精神的인 勞動에 依해 創造된 것에 對해서도 排他的인 權利가 認定된다는 勞動理論과 創作物에 對한 權利를 附與하면 創作活動이 活性化되어 窮極的으로 社會的 利益을 얻을 수 있다는 誘引理論이 著作權 制度의 根據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생각·表現 二分法 編輯

著作權이 發生하는 著作物은 創作的 表現物, 卽 表現 形式 이며, 著作物에 담긴 內容 (史上·感情?아이디어, 事實, 方法, 主題) 自體는 保護 받지 못한다. 現實的으로 생각과 表現을 區別하기는 어려운데, 著作物 種類나 內包된 아이디어 種類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學術 著作은 그 內容을 이루는 科學 적 사실·진실을 表現할 方法이 限定되어 있어서, 表現을 넓게 保護하려고 하다 보면 內容 自體의 利用을 制限하게 된다. 反面, 藝術的 著作은 다양하게 表現할 수 있으므로 그 表現이 相對的으로 넓게 保護되며, 예컨대 詳細한 小說 줄거리 같은 것도 著作權 保護를 받는다.

생각·表現 二分法은 美國 에서 오래前부터 인정받아 왔다. 日本 에서도 받아들여졌고, 韓國에서도 1993年에 大法院 判決로 確立되었다. ^{[ 出處 必要 ]}

‘版權, 著作權’이라는 뜻. 舞踊 著作權은 처음 300餘 年 동안 認定되지 않았다. 普遍的으로 받아들여지는 表記 體系가 存在하지 않았던 것이다. 按舞家가 自身의 作品에 對한 權利를 確立하게 된 것은 1937年 레오니드 마씬느(Leonide Massine)가 와실리 드 바질(Wassili de Basil)을 相對로 한 訴訟이 그 始作이었다.

著作權은 유럽 에서 發達했다. 15世紀 구텐베르크 가 印刷術을 開發하면서 讀者層이 擴大되었다. 出版이 活潑했던 이탈리아 베네치아 에서는 1476年 著作權法이 만들어졌고, 英國 에서는 少數에게 出版 獨占權을 줬다. 1710年 英國 앤 王 때 著作權法이 制定되어, 著作權 保護 期間이 定해지고, 期間이 지나면서 社會가 共有 하게 되었다. 1886年 베른 協約 이 締結되었고, 以後에도 여러 番 改正되었다. 1952年 에는 베른 協約에 參與하지 않는 나라를 中心으로 世界 著作權 協約 (UCC)李 締結되었는데, 그 뒤 條約에 加盟한 나라들이 베른 協約에 加入하면서 베른 協約이 國際的으로 著作權 基本 條約이 되었다. 1996年 , 世界 知財權 器具 著作權 條約(WCT)이 締結되었는데, 여기서는 인터넷 擴散에 따라 提起된 電送權과 같은 것이 著作權에 더해져 베른 協約을 넓혀 나갔다. 1993年 , 世界貿易機構 (WTO)가 出帆하면서 貿易 關聯 知財權 協定 (트립스)李 締結되어, 知識 財産權을 貿易 規範으로 만들었다.

著作權은 人格權 (moral right)과 財産權 (economic right)으로 나뉜다. 咀嚼 人格權 은 空表權(著作物을 公表할 權利), 姓名 標示權(스스로의 이름을 밝힐 權利), 同一性 維持權(著作物을 바꾸지 못하게 할 權利)을 아우른다. 人格權은 만든이에게만 따르며 讓渡·相續할 수 없다. 普通 著作權이라 하면 著作物을 利用할 權利인 著作 財産權을 가리킨다.

著作物 은 指摘·文化的 創作을 넓게 包括한다. 一般的으로 小說·市·論文·講演·脚本·音樂·演劇·舞踊·繪畫·書藝·圖案·彫刻·工藝·建築物·寫眞·映像·圖形·컴퓨터 프로그램·作曲·映畫·춤·그림·指導 等이 包含된다.

著作物에는 物理的 媒體 뿐만 아니라, 디지털化된 形態 亦是 著作物에 該當된다. 卽 文字 形態의 語文 著作物 뿐만 아니라. 컴퓨터로 作成한 建築 設計圖面, MP3와 같은 音樂 著作物, DVD 映畫나 비디오 같은 映像 著作物, 소프트웨어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著作物, 그 밖에 디지털化된 美術이나 寫眞 著作物 等이 디지털 著作權 의 保護 對象이 된다.

著作者는 著作物에 對해 法이 定하는 權利를 가진다.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은 權利를 가진다.

• 複製(印刷·錄音·錄畫), 公演(上演·演奏·演述·上映), 空中 送信(放送)
• 展示, 配布(讓渡·對與)
• 改作(飜譯·飜案·編曲·脚色), 編輯

著作權과는 別途로, 著作物을 實演하거나 音盤 으로 만들거나 放送한 이는 그 失戀·音盤·放送에 對해 일정한 權利를 갖는데 이를 著作 隣接權 理라 한다.

著作權이 있는 著作物은 著作 財産權者에게 許諾을 받아 利用하여야 하며, 許諾( License 라이선스 ^{[ * ]} )을 받으면 그 許諾 條件에 따라 利用할 수 있다. 權利者가 許諾 條件을 미리 明示해 놓은 境遇에는 따로 許諾을 받지 않아도 그 條件에 따라 利用할 수 있다. 例를 들어, 위키百科에 실린 글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L)에 따라 자유롭게 利用할 수 있다.

共同 著作物은 著作權者가 모두 合意해서 行使한다. 著作權이나 隣接權은 管理 團體에서 權利者를 代身해 管理할 때가 많다. 일정한 條件 下에선 著作 財産權이 制限되어, 許諾을 받지 않고도 著作物을 利用할 수 있다. 公正 利用 條件에는 認容 , 報道, 學校, 圖書館, 私的 利用 같은 것이 있다. 이때 該當 著作物을 지나치게 利用해서는 안 되며, 細細한 利用 條件은 나라마다 다르다.

著作權이 一部 制限되는 境遇는 나라別로 다르다. 公正 利用 은 著作物을 別途 許諾 없이 利用할 수 있는 境遇이다.

또한 事實 自體와 事實을 傳達하는 時事 報道 等은 著作權으로 保護 받는 對象이 아니다.

法令, 告示·訓令, 判決과 같은 政府 著作物도 公共의 財産이므로 著作權이 없을 수 있다.

著作權은 著作物을 만들고, 客觀化해 밖으로 表現함과 同時에 저절로 생긴다. 베른 協約은 "無방식주의"라서 著作物을 따로 登錄하거나 著作權을 ⓒ 記號 等으로 標示하지 않아도 된다. 英美 法界에선 著作이 有形物에 固定돼야 하며, 韓國 等 大陸 法界에선 固定되지 않아도 된다.

著作 財産權은 一定 期間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 베른 協約은 만든이가 죽은 뒤에 적어도 50年까지 保護하도록 하고 있다. (相續人이 없으면 消滅) 現在 50年까지 保護하며, 美國 은 50年이었으나 70年으로 늘렸다. 大韓民國의 境遇 韓美 自由 貿易 協定 (FTA) 締結에 따라, 2011年 著作權法 改正을 통해 2013年 7月부터 保護期間을 70年으로 늘렸다. 여기서 重要한 點은 旣存의 著作物이 2013年 6月 30日까지 著作權이 70年으로 消滅되지 않았을 境遇 70年의 保護期間을 適用받는다는 것이다. ^{[1] [2]}

著作者는 自己 財産權을 任意로 處理할 수 있으므로, 著作 財産權은 有無償으로 讓渡할 수 있고, 相續 도 可能하다.

咀嚼 人格權은 相續되지 않지만, 著作者가 죽은 뒤에도 一部 存續한다. 存續 期間은 財産權 保護 期間보다 길며, 이는 나라마다 다른데, 期限을 두지 않고 保護되기도 한다. 著作權은 時效가 滿了되면 그 權利가 없어지며, 그 前에 著作者가 스스로 權利를 抛棄할 수도 있다.

著作者 名譽를 毁損하거나 著作物 또는 그와 "實質的으로 類似한" 表現物을 許諾 없이 利用하면 著作權을 侵害하는 것이다. 著作權을 侵害하면 被害者에게 民事上 損害 賠償 責任을 지며, 刑事 處罰을 받을 수도 있다.

著作權을 保護하려는 企業과 利用者들 사이에 葛藤이 커지고 있다. 리처드 스톨만 은 1990年代에 카피레프트 (Copyleft) 運動을 提唱하여 소프트웨어와 著作物은 共有되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카피레프트는 著作權 體制 下에서 著作物을 자유롭게 利用하는 것을 許諾함으로써 著作權을 共有하는 效果를 낳는다.

著作物을 자유롭게 利用하도록 許諾하는 標準 約款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GNU 一般 空中 使用 許可書 (GPL)
• GNU 自由 文書 使用 許可書(FDL)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利用 許諾(CCL)
• 情報 共有 라이선스
• 自由 文書 (Free Contents)

1980年代, 1990年代 美國 의 國際的인 市民團體 電子 프런티어 財團 (EFF)은 活動家 존 페리 바를로 를 中心으로 著作物 交換의 合法化運動 等 法律의 全般的인 改正 運動을 벌이기도 했다.

2006年 파이럿베이 事件으로 設立된 스웨덴 해適當 을 筆頭로 한 해適當 인터내셔널 과 獨逸 해適當 은 技術進步에 따라 디지털로 作成된 著作物의 自由로운 複寫可能性이 現實이 되었다고 認定하고 “著作物에 對한 一般的 接近 機會로 받아들이고 活用해야한다”는 主張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들은 個人的인 用途의 複寫와 파일共有의 犯罪化를 끝낼 것을 要求하고 있다. 海賊黨에 따르면 著作權法 의 制約이 없다면 效果的으로 知識의 流通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들은 消費者 敵對的인 디지털 權利 管理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같은 複製 防止裝置를 없애야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海賊黨은 選擧口號로“모든이의 知識에 對한 接近”을 使用한 바도 있다.

經濟學者 미켈레 볼드린 (Michele Boldrin)과 데이빗 케이 레빈 (David K. Levine)은 캠브리지 大學 出版社의 새로운 冊 '指摘 獨占에 對抗하여(Against Intellectual Monopoly)'을 통해 特許 및 著作權 시스템이 市場에 發明品이 進入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批判했다. 公共政策의 觀點에서 볼 때 特許法과 著作權法 廢止를 主張한 것이다. 레빈과 볼드린은 인터넷에서 音樂을 다운로드했다고 告訴當한 學生들과 特許所持者가 生産한 값비싼 醫藥品을 購入할 수 없어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AIDS 患者들을 特許 및 著作權 시스템의 失敗事例로 指摘했다. ^[3]

2018年 6月 20日 유럽聯合 議會 法務委員會가 인터넷 上의 著作物 共有를 制限하는 法律을 承認해 論難이 되고 있다. 該當 草案 13項에 따르면 用途에 相關없이 著作權이 있는 콘텐츠의 使用하거나 栽培炮하면 안 된다. 이러한 行爲를 許容하는 플랫폼도 處罰받게 된다. 또한 링크를 통해 共有를 하면 著作權者에게 費用을 支給하게 하는 '링크 택스'도 있다. 이에 對해 구글 副社長, 월드 와이드 웹 創始者 팀 버너스 리 等 여러 情報技術 業界 指導者들은 "인터넷의 未來에 對한 威脅"이라고 批判했다. ^[4]

大韓民國 編輯

이 法은 著作者의 權利와 이에 隣接하는 權利를 保護하고 著作物의 공정한 利用을 圖謀함으로써 文化 및 關聯 産業의 向上發展에 이바지函을 目的으로 한다.

??著作權法 1兆

大韓民國의 著作權法에 따르면, 寫眞, 會話, 디자인, 映畫, 드라마, 게임, 소프트웨어, 漫畫, 廣告, 뮤직비디오, 音樂, 歌詞, 글 等 個人이나 團體, 企業에서 만든 모든 創作物은 著作權을 가지게 된다. (著作權法 第4條? · 第8條? · 第9條)

2009年 著作權法 强化 編輯

2009年 한나라黨 에서는 사이버侮辱罪 導入 推進과 함께 著作權法 强化 方案을 發表하였다. 하지만 處罰과 規制 對象이 너무 廣範圍하고 個人 表現의 自由 侵害 論難까지 불거져 混亂이 가속되고 있으며, ^[5] 國會議員들의 홈페이지中 83.9%가 著作權法 違反行爲에 該當되었고, ^[6] 政府 機關 홈페이지의 61%가 亦是 著作權法 違反에 該當되는 等 ^[7] 政府 當局者들도 거의 알지 못 할 程度로 제대로 된 弘報나 討論도 되지 않은 가운데 施行되었다는 批判이 提起되고 있으며, 著作權法 改正을 推進했던 國會議員들의 홈페이지에 非難글이 쏟아지는 가운데, ^[8] 한나라黨 羅卿瑗 議員은 미니홈피 에 올렸던 著作權法 違反에 該當되는 그림에 對하여 非難을 받고 謝過文을 올리기도 했다. ^[9]

公正 利用과 對策 編輯

2011年 營利的인 目的을 가지지 않은 인터넷 使用者들이 인터넷 情報 共有를 보다 活潑히 할 수 있게 하고, 著作權法에 依한 表現의 自由를 侵害 當하지 않는 " 公正 利用 "을 許容하는 韓美自由貿易協定의 知的財産權關聯 履行法을 制定하였다. ^[10] 또한 政府는 表現의 自由의 侵害 憂慮 等 非難이 거세지자 "著作權法 改正은 헤비업로더 를 處罰하기 위한 目的"이라며 一般的인 인터넷 利用者들은 以前과 똑같이 利用할 수 있다고 强調하였다. ^[11] 하지만 當局의 團束 對象이 아닌 境遇라 하더라도, 다른사람의 寫眞이나 글 等을 인터넷에 無斷으로 올리는 等의 些少한 著作權法 違反行爲에 對하여도 法務法人에 依하여 無差別的인 告訴告發을 當하는 等 法的인 紛爭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憂慮는 가시지 않고 있다. ^[12]

2016年 著作權法 改正 編輯

2016年 3月, 著作權法이 一部 改正되었으며 ^[13] , 2016年 9月 23日에 改正된 著作權法이 施行되었다. 2016年 9月 23日, 大韓民國에서 改正된 著作權法이 施行되었다. ^[14]

不法 淫亂物度 著作權 認定 編輯

'著作權法의 保護對象이 되는 著作物이란 (中略) '創作的인 表現形式'을 담고 있으면 足하고, 表現되어 있는 內容 卽 思想 또는 感情 自體의 倫理性 如何는 問題 되지 아니하므로, 設令 內容 中에 不道德하거나 違法한 部分이 包含되어 있다 하더라도 著作權法上 著作物로 保護된다.(대법원 2015. 6. 11. 宣告 2011度10872 判決)'

美國 編輯

美國은 50年間의 著作權保護期間을 1998年 "著作權保護期間延長法"(Sonny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에 依해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一括的으로 70年으로 延長되었다. 業務上 著作物에 對해서는 公表基準으로 95年 또는 創作後120年中 빠른기간이 到來하는 것을 따르게된다. ^[15]

이러한 旣存 著作物을 包含한 一括的 著作權20年 延長의 內容을 담는 "著作權保護期間延長法"(美國下院議員 소니 보노의 이름을 引用해 "소니보노法"이라고도 한다.) 은 憲法上 "言論出版의 自由"를 違反한 것인지 與否"에 對한 違憲審査가 提起되었었던 論難의 餘地가 많았던 事案이다. ^[16]

그러나 美國은 한便 個別的인 著作權의 效力制限事由 以外에도 包括的인 效力制限事由인‘공정이용’을 明文으로 規定하고 있다 (美國 著作權法 第107條) ^[17]

이러한 制度上의 均衡 裝置는 著作權保護의 受惠者가 著作權을 讓受한 第3者가 될 수 있는 境遇와 一般 公衆의 惠澤 수혜와의 利益刑量 問題 그리고 技術發展에 따른 著作權의 侵害憂慮等이 多角的으로 考慮되는 狀況을 잘나타내고 있다. ^[18]

國際法上 國際協約으로는 ^[19]

1. 世界著作權協約
2. 제네바音盤協約
3. 베른協約
4. WTO 協定
5. 세계지적재산권기구 著作權 條約
6. 세계지적재산권기구 失戀및音盤 條約
7. 그 밖에 美國이 當事者인 著作權 條約

을 同法 "第1張 著作權의 保護對象과 範圍 第101條 正義"에서 擧論하고있다..

베른協約 編輯

國際法上의 一般的이고 基本的인 著作權 保護期間 50年은 1886年 스위스 베른에서 締結된 베른協約 에 準하고있다. 文學·藝術的 著作物의 保護를 위한 베른 協約은 著作權 保護에 關한 基本 條約이다. 그러나 個別國은 特別하게 追加的인 著作權保護期間을 갖기도 한다.

一般的으로 個人이 創作者인 著作物은 著作者의 生存 期間 동안 및 그의 死亡 後 70年間 保護된다. 그러나 個人이 創作者인 著作物이더라도 創作者의 本名을 쓰지 않고 藝名 等을 標示하여 公表하는 耳鳴(異名)著作物이나 아무런 이름도 標示하지 않고 公表하는 無名(無名)著作物은 公表한 때로부터 50年(2013年 7月 1日부터 70年)干滿 保護된다. 個人이 創作者가 아니라 法人·團體·機關 等(以下 ‘法人 等’이라 한다)이 創作者가 되는 團體名義著作物 亦是 公表한 때로부터 50年(2013年 7月 1日부터 70年)間 保護된다. 또한, 映像著作物은 創作者가 個人認知 法人 等인지를 不問하고 公表한 때로부터 50年(2013年 7月 1日부터 70年)間 保護된다. ^{[20] [21]}

또한 자칫 混同하기쉬운점으로는 2013年6月30日에 著作物의 著作權이 50年으로 消滅되지 않는다면 70年의 保護期間을 適用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例를 들면 1963年度에 創作物로 著作權이 發生했다면 2013年度에 著作權이 消滅하는 것이 아니라 2033年에 著作權이 消滅되어 퍼블릭 도메인 이 되는 境遇이다.

한便 保護期間이 滿了되어 퍼블릭 도메인 이된 許諾 없이 利用可能한 著作物은 共有마당 (gongu.copyright.or.kr)에서 確認可能하다. ^[22]

한便, 著作權 侵害 와 關聯된 刑事 制裁는 親告罪 로서 著作權者로부터 告訴가 있어야 한다. 다만, 營利를 目的으로 또는 常習的으로 著作權을 侵害한 者, 業으로 또는 營利 目的으로 技術的保護措置 無力化, 權利管理情報 除去 等을 한 者, 著作權 虛僞登錄, 著作者가 아닌 者의 著作者 標示, 著作者 死後의 著作人格權 侵害, 無許可 著作權委託管理業 運營 等의 境遇에는 非親告罪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著作權의 侵害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複製物을 그 事實을 알면서 取得한 者가 이를 業務上 利用하는 境遇에는 被害者의 明示的 意思에 反하여 處罰하지 못하는 反意思佛罰罪 이다. ^{[23] [24]}

따라서, 著作權者는 그 權利를 侵害하는 者에 對해서 侵害가 現在 이루어지고 있는 境遇 侵害의 停止를 請求하거나, 侵害가 豫想되는 境遇 侵害의 豫防 또는 損害賠償의 擔保 및 侵害行爲에 依하여 만들어진 物件의 廢棄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請求할 수 있다 ^[25]

版權은 著作權의 옛 이름으로 日本 에서 비롯한다. 日本은 처음 著作權 槪念을 들여오면서 "版權"으로 飜譯해 쓰다가, 1899年 版權法을 著作權法으로 바꾸면서 用語를 바꿨다.

現在는 大韓民國 內에서 版權은 出版權 의 준말로 쓰인다. 出版 의 權利를 意味하는 出版權은 著作 財産權의 一部로서, 著作物을 印刷해 發行(複製·配布) 할 수 있는 權利이다.

• 著作物
• 著作權 侵害
• 商標
• 特許
• 카피레프트
• 해適當
• 워터마크
• 디지털 워터마킹
• 퍼블릭 도메인
• 公正 利用
• 附加 版權 市場

• [參考] 公共누리-死後 70年으로 變更되는 著作財産權 保護期間에 對한 바로알기

•   위키미디어 公用에 著作權 關聯 미디어 分類가 있습니다.
•   위키文獻에 大韓民國 著作權法 關聯 資料가 있습니다.
• 著作權 制度 10問 10答 , 系間 情報 運動 액트온 6號, 2009-9.
• 韓國 著作權 委員會
• 著作物 自由 利用 웹사이트
• 베른 協約 , 파리, 1971-07-24.
• 신각철, 〈出版業界에서 많이 通用되고 있는 ‘版權’과 ‘著作權’의 用語는 어떻게 區別해야 하는가?〉, 《出版文化》, 1999-04.
• 이해완, 著作權의 保護 對象 - 著作物 , 1996-04-06.
• 정상조, 〈創作과 剽竊의 區別基準〉, 《서울대학교 法學》 44(1), 2003-03.
• 정원섭, 서울대 哲學科 講師, 사이버 空間과 知的 財産權
• Dunning, Alistair. The law remains an ass: copyright and data protection in digitization projects July 2003, British Institute of Historical Research (via archiv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