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同一한 事件에 對해서 同一한 法院의 다른 裁判部가 全혀 다른 判斷을 해서 相反된 結論이 났는데도, 왜 이런 點에 對해서 우리 言論들은 한 番 指摘도 하지 않습니까?" 지난 14日 法院에 出席하던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로부터 記者들이 "眞實을 報道하기 ...
2024.06.21 11:21
衣帶症원을 둘러싼 政府와 醫療界의 强 對 强 對峙 狀況이 도무지 끝날 幾微가 보이지 않는다. 來年度 大入銓衡 施行計劃 確定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初有의 ‘醫大生 集團留級’·‘專門醫 美排出’ 事態에 對한 憂慮가 漸漸 現實이 돼가고 있는데도 말이다. ...
2024.05.24 10:35
依賴人의 便에 서야 할 辯護人이 法廷 밖에 있는 黨代表 辯護에 熱을 올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李華泳 前 京畿道 平和副知事의 辯護를 맡고 있는 김광민 辯護士 얘기다. 쌍방울 ‘對北送金’ 關聯 嫌疑로 裁判을 받고 있는 이 前 副知事는 지난 4日 法廷에서 ...
2024.04.26 10:37
이番 總選에는 여느 때보다 檢事 出身 候補者들이 많아 눈에 띈다. 以前에도 檢事 出身 國會議員 候補者가 있었지만 大部分 高檢長 乃至 檢事長 出身이었고, 檢察을 떠나 바로 政界에 入門하는 境遇보다는 어느 程度 辯護士 生活을 하다가 出馬하는 境遇가 많았다 ...
2024.03.29 09:55
김건희 女史의 名品백 收受 論難에 對해 尹錫悅 大統領이 다음週 言論 인터뷰 形式의 新年 對談에서 立場을 밝히는 方案을 檢討 中이라고 한다. 지난해 11月27日 關聯 映像이 公開된 지 벌써 두 달도 더 지난 만큼 많이 늦은 感은 있지만, 이제라도 無對應 立場 ...
2024.02.02 10:25
1996年 4月 치러진 第15代 國會議員 選擧에서 檢察總長 任期를 마친 지 몇 달 안 된 김도언 前 檢察總長이 신한국당 候補로 總選에 出馬해 國會議員에 當選됐다. 檢察總長은 退任 後 法務部 長官 外에는 다른 公職을 맡지 않던 慣行을 깬 事例였다. 以後 國會는 1 ...
2024.01.05 09:04
민주당 ‘돈封套’ 疑惑으로 被疑者 調査를 받기 위해 8日 檢察에 出頭한 송영길 前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調査室로 올라가기 前 記者會見을 열고 "政治的 檢察의 不當한 搜査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自身을 먼저 불러달라고 한 건 빨리 搜査를 終結해달라는 ...
2023.12.08 10:27
高位公職者犯罪搜査妻家 請求한 拘束令狀이 最近 또 棄却됐다. 10億원臺 賂物收受 嫌疑 被疑者다. 令狀을 審査한 判事는 ‘證據 不足’과 ‘事實的·法律的 다툼의 餘地’를 指摘했다. 搜査가 不實했다는 뜻이다. 來年 1月이면 金鎭煜 招待 公搜處長의 3年 任期가 ...
2023.11.10 10:05
“調査 받으러 와서 眞實만 얘기하는 사람 한 名도 못 봤다.” 檢事나 搜査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다. 犯罪 嫌疑를 받는 被疑者가 自己에게 不利한 內容을 감추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處罰을 避하고 싶어하는 건 너무나 當然한 人間의 本性이다. 憲法이 刑事上 ...
2023.10.13 09:49
지난 大選 直前 뉴스打破가 報道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가 政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與黨이 ‘稀代의 大選 政治 工作’이라며 뉴스打破와 引用 報道한 言論社 記者들까지 告發한 反面 野黨은 政府의 ‘言論 掌握 試圖’라고 剛하게 反撥하고 있다. 言 ...
2023.09.08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