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淩厚, 아들에 健保無賃乘車惠澤”

東亞日報
入力 2017年 7月 10日 03時 00分

김호경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所得 있는데 被扶養者로 登錄… 2012年부터 5年間所得控除도
‘獨立生計’ 理由로 財産公開는 拒否

朴淩厚保健福祉部長官候補者(寫眞)가 所得稅法을 違反했다는 疑惑이 提起됐다. 朴候補者의 아들 亦是稅金脫漏疑惑과 健康保險法違反이 있다는 指摘이 나왔다.

9日國會保健福祉委員會崔道子國民의黨議員室이 朴候補者의 人事聽聞要請案과 勤勞所得源泉徵收領收證, 財産關聯書類等을 分析한 結果朴候補者는 長男의 支出事項으로 所得控除惠澤을 받으면서도 정작 ‘獨立生計’를 理由로 長男의 財産高地를 拒否한 것으로 드러났다.

朴候補者는 自身의 아들을 所得控除明細의 控除對象으로 包含시켜 2012年부터 2016年까지 醫療費, 信用카드, 大衆交通費等約 373萬圓에 對한 所得控除를 받았다. 現行所得稅法(第50條)은 該當課稅期間의 所得金額合計額 100萬 원 以下인 扶養家族에 限해 基本控除對象으로 認定해 綜合所得金額에서 控除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하지만 朴候補者의 長男은 2009年부터 海外에 居住하며 美國 델라웨어주 所在 A社最高經營者로 勤務하는 等 적지 않은 所得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社의 雇傭證明書, 給與明細書, 美國 매사추세츠工大(MIT)의 博士後課程再任用書類等에 따르면 MIT는 博士後課程에 재임용된 朴候補者長男에게 2016年 2月 6日부터 올해 2月 5日까지 4萬6125달러의 新規給與를 支給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A社로부터도 2016年 11月부터 올해 6月까지 每달 5000달러의 給與를 받았다.

朴候補者는 2012∼2016年까지 每年 349萬∼383萬 원의 健康保險料를 納付하면서 獨立生計를 維持하는 自身의 아들을 健康保險被扶養者로 登錄해 健康保險惠澤을 받게 했다.

朴候補者는 이 期間 동안 子女醫療費 104萬9030원에 對해 所得控除를 받았다. 所得이 없는 子女의 境遇被扶養者로 登錄해 健保惠澤을 받을 수 있지만 所得이 생기면 地域加入者로 轉換되거나 自身이 就業한 業體의 職場加入者가 된다. 所得이 있는 子息을 被扶養者로 해놓고 健保料惠澤을 받으면 健康保險法違反이다.

崔議員은 “健康保險制度를 責任지는 福祉部長官으로서 資格이 있는지 疑心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朴候補者長男이 海外에 나간 草創期에는 收入이 없다가 지난해부터 收益이 생기며 混線이 있었던 것 같다”며 “10日正確히 解明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김호경 記者 kimhk@donga.com

#朴淩厚 #福祉長官 #候補者 #健康保險料 #財産公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