山林廳 “模擬訓鍊때도 감감”… 瑞草區 “確認 中”遺族-住民들 “山沙汰는 人災” 集團訴訟 움직임
長대비에도 멈추지 않는 復舊作業
31日 午後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 田園마을에서 軍人들이 비를 맞으며 復舊作業을 벌이고 있다. 이날 비가 내리면서 土沙가 排水口로 또다시 흘러들어 復舊作業에 어려움을 겪었다. 송은석 大學生 인턴記者 연세대 神學과 4學年
被害住民들 西草區廳 抗議 訪問
서울 牛眠山 山沙汰로 家族을 잃은 田園마을 住民 10餘 名이 지난달 29日 午後 5時頃 西草區廳을 抗議 訪問했다. 김범석 記者 bsism@donga.com
서울 서초구가 山林廳으로부터 山沙汰 豫報 文字메시지를 받을 擔當者 連絡處를 제때 업데이트하지 않아 牛眠山 山沙汰 警告 메시지를 받지 못했을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山沙汰 被害 住民들은 이番 山沙汰가 ‘人材(人災)’라며 瑞草區와 서울市를 相對로 集團訴訟을 내기로 했다.
○ 模擬 訓鍊 때도 瑞草區 應答 없어
山林廳은 지난달 26日 午後 5時 24分부터 27日 午前 2時 半까지 4番 牛眠山 山沙汰 警告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서초구는 이 文字메시지를 받지 못했다고 反駁해 왔다. 그러나 山沙汰 豫報 文字메시지 發送은 ‘山沙汰 危險地域 管理 시스템’에 登錄된 擔當 公務員 携帶電話에 自動으로 電送되는 方式이고 電送 擔當者 情報는 各 地自體가 업데이트하도록 돼 있어 文字가 傳達되지 않은 데 對한 責任은 서초구에 있을 可能性이 높다.
山林廳 關係者는 “5月 서울市 關係者에게 山沙汰 危險地域 管理 시스템에 登錄된 擔當 公務員 連絡處를 업데이트하도록 敎育을 했고 5月 31日과 6月 15日 두 番 模擬訓鍊까지 했는데 西草區廳에서는 이 訓鍊에도 答信을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關係者는 또 “以後 山林廳은 7月 12日에 西草區廳에 公文을 보내 ‘擔當者를 업데이트해 달라’고 要請했지만 서초구는 이에 아무런 對應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對해 서초구 關係者는 “非常勤務로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携帶電話 배터리가 妨電돼 文字함을 보지 못한 職員들이 있을 수도 있다. 擔當者 업데이트 問題는 처음 듣는다”며 “現職 公務員뿐 아니라 退職한 職員 中에도 山林廳 文字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確認하고 있다”고 말했다.
○ 損害賠償 請求訴訟 낼 듯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方背아트힐아파트 入住者 500餘 名은 지난달 30日 午後 7時 아파트 內 피트니스센터에 모여 對策會議를 열었다. 이곳은 山沙汰로 住民 3名이 死亡한 곳이다. 入住者代表會 總務 목진욱 氏(57·女)는 “서울市와 서초구를 相對로 損害賠償 請求訴訟을 내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睦 氏는 “우면산 登山路를 만든다고 無理하게 工事를 進行해 住民들이 抗議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며 “辯護士를 選任해 事前에 막을 수 있는 人材였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代表會는 非常對策委員會를 構成해 訴訟을 準備할 計劃이다.
方背洞 남태령 田園마을 被害者들度 犧牲者 發靷이 끝나는 대로 集團 訴訟을 準備할 計劃이다. 한 住民은 “遺族들이 지난달 29日 午後 區廳에 찾아가 진익철 區廳長과의 面談을 要求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區廳長이 責任을 回避하고 있다”고 말했다. 被害地域 住民 全體가 連帶해 訴訟을 내는 方案도 論議되고 있다.
牛眠山 一帶가 山沙汰에 脆弱하다는 診斷 때문에 아파트값 下落을 걱정하는 住民들도 있다. 이 地域의 한 아파트 住民은 “傳貰 貰入者들이 契約을 延長하지 않거나 傳貰金을 내려 달라고 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
한便 特別災難地域 指定을 建議한 서초구에 對해 行政安全部는 牛眠山 山沙汰 被害額이 95億 원이 넘으면 特別災難地域으로 宣布하겠다고 31日 밝혔다. 特別災難地域 宣布 基準은 市郡區 財政 事情에 따라 決定된다. 서초구 및 서울市 25個 自治區는 被害額이 ‘95億 원 以上(財政規模 850億 원 以上)’으로 分類됐다. 서초구는 이番 暴雨로 1000億 원 以上의 被害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범석 記者 bsism@donga.com
정세진 記者 mint4a@donga.com
▲動映像=牛眠山 山沙汰 “軍部隊 탓” “아직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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