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우경임]‘年金改革’ 國會 아닌 大統領이 하면 된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4日 23時 15分

우경임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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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年金改革案을 論議하던 國會年金改革特別委員會는 事實上尹錫悅大統領에 依해 門을 닫은 셈이 됐다. 就任 2周年記者會見에서 “21代國會가 얼마 남지 않은 狀況에서 躁急하게 하기보다 더 充實하게 論議해야 한다”고 言及했고 막판 與野合意可能性이 사라졌다.

1年 10個月 동안 空轉을 거듭한 國會年金特委는 無用論이 나올 程度다. 保險料率(내는 돈)을 13%까지 올리는 데는 合意했으나 所得代替率(받는 돈)을 43%로 올릴지, 45%로 올릴지를 두고 끝내 異見을 좁히지 못했다. 單 2%포인트 差異. 그래도 與野意見이 이렇게 近接한 적이 없었다. 劇的妥結에 對한 期待가 남아 있었지만 大統領記者會見以後與野協商이 中斷됐다. 過去年金改革過程에선 政府가 엑셀을 밟고, 國會가 브레이크를 걸곤 했는데 이番엔 野黨이 “재를 뿌렸다”고 反撥했다.

改革口號만 있고, 意志는 안 보여

이제 年金改革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眞意가 헷갈린다. 2022年 2月與野大選候補討論會에서 大統領은 “政權初期에 이걸(국민연금 改革) 해야 한다”고 했고, 大選公約으로는 “大統領直屬公的年金改革委員會를 設置해 年金改革方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只今껏 어느 約束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批判 탓인지 記者會見에선 “任期內國會가 고르면 될 程度의 充分한 資料를 提出하겠다고 約束드렸고 지난해 10月末公約을 履行했다”고 했다. 24個 시나리오를 담은 國民年金綜合運營計劃案을 指稱한 것이라면 無責任하다는 批判을 避할 수 없다. 大統領의 發言 그대로 “6000쪽에 가까운, 冊子로 30卷程度의 厖大한 資料”일 뿐이었다. 歷代政府마다 年金改革이 失敗한 것은 고양이 방울이 아니라,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사람이 없어서였다.

國會年金特委에 參加한 한 專門家는 “이番年金改革만큼 온 宇宙가 應援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2018年 8月文在寅政府는 保險料率과 所得代替率이 各各 ‘11%-45%’, ‘13%-40%’인 두 個의 草案을 내놓았다. 輿論이 들끓었고 年金改革은 없던 일이 됐다. 歷代政府마다 이처럼 年金改革失敗가 反復되자 年金基金財政枯渴에 對한 國民的學習이 이뤄졌다. ‘더 내는 안’에 對한 抵抗도 줄었다. 野黨과 勞動界가 保險料率 4%포인트 引上에 同意한 것은 相當한 進展이다.

完璧한 改革이냐, 迅速한 改革이냐

國會年金特委案은 財政安定性側面에서 分明缺陷이 있다. 年金基金消盡時點을 只今보다 8年 늦출 뿐이고, 財政赤字減縮暴徒 적다. 大統領이 憂慮한 대로 最小 70年을 끌고 갈 計劃으로는 不足하다. 그렇다면 國會에 社會的合意를 依賴할 것이 아니라 政府가 直接年金改革案을 提出하면 된다. 꺼져 가는 改革의 불씨도 살릴 수 있다. 大統領任期 내내 與小野大 정국일 텐데 다음 國會로 미룰 理由가 있나.

萬若政府案을 따로 낼 생각이 없다면, 남은 2週 동안 國會가 年金特委案을 合意해 處理하도록 支援해야 한다. 完璧한 改革을 할 수 없다면 迅速한 改革이 次善이다. 이番에 保險料率을 13%로 올린다면 26年 만의 첫 引上이다. 베이비붐 世代가 全部隱退하기 前에 保險料率을 올려야 年金基金積立額을 늘릴 수 있다. 이番에도 失期하면 選擧日程을 勘案할 때 最小 2, 3年은 그냥 흘러갈 것이다.

尹大統領은 14日 “改革은 敵을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政府로선 醫大增員을 包含한 醫療改革이 强力한 抵抗에 부딪혔는데 年金改革까지 同時에 推進하는 것이 負擔일 것이다. 하지만 大統領의 改革課題中年金改革만큼 進陟된 課題는 없다. 이조차 決斷을 망설인다면 다른 改革은 正말 搜査(修辭)로 끝나고 만다.

우경임 論說委員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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