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務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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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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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內閣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內閣)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最高主權의 行政執行機關이다. 1998年 9月에 ‘政務員’에서 內閣으로 名稱을 變更했다.
[1]
좁은 意味의 政府는 內閣만을 가리키는 槪念이다. 그러므로 ‘共和國 政府’는 넓은 意味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內閣 (行政府),
最高人民會議
(立法府), 最高裁判所 (司法府)를 통틀어 일컫는 말일 수도 있고, 좁은 意味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內閣 만을 일컫는 말일 수도 있다.
內閣은 共和國 憲法 第6張 4節 117條에 依해 ‘最高 主權의 行政的 執行機關인 同時에 全般的 國家管理 機關’으로 規定된 內閣은 119條에 依해 다음과 같은 機能을 遂行한다.
- 國家 政策 執行을 위한 對策 樹立
- 憲法과 部門法에 기초한 國家 管理와 關聯한 規定의 制定 또는 修正, 補充
- 內閣 委員會와 性, 內閣 直屬機關, 地方人民委員會의 事業 地圖
- 內閣 直屬機關과 重要 行政 經濟機關, 企業所의 設立과 解體 및 國家管理 機構의 改善을 爲한 對策 樹立
- 人民經濟 發展計劃의 作成 및 實行對策 樹立
- 國家豫算의 編成 및 執行對策 樹立
- 工業과 農業, 建設, 運輸, 遞信, 商業, 貿易, 國土管理, 都市經營, 敎育, 科學, 文化, 保健, 體育, 勞動行政, 環境保護, 觀光, 그 밖의 여러 部門의 事業의 組織執行
- 貨幣 및 銀行 制度 確立을 위한 對策 樹立
- 國家 管理秩序 樹立을 위한 檢閱 및 統制 事業
- 社會秩序 維持와 國家 및 社會 協同團體의 所有 및 利益의 保護, 公民(國民)의 權利保障을 위한 對策 樹立
- 他國과의 條約 締結 및 對外事業
- 內閣 決定과 指示에 어긋나는 行政 經濟機關의 決定 및 指示의 廢止
共和國 憲法 118條에 따라 內閣은 總理와 副總理, 委員長, 賞과 그 밖에 必要한 成員들로 構成되고 任期는 最高人民會議와 같이 하며 120條에 따라 總理는 內閣 事業을 組織指導하고 北韓 政府를 代表한다.
共和國 憲法 121條에 따라 內閣成員 全員으로 構成된 全員會議와 總理, 副總理, 總理가 임명하는 內閣成員들로 構成된 常務會議를 開催하며 122條에 따라 全員會議는 行政經濟 事業의 重要한 問題들을 討議決定하고 常務會議는 全員會議에서 委任한 問題들을 討議 決定한다.
共和國 憲法 123條에 따라 決定과 指示를 내고 124條에 따라 事業에 必要한 비(非)常設 部門委員會를 둘 수 있으며 125條에 따라 事業에 對해 最高人民會議와 休會 中 常任委員會 앞에 責任을 진다.
共和國 憲法 126條에 따라 新任된 內閣總理는 內閣成員들을 代表해 最高人民會議에서 宣誓를 하며 127條에 따라 內閣의 部門別 執行機關인 委員會와 姓은 中央의 部門別 管理機關으로 規定한다.
共和國 憲法 128條에 따라 委員會와 姓은 內閣의 指導 밑에 該當 部門의 事業을 統一的으로 掌握하고 指導 管理하며 129條에 따라 委員會와 姓은 委員會 會議와 幹部會議를 運營하고 內閣 決定과 指示 執行對策, 그 밖의 重要한 問題들을 討議 決定하며 130條에 따라 指示를 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憲法 第6張 4節 119條에 明示된 대로 內閣은 最高人民會議에서 制定 및 改正되는 憲法에 따라 全般的인 國家 行政을 책임지며, 內閣 總理는 憲法 上 北韓의 國家代表 役割을 한다. 內閣의 傘下 部署들 中 特히 가장 重要한 役割을 하는 部署는 外務省이며, 外務省은 北韓 外交의 中樞를 이루는 核心 部署로서 김정일은 지난 80年代 中盤 어느 해 1月 1日, 親筆指示를 통해 “外務省의 나의 外務省”이라고 規定한 뒤 “外務省은 나의 指示를 除外한 그 어떤 말도 들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外務省 內에 軍隊와 같은 鋼鐵 같은 規律을 더욱 徹底히 確立해야한다”고 强調해 自身의 直屬 機關으로 편입시켰다.
2021年
最高人民會議
第14期 第4次會議에서 內閣 聲援을 交替했다.
[2]
2021年 5月 情報産業省이 新設되었다.
[3]
43個 機關 (8個 委員會, 32個 性, 1원, 1銀行, 2國)로 이루어져 있다.
- 總理?:
김덕훈
(國務委員會 委員 兼任)
- 委員會
- 性
- 國
- 원
- 銀行
傘下 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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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務員(政務院)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行政執行機關으로
1972年
12月
區
社會主義憲法
改正에 依해 그 以前의 內閣이 改稱된 機關이다. 社會主義憲法에서는 '最高主權機關의 行政的 執行機關'으로 定義한다. 5年任期를 가진
總理
, 副總理, 委員長, 部長外 構成員들로 構成되었고, 行政執行과 行政指導를 擔當했다.
1998年
改正
憲法
에 따라 廢止되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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