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前 長官은 本報와의 通話에 앞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사일 發射가 結局 核實驗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判斷해 頂上會談을 다시 推進했다”며 “노무현 大統領도 어떤 談判이 必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說明했다.
李 前 長官은 頂上會談을 推進한 理由에 對해 當時 國家的인 危機 狀況 속에서 北韓의 6者會談 復歸와 南北關係를 통한 韓半島 危機 突破라는 一種의 ‘투 트랙 努力’이라고 말했다.
그는 “南北 頂上會談 提案은 盧 大統領을 비롯해 當時 송민순 大統領外交安保室長 等 外交安保 核心 라인이 共有하고 있었다”며 “政府는 北韓에 對해 頂上會談 提議를, 美國에 對해서는 共同의 包括的 接近方案을 各各 說得했다”고 밝혔다.
李 前 長官은 “2005年 6月 訪北했던 鄭東泳 當時 統一部 長官이 김정일 國防委員長과 만나 南北 頂上會談 開催 原則에 合意했고, 北韓이 時期만 定하지 못했을 뿐 韓半島나 第3局에서 여는 것을 眞摯하게 檢討했다는 明確한 證據가 있다”고 말했다.
李 前 長官은 美國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銀行의 北韓 資金을 凍結했던 것이 南北 頂上會談의 不發 要因이 됐다며 美國 責任論도 提起했다. 李 前 長官은 “當時 强勁했던 美國은 事實上 이를(핵실험을) 傍觀하는 態度를 보였다”고 主張했다.
○ 洋파 껍질 벗겨지듯 밝혀지는 眞實들
現 政府는 2005年 6月 17日 鄭東泳 當時 統一部 長官이 特使로 平壤을 訪問해 金 國防委員長을 面談한 자리에서 9月 頂上會談을 提議했다. 이어 鄭 前 長官은 그해 8月 光復 60周年 8·15 民族統一 大祝典에 參席하기 위해 南側을 찾았던 김기남 勞動黨 祕書와도 頂上會談 開催를 위한 具體的인 協議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06年 4月 平壤에서 열렸던 第18次 南北 長官級 會談 때에도 이 前 長官은 빌 클린턴 行政府 時節인 2000年 美國을 訪問했던 照明錄 次帥의 特使 訪問을 請하기도 했다.
지난해 8月 ‘公式 라인’을 利用한 頂上會談 러브 콜이 霧散되고 그해 10月 北韓이 核實驗을 强行하자 몸이 달았던 노무현 政府는 結局 ‘비선 接觸’까지 推進했다.
盧 大統領의 最側近인 안희정 氏는 核實驗 直後인 지난해 10月 20日 對北事業家人 권오홍 氏의 周旋으로 中國 베이징(北京)으로 가 北韓 啞胎平和委員會 이호남 慘事를 面談하고 頂上會談을 ‘大將놀이’라는 暗號로 부르며 推進을 論議했지만 이 또한 失敗로 끝났다.
○ 實現 可能性은 있었을까?
노무현 政府의 頂上會談 提案이 果然 實現 可能性이 있었을까 하는 것도 疑問이다. 李 前 長官이 밝힌 頂上會談 提案 時點은 지난해 7月 5日 北韓이 대포동 미사일을 包含한 7發의 미사일을 發射한 以後.
政府는 미사일 發射 直後 卽刻 쌀과 肥料 支援 中斷을 宣言했고, 같은 달 11∼13日 釜山에서 열렸던 第19次 長官級 會談에서도 北韓은 “善君(先軍)李 貴側의 安全을 지켜주고 있다”는 妄言을 해 會議가 하루 前에 終結됐다.
對北 쌀 및 肥料 支援마저 中斷됐을 程度로 南北關係가 惡化된 狀況에서 南北 頂上會談 成事 可能性은 낮았다는 게 專門家들의 診斷이다.
또한 이番 이 前 長官의 頂上會談 推進 告白으로 現 政府가 ‘先(先) 6者會談을 통한 北核 問題 解決-後(後) 南北 頂上會談 推進’이라는 原則을 세웠음에도 不拘하고 끊임없이 祕密裏에 頂上會談을 推進했음도 드러났다.
盧 大統領과 現 政府의 核心 人士들은 政策에 一貫性이 없다는 非難을 避하려는 듯 頂上會談에 關해 거짓말로 一貫했다.
盧 大統領은 올해 1月에 “頂上會談에 對해 아무 試圖도 하고 있지 않다. 具體的인 움직임이 있을 때 捕捉해 쓰라”고 말했고, 2004年 12月에는 “可能性이 낮은 일에 精力을 기울여 努力하지 않는 게 賢明한 사람이 하는 일이다. 現在 可能性을 낮게 본다”고 强調했다.
李 前 長官도 지난해 6月 國會 統一外交通商委員會 全體會議에서 “이番(2006年) 10月에 盧 大統領과 金 委員長 間에 頂上會談을 뒤에서 推進하고 있습니까”라는 한나라당 이해봉 議員의 質問에 “現在 關聯해서 推進하고 있는 것이 全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태원 記者 triplets@donga.com
조수진 記者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