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 "所得代替率 44% 受容"에 否定的 立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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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室은 25日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國民年金 改革案을 21代 國會에서 處理하자고 要求한 데 對해 "與野가 時間에 쫓기듯 拙速으로 決定하기보다는 國民 全體의 意見, 特히 靑年世代의 意見을 充分히 反映해 決定하자"며 否定的 立場을 밝혔다.
李 代表는 이날 午後 國會에서 緊急 記者懇談會를 열어 "꼭 해야 할 일인데 時間은 없으니 不可避하게 민주당이 다 讓步하겠다"며 "與黨이 提示한 所得代替率 44%를 全的으로 受容하겠다"고 말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保險料率과 所得代替率 數値에 對한 決定 自體도 重要하지만 國民年金은 國民 모두의 意思를 反映해 民主的으로 決定해 나가는 大妥協의 過程과 節次도 매우 重要하다"면서 "年金이 國民 모두에게, 國民의 삶에 미치는 影響이 매우 큰 事案이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特히 이 關係者는 "旣成世代보다는 靑年과 未來世代에게 미치는 影響力이 엄청난 事案"이라며 "따라서 與野가 時間에 쫓기듯 拙速으로 決定하기보다는 國民 全體의 意見, 特히 靑年世代의 意見을 充分히 反映해 決定하자는 것"이라고 傳했다.
이어 "오래 끌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李 代表가 與黨案을 받겠다고 讓步할 意思를 이미 밝혔으므로, 國民的 共感帶를 形成하는 데 그렇게 오랜 時間이 必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記者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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