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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聯合 執行委員會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유럽 聯合 執行委員會

유럽 聯合 行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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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聯合 執行委員會 [1] [2] 또는 유럽 委員會 ( 英語 : European Commission, EC )는 유럽 聯合 (EU)의 會員國 政府의 相互同意에 依해 5年 任期로 任命되는 委員들로 構成된 獨立 機構이며, 유럽 聯合의 普遍的 利益을 代辯하는 超國家的 機構이다. 유럽 聯合의 執行機關으로서 心臟 役割을 하고 있는 委員會는 共同體의 法令을 發議한다. 勸告와 計劃案 作成을 통해 委員會는 이니셔티브權과 提案權을 行使한다. 現在 執行委員會 委員長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이다.

執行委員會의 로고
베를레몽 빌딩 13層에 入住한 執行委員會 會議室

委員會의 權限은 會員國 政府의 代表들로 構成된 유럽 聯合 理事會 의 權限에 對해 共同體的 均衡을 形成한다. 現實的으로 유럽 聯合 理事會의 法令 議決 및 制定은 執行委員會의 發議를 바탕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共同體 條約의 守護者인 委員會는 그 밖에도 會員國들의 條約 履行을 監視하는 役割을 맡고 있다. 委員會는 유럽 聯合 理事會로부터 共同體 法令의 實行 그리고 特히 共同 政策 統合 單一 市場 의 實現을 위한 重大한 任務를 委任받고 있다.

執行委員會는 競爭分野 內에서는 대단히 重要한 權限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EU 豫算의 田案을 作成하며, EU의 公的 介入에 따른 財政負擔을 充當하는데 配當된 救助基金을 管理한다.

單一 유럽法 에 依해 委員會의 執行權이 强化되었다. 그럼에도 委員會의 行動은 會員國들의 代表로 構成되는 委員會들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委員會는 UN 傘下 機構들과 專門 機構들 그리고 모든 國際機構들과 關係에서 EU를 代表한다.

執行委員會의 本部는 벨기에 브뤼셀 에 位置한 베를레몽 빌딩 에 入住하고 있으며, 傘下에 2萬餘 名에 이르는 EU公務員들과 23個의 전문국(局)을 두고 있다. 유럽이 聯方式으로 統合, 發展해 간다면, 將來 유럽 政府의 母胎가 될 器具이다.

유럽 聯合 執行委員會

名稱 編輯

유럽 聯合의 言語 는 加入國 各各의 公用語로 定해져 있어서 2013年 7月 1日 以後에는 總 公用語 수가 24個나 된다. 따라서 執行委員會의 正式 名稱도 公用語와 같은 數만큼 있다.

같이 보기 編輯

各州 編輯

  1. 大韓民國 外交部 유럽國 西유럽과 (2021年 6月). 《EU 槪況》 . 21쪽.  
  2. “EU” . 《大韓民國 外交部》. n.d.  

外部 링크 編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