團體 管轄區域에 國內 居所申告를 한 在外國民에게는 地方選擧 參與도 許容하기로 決定했다.

包含 與否를 놓고 與野 意見이 엇갈린 船上 投票는 認定하지 않는 代身, 船舶이 碇泊해 船員들이 不在者 投票를 進行하는 '船員 不在者 投票'는 施行하기로 했다.

論難이 됐던 郵便投票는 一旦 除外됐다.

그러나 在外國民 投票의 境遇 不法行爲 團束에 限界가 있고 司法權 發動에도 어려움이 있어 實施過程에서 公正選擧 等 적지 않은 論難도 豫想된다.

이들 3個 法案은 當初 2日 國會 本會議에서 處理될 豫定이었으나 金炯旿 國會議長이 "船員들의 '線上投票' 導入을 追加하지 않으면 本會議에 上程하지 않겠다"는 立場을 披瀝하는 바람에 陣痛을 겪었다.

이와 關聯,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元惠榮 院內代表는 3日 于先 原案대로 處理한 뒤 이番 臨時國會 會期 中에 政黨法 等 政治關係法 改正을 다룰 國會 政治改革特委를 다시 構成해 線上投票 保障 部分 等을 追加로 論議하기로 意見을 모았다.

이에 對해 金 議長도 與野 合意를 尊重하겠다는 立場을 披瀝했으며 이에 따라 國會 法制司法委員會는 이날 本會議에 앞서 全體會議를 열어 3個 法案을 處理했다.

金 議長은 本會議 마무리 發言에서 "歷史的인 在外國民投票法이 通過됐으나 아직도 問題가 남아 있다"며 "與野 院內代表間에 合意된 대로 特委를 構成해 빠른 時日內 線上投票 部分을 다시 論議해 處理해 달라"고 要請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