面接 應試者에게 連絡해 個人的인 付託을 한 前職 警察署長이 1審에서 罰金刑을 宣告받았다.

연합뉴스는 25日 "서울동부지법 刑事6單獨 서동원 判事가 個人情報保護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金 某(65) 氏에게 罰金 30萬원을 宣告했다"고 報道했다.

報道에 따르면 警察署長(總警) 出身인 金 氏는 지난해 2月 1日 競技 안양소방서의 公務職 勤勞者 採用 面接委員으로 일했는데, 이때 알게 된 面接 應試者 A氏의 個人情報를 目的 外의 用途에 使用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金 氏는 面接 8日 뒤인 昨年 2月 9日 A 氏에게 電話를 걸어 "나를 記憶하느냐. 面接委員이었고 警察 總警 出身인데 面接이 印象的이었다"며 "유튜브를 製作해야 하는데 만나서 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調査됐다. 金 氏는 採用 過程에서 確認한 A氏의 콘텐츠 製作 能力 等을 보고 도움을 얻고자 史跡으로 連絡한 것으로 알려졌다.

徐 判事는 金 氏가 犯行을 認定하고 刑事處罰 前歷이 없는 初犯인 點, A氏가 金 氏와 合意해 處罰을 願하지 않는 點 等을 考慮했다고 量刑 理由를 說明했다. 金 氏는 1審 判決에 不服해 抗訴했다.

한便, 지난해 12月 19日 JTBC 時事 프로그램 事件班長에도 이와 비슷한 事件이 傳해졌다. 農業技術 關聯 會社에 支援해 最終 合格한 B氏는 事情上 該當 會社에 入社하지 않았지만 以後 모르는 番號로 "就業할 곳은 잘 定하셨냐"는 文字를 받게 됐다.

B氏는 "文字 記錄이 削除돼서 以前 內容 確認이 어렵다. 或是 어디시냐"고 물었고 相對方은 "前에 클럽에서 만난 오빠에요"라고 答했다. 異常함을 感知한 B氏는 文字를 보낸 사람에게 電話를 걸어 文字를 보내온 사람이 以前에 支援한 會社의 面接官 中 한 名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B氏는 業務上 알게 된 連絡處를 私的 用途로 使用한 面接官의 行動이 適切치 않다고 判斷해 該當 會社에 事實을 알렸고, 會社는 B氏에게 謝過했다. 事件이 커지자 面接官은 "잘 就業했는지 安否 물어본다고 하다가 이렇게 됐다. 惡意는 없었고 오지랖에 그런 거니 氣分 한 番만 푸셨으면 한다"며 連絡해온 것으로 傳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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