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業通商資源部는 美國의 對中(對中) 關稅 引上 措置 發表와 關聯해 양병내 通常次官補 主宰로 24日 半導體·太陽光·鐵鋼 業界의 影響을 論議하기 위한 民官合同 懇談會를 開催했다.

이番 懇談會는 지난 16日 開催된 電氣車·배터리 業界 懇談會에 이어 半導體·鐵鋼 等 大衆 關稅 引上 對象 品目과 該當 品目의 需要企業人 自動車·家電 業界까지 包含해 폭넓게 影響을 分析하고 意見을 收斂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14日 美國은 貿易法 301條에 根據해 中國 對象으로 約 180億달러 相當(大衆 收入의 約 4%)의 中國産 尖端·核心 産業 製品에 對한 關稅 引上 計劃을 發表했다. 이어 22日 追加로 具體的인 品目과 適用 時點 및 例外에 對한 公知를 發表했다.

美 貿易代表部(USTR)에 따르면 半導體는 2025年 1月1日부터 50%, 8月1日부터 鐵鋼은 25%, 太陽光 셀은 50%로 關稅가 引上될 豫定이다. 다만 美國 內 製造에 使用되는 機械類에 對해서는 2025年 5月31日까지 一時 除外를 要請할 수 있는 節次를 마련했다. 太陽光 製造 裝備 19個 品目도 5月31日까지 關稅가 除外된다.

이날 懇談會에서는 美國의 이番 措置로 인한 美國 市場에서의 反射利益, 美國 外 市場에서의 中國 製品과의 過當 競爭, 中國과의 供給網 連繫로 인한 需要企業 影響 等에 對한 論議가 이뤄졌다.

兩 次官補는 "글로벌 通商環境이 急變하고 美·中 葛藤이 深化하는 가운데, 通商 이슈에 對한 細心하고 積極的인 對應이 우리 企業의 비즈니스 活動에 더욱 重要해졌다"며 "今番 美國의 措置와 關聯해서도 業界와 持續 疏通하며 우리 企業에 豫期치 않은 被害가 發生하지 않도록 美國 政府와 協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便 美 USTR은 今番 措置 關聯 다음달 28日까지 意見收斂 期間을 가질 豫定이다. 産業部는 該當 期間 우리 業界 意見을 收斂하고 必要時 政府 次元의 意見書를 提出할 計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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