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間 老人福祉住宅의 入住 門턱은 이처럼 꽤 높다. 普通 80~85歲 未滿이 나이 要件인데, 지팡이 없이 내 힘으로 걸어야 入住가 可能하다. 經濟力이 있다고 해도 健康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 서울의 한 老人福祉住宅 運營室長은 "健康은 ‘基本條件’이다. 휘트니스센터 같은 附帶施設을 利用하고, 스스로 食板에 밥을 받아와 혼자 드실 수 있어야 單獨生活을 하실 수 있다"고 說明했다.

그는 "여기도 다 장사하는 곳이고, 待機需要까지 있다"며 "말 그대로 ‘손이 더 가는’ 年齡帶 어르신들은 後順位로 밀린다"고 傳했다. 이어 "80代나 90代까지 어르신까지 다 받으면 全體 平均年齡이 높아져, 70代 어르신들은 入住를 안 하려는 傾向을 보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지팡이 짚는 老人’의 老人福祉住宅 入住는 運營者도, 入住者도 願하지 않는 것이 現實이다. 京畿道의 한 老人福祉住宅 管理者는 "健康이 나쁜 분들은 老人福祉住宅이 아니라 療養院으로 가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狀況에서 지난 3月 保健福祉部가 老人福祉住宅의 法的 入住 要件인 ‘獨立된 生活이 可能한 者’라는 文句를 없애겠다고 하자, 業界가 술렁였다. 老人福祉住宅의 入住 門턱을 낮추는 것이 目的이었다는 것이 政府 說明이다. 保健福祉部 老人政策과 關係者는 "老人福祉住宅에 入所해 生活하시던 어르신이 療養 等級을 받게 되면 (施設로부터) 차츰 外部로 나가라는 壓力을 받게 된다"며 "裁可療養 等級을 받은 분들 程度는 繼續 머물 수 있도록 하자는 趣旨"라고 說明했다.

業界는 이에 對해 "癡呆나 擧動 不可能(臥床) 患者까지 다 받아주라고 하면 누가 老人福祉住宅을 運營하려고 하겠느냐"고 反問했다. 이지희 水原女大 社會福祉課 兼任敎授는 "政府는 老人들이 늙어갈수록 어느 施設에서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段階別로 對策을 세워야 한다"며 "많이 아픈 어르신들까지 受容하라고 하면 老人福祉住宅 짓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指摘했다.

汎政府 次元의 콘트롤타워가 없어서 이런 論難이 벌어졌다는 視角도 있다. 강대빈 全國老人住居福祉施設協會 副會長은 "老人福祉住宅에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이렇게 疑訝한 政策이 나온 것"이라며 "政策 連續性이 없으니 現實과 동떨어진 政策들이 불쑥불쑥 發表된다"고 診斷했다.

例를 들어 2008年부터 施行된 ‘老人長期療養保險制度’는 保健福祉部가 ‘長期療養委員會’를 만들어 長期計劃을 세워 運營하는 中이다. 老人 住居 政策도 이와 마찬가지로 10年, 50年을 내다보는 政策을 만들 組織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意見이다.

江 副會長은 "老人福祉住宅의 한 軸을 擔當하는 國土交通部는 最近 中産層 老人을 위한 長期賃貸住宅人 ‘실버 스테이’를 짓겠다고 했다. 그런데 ‘스테이’라는 말은 호텔이나 모텔 같은 短期 宿泊施設에 쓰는 것이지 住宅에 붙이는 것이 아니다"며 "이런 것만 봐도 政府가 훨씬 깊게 苦悶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컨트롤타워에는 保健福祉部와 國土交通部는 勿論 行政安全部, 科學技術情報通信部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見解도 있다. 匿名을 要求한 政府 硏究機關 老人福祉政策 專門家는 "老人福祉住宅은 單純히 建物만 지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거기서 어르신들이 잘 지내도록 하려면 네 個 部處가 協力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는 "國土部는 住宅供給, 福祉部는 서비스와 運營, 行安部는 地自體別 住居 管理 맡아야 한다"며 "老人福祉住宅일수록 ICT(情報通信技術) 基盤으로 機能이 必要해 科技部까지 包含돼야 한다"고 說明했다. 이어 "日本은 2011年 國土成果 厚生省이 힘을 합쳐 ‘高齡者住居支援法’을 全面 改正하고, 이걸 컨트롤타워로 삼아 住居政策을 펼쳤다"며 "우리나라도 國會와 政府가 老人住居政策을 위한 法부터 制定하는 것이 時急하다"고 助言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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