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主義 여러 나라의 國家組織이 劃一的인 것은 아니다. 各國의 國會 名稱도 여러 가지이고, 그中에는
폴란드
와 같이
세이므
라는 歷史的·傳統的인 이름을 繼續해서 使用하는 나라도 있다.
쿠바
에서는
1959年
2月 8日
基本法(
臨時憲法
)을 恐怖, 議會를 解散하였다.
中國
에서는 '
文化 大革命
'下에서는 憲法이 停止되고 全國 人民代表者大會가 召集되지 않았다. 이처럼 社會主義國家의 組織은 各國의 具體的 事情에 따라 다르다.
소비에트 制度
는 社會主義國家에 共通된 政治組織의 原則이다. '
소비에트
(Soviet)'라는 러시아語는 元來 會議·
評議會
等을 뜻하는 것으로 普通 使用되었다. 따라서
蘇聯最高소비에트
代身에
蘇聯最高會議
라는 말을 使用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 소비에트라는 말은 러시아 革命運動 中에 특별한 뜻을 갖는 것으로 使用되었다. 卽 러시아에서는
1905年
에 最初로 革命이 일어났는데, 이 革命은 遺産(流産)으로 그쳤다. 그러나 이 1905年의 革命 때에, 러시아 各地에서 勞動者 代議員 소비에트가 勞動者의 政治鬪爭을 指導하는 機關으로서 만들어졌다. 러시아에서는 1917年 3月(當時 러시아曆으로는 2月)에 2回째의 革命이 일어나서 制定(帝政)李 쓰러졌으나, 이 3月革命 때에 各地에서
勞動者·兵士代議員 소비에트
가 만들어지고 一部의 農村에서는
農民代議員 소비에트
가 만들어졌다.
러시아에서는 1917年 11月(當時 러시아曆으로 10月)에 3回째의 革命이 일어나
소비에트政權
이 樹立되었다. 이 政權은 勞動者·兵士代議員 소비에트의 全國大會에 依하여서 樹立된 것이고, 各地의 소비에트가
時(市)소비에트
또는
部落소비에트
로서 새로운 國家機關 體系의 基礎가 되었다. 이
革命市의 소비에트
는 從來의 議會와는 다른 特色을 지니고 있었다.
- 都市의 소비에트 代議員은 工場 其他의 生産單位에서 열린 勞動者의 集會에서 選出되었다. 이 方法을 取함으로써 소비에트는 生産單位의 勞動者集團과 깊은 連結을 가지려고 했다.
- 이 勞動者의 集會는 選擧를 할 뿐만 아니라 政策을 討議하고 그 結論을 '選擧人의 訓令'으로서 代議員에게 준다.
- 集會는 代議員으로부터 活動報告를 듣고, 不適當하다고 認定되면 언제든지 代議員을 解任(리콜)하여 새로운 代議員을 選出한다.
이와 같이 소비에트는 '選擧人의 訓令', 代議員의 報告義務, 리콜 制度에 依해서 選擧 때만 選擧人이 議會와 關係를 갖는 그 때까지의 代議制民主主義(
間接民主主義
)의 缺陷을 補充하고
代議制機關
과 大衆과의 日常的인 連結을 만들고자 했다. 소비에트는 그 自體의 構造에서도 只今까지의 議會와는 달랐다. 卽 普通의
議會制
道의 境遇, 執行機關인 政府는 議會와는 別個로 議會 밖에 設置되었다. 政府를 이루고 있는 것은 厖大한
官僚機構
이며 議會에 依한 政府의 監督이란 것도 名目的인 것이 되기가 쉽다. 이에 對해서 소비에트는 議會인 同時에 政府의 役割도 겸하려 했다.
具體的으로는 많은 數로 構成되는 소비에트의 總會는 政策을 決定하고, 그 執行을 總會가 代議員 中에서 選出하여 組織하는
執行委員會
에 맡긴다. 同時에 執行委員이 되지 않은 代議員의 全員이 分科會에 들어가서 行政的인 役割을 分擔하는 體制도 이룬다. 이
分科會
에는 代議員이 아닌 活動家도 많이 參加한다. 이와 같은 制度를 取함으로써 소비에트는 官僚의 힘에 依하지 않고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以上이 11月革命 때의 소비에트 制度인데, 이 制度의 理念을 그대로 取하고는 있으나 實際의 制度에는 若干의 修正을 加하고 있다.
社會主義의 여러 나라는 權力은 勞動者로부터 發生한다는 所謂 勞動者主權의 原則을 取하고 있다. 初期의 蘇聯은 이 原則에 依據하여 選擧權을 勞動者와 그 家族에게만 주었으나, 오늘날의 社會主義 憲法은 같은 原則을 取하면서도, 選擧權을 18歲 以上의 모든 市民에게 주고 있다. 지난날의 蘇聯에서는 詩(市)소비에트의 代議員 選擧는 工場 等의 生産單位의 集會에서 行하여졌으나, 現在는 社會主義 여러 나라에서 地域單位의 選擧原則을 取하고 있다. 卽 選擧는 選擧區라는 地域을 單位로 해서 行하고, 投票는 投票區마다 投票場에서 行한다. 다만 工場 等 生産單位의 勞動者 集會는 投票 前의 政策과 候補者의 大衆討議의 場所로 活用되고 있다(이상의 例로서 유고슬라비아의
코뮌 議會
의 第2원인 '
勞動共同體원
'의 選擧權은 企業이나 官廳의 勞動者 職員과 協同組合 農民에게만 주고 있고, 投票는 生産單位로서 行한다. 그리고 蘇聯에서는 生産單位의 選擧區의 復活論이 나타나고 있다.). 候補者의 指名權은 政黨·勞動組合·社會團體·勞動者그룹에 주어진다.
스탈린 憲法下의 蘇聯에서는 定員 1名인
小選擧區制
下에서 各 團體가 協議하여 候補者 1名을 뽑고, 그 1名만이 統一候補로서 屆出되고, 有權者의 一般投票에 回附하는 方式이 取해진다. 이 境遇의 投票는 實質的으로는 新任投票를 뜻한다. 이 方式에 對해서는 蘇聯內에서도 批判이 있었다. 이에 對해서
폴란드
에서는 各 選擧區別로 定員 以上의 候補를 세우고(중선거구의 境遇는 庭園 플러스 3分의 1, 小選擧區의 境遇는 2名), 最終的 選擇을 有權者의 判斷에 맡기는 方法이 取해졌었는데 이 方式은 舊 東歐圈의 東獨·
헝가리
에서도 採用되었다.
社會主義 여러 나라에서는 一般 市民과 代議制機關과의 連結은 投票 때만 있는 것이 아니다. 卽 各國의 憲法은 議員에게 選擧人에 對해서 報告할 義務를 過하고, 언제든지 리콜할 수 있는 權利를 選擧人에게 주고 있다(소련에서는 리콜 投票는 工場 以外의 生産單位마다 集會에서 行하여진다). 또 各國의 法은 選擧人이 集會를 열고, 代議員에 對한 '選擧人의 訓令'을 採擇하는 制度를 定하고 있다. 다만 '選擧人의 訓令'의 制度가 積極的으로 使用되는 것은
地方自治
의 水準에서이다. 스탈린주의下의 社會主義 여러 나라는 市民이 國家機關의 活動에 直接 參加하는 直接民主主義에 對해서는 그다지 關心이 없었으나,
흐루쇼프
가 登場한 1950年代 後半 以後, 直接民主主義의 强化가 齊唱되고, 主로 地方自治의 水準에서 市民의 維持(有志)가 行政에 直接 參加하기 위한 制度가 次例로 만들어졌다.
少數의 社會主義國家의 中央 國家機關은 聯邦制와 關聯된 複雜한 器具를 가지고 있다. 社會主義下에서의 聯邦制는
民族問題
와 關聯하고 있다.
蘇聯
은 15個의 소비에트 社會主義共和國으로 構成된 聯邦國家이며, 各 소비에트 共和國은 國名과 같은 이름의 民族을 主로 해서 이루어졌다. 이 外에 蘇聯에는 많은 少數民族이 있고, 그들은 聯邦을 構成하는 共和國 中에서
自治 소비에트 社會主義 共和國
(總帥 20),
自治州
(總帥 8), 多數의
民族管區
(民族管區)를 이루고 있다.
유고슬라비아
는 '남슬라브人의 나라'라는 뜻이며, 슬라브 系의 民族을 構成單位로 하는 6個의 共和國으로 된 聯邦이다.
체코슬로바키아
는 1969年에
체코
와
슬로바키아
의 두 共和國으로 된 聯邦으로 改造되었다. 이 外에도 少數民族의 自治를 保障하기 위해, 유고슬라비아에는 헝가리 因果 알바니아 人을 爲해서 2個의 自治州가 만들어졌고,
루마니아
에는 헝가리人을 위해 1個의
헝가리 自治州
가 만들어졌다.
中國
도 多數民族으로 構成되었으나, 한(漢)민족이 壓倒的으로 많기 때문에 聯邦制를 取하지 않고, 그 代身 少數民族을 위해 自治區·自治縣·民族香 等 民族管區를 設置하고 있다.
聯邦制를 取하는 상기 3個國의 境遇는 議會에 該當하는 機關도 또 政府도 聯邦과 共和國의 兩쪽에 設置되어 있다.
蘇聯 最高 소비에트는 聯邦制를 反映해서, 聯邦會議(聯邦會議:人口에 比例해서 議員을 選出)와 民族會議(各 共和國에서 같은 數의 議員을 選出)의 兩院으로 되어 있고, 蘇聯 政府에는 構成共和國의 總理가 參加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 聯邦議會는 複雜한 多院制를 取하였었는데(제1원은 聯芳院, 第2원에 該當하는 것은 經濟院, 敎育·文化院, 社會福祉·保健院, 組織·政治願), 蘇聯의 民族願에 該當하는 것도 만들어졌고 必要에 따라서 第2원으로서 活動한다(통상 民族會議議員은 聯邦會議의 一員으로서 活動한다).
또 체코슬로바키아의 聯邦議會도 人民會議와 民族會議 兩院制를 擇하고 있다.
社會主義 各國에 共通된 事項은 議會를 國家權力의 最高機關으로 하고, 여기에 모든 權力을 집중시킨다는 '權力統合의 原則'李 採用되고 있다는 點이다. 卽 社會主義 여러 나라에서는 議會가 國家權力의 最高機關으로 執行部를 만들고, 最高法官을 選任하며, 檢察總長을 任免한다. 이런 機關은 議會에 對해 責任을 지며, 議會에 對해 一方的으로 從屬한다. 大統領制를 擇하고 있는 나라의 大統領은 議會에 依해서 選出되었다. 이 境遇 議會 스스로가 執行部의 일도 하는 소비에트的 制度는 擇하지 않고 있다. 卽 執行部는 議會와는 別途 機關으로 組織된다(의회와 政府의 分離). 執行部 밑에는 部處組織과 各種 委員會가 設置되고 總理·副總理·部處長官·各種 委員會의 長(長)에 依해서 構成된다. 總理·副總理 等은 議席을 갖지만, 그 外의 멤버는 議席을 꼭 갖는 것은 아니다. 普通 彫刻은 議會가 總理를 指名하고, 總理가 內閣의 멤버를 提請하고, 議會가 이것에 同意하는 方法을 擇하고 있다. 執行部는 議會에 對해서 一方的으로 從屬한다. 따라서 執行部는 議會를 解散할 權利를 갖지 않는다. 또 議會에 依해서 選出된 最高法官은 議會가 採擇한 法律이 憲法違反인지 아닌지를 審査할 權限이 없다. 다만 유고슬라비아만은 最高法院과는 別途로, 議會에 依해서 選出된 違憲立法審査權(違憲立法審査權)을 갖는 憲法裁判所를 갖고 있다.
社會主義國家에서 執行部는 議會와는 別途의 機關으로서 存在하고 있으나, 이 두 機關의 중간체로서 議會에 幹部會(國家에 따라서는 國家評論會)라는 焚身(分身)李 設置되어 있다. 議會의 幹部會는 議會가 議員中에서 選擧에 依해 構成한다. 幹部會는 議會가 開會中이 아닌 때, 縮小된 議會로서 法律에 準하는 法令(法令)을 公布하고, 個個의 長官을 任免(任免)한다. 幹部會는 議會를 召集하고 法律을 公布한다. 幹部會는 執行部를 監督하고, 地方自治團體를 指導한다. 幹部會는 怨讐(元首)로서 나라를 代表하며, 外交使節을 接受한다. 이와 같은 幹部會는 立法과 執行이라는 두 가지 機能을 다하고 있다. 다만 若干의 나라는 幹部會와는 別個로 大統領을 두고, 國家 元首로서의 機能은 大統領이 行하고 있다. 또 유고슬라비아에서는 다른 나라의 幹部會 멤버에 該當하는 것과 長官에 該當하는 것으로 聯邦幹部會를 設置했었는데 이 聯邦幹部會는 다른 社會主義國家의 幹部會와 執行部를 一體化한 것에 該當한다.
社會主義的 議會制度의 또 하나의 特徵으로 常任委員會를 들 수 있다. 社會主義 여러 나라의 議會의 會期는 極히 짧은 까닭에 議會에 依한 法案의 實質的 討議는 不可能하다. 그래서 常任委員會가 議會의 閉會 中에 法案을 實質的으로 討議하고, 原案에 對한 修正 또한 바로 이 段階에서 하는 方法이 取하여진다.
社會主義 여러 나라에서는 制度上으로 議會가 執行部에 對해서 絶對的 優位를 갖고 있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執行部의 힘이 極히 크다. 이러한 事實은 예컨대 스탈린 憲法下에는 蘇聯最高소비에트 幹部會의 議長이 聯邦閣僚會議議長보다 地位가 높으나, 政治的으로 後者가 重要視되고 있는 事實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社會主義 여러 나라에서는 議會와는 別途로 執行部가 만들어지고, 執行部의 實質的인 地位가 높은 事實에 對한 原因이 여러 가지 있다. 于先 첫째로 社會主義 여러 나라에서는 議員을 本職으로 하고, 1年 365日을 委員으로서 活動할 수 있는 職業的 議員은 없다. 社會主義 여러 나라의 議員은 모든 議員이 바쁜 本職을 갖고 있으며, 게다가 議員 中의 勞動者·農民의 比重이 높다. 이 때문에 議會의 活動은 物理的으로 制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둘째로 社會主義 여러 나라에 있어서의 執行部의 役割의 範圍는 資本主義 여러 나라의 그것보다도 크다. 卽, 經濟의 計劃과 管理가 執行部의 役割 中에 들어 있다. 그 때문에 執行部의 活動에는 높은 科學性이 要求되며, 執行部의 一員이 되기 위해서는 高度의 專門知識과 經驗이 必要하게 된다. 그러나 社會主義國家에 있어서 實質節 權力主體는 共産黨이며 議會와 執行部는 그 아래 從屬된다.
執行部의 地位가 實質的으로 높다는 것은, 執行部를 頂點으로 하는 行政機構의 役割이 그만큼 크고, 이에 따라 官僚主義를 낳게 하는 危險性이 생긴다. 社會主義 여러 나라에 있어서 官僚主義를 없애기 위해 取해지는 措置는 于先 첫째로 共産黨(勞動者黨)에 依한 國家機關의 指導와 監督이고, 둘째로 廣範한 大衆이 參加하는 行政 監察機構의 整備이다. 셋째로 들 수 있는 것은 行政機構의 簡素化인데, 이것은 中央國家機關의 役割을 될수록 줄인다는 分權化와 連結되어 있다.
社會主義國家의 地方 權力機關은 소비에트 制度的인 原則에 立脚하여 組織되고 있다. 地方議會에 該當하는 것은 市民에 依해서 選出된 地方소비에트 또는 이것과 類似한 機關이다. 地方소비에트는 代議員의 號線으로 執行委員會를 選出한다. 執行委員會는 소비에트의 焚身으로서, 소비에트가 閉會 中에는 소비에트의 일의 一部를 代行하고, 아울러 地方政府로서의 役割을 한다. 道知事나 市場에 該當하는 것은 執行委員會의 議長이다. 執行委員會의 書記(書記)도 소비에트에 依하여 代議員 中에서 選出된다. 執行委員會에는 行政 各 部門을 擔當하는 富가 있고, 部長 以下의 職員은 任命制를 取하고 있으나, 이것과 竝行해서 소비에트에는 部門別 常任委員會가 設置되어 있다. 社會主義 여러 나라에서는 部(部)의 任務를 常任委員會에 옮기는 改革이 推進되어 國家에 따라서는 그 部分的인 實施를 始作된 例도 있었다. 執行委員會는 國民生活에 直接 關係하는 企業이나 施設을 管理하고 있으나, 이러한 것의 管理·運營에 住民이 直接 參加하는 制度가 繼續 設置되고 있다. 以上과 같은 地方自治機關의 大衆的 性格은 末端에서는 더욱 剛한 것으로 되어 있다.
社會主義 여러 나라에서는 社會的 自治라는 理念에 따라, 只今까지는 國家機關이 行한 役割의 一部를 勞動組合이나 其他 社會團體나 市民이 組織한 自治的인 團體에 옮기고 있다. 社會的 自治機關으로서 各國에 普及되고 있는 것은 市民 사이의 작은 紛爭이나 輕犯罪 事件 等의 心理를 任務로 하는 同志裁判所(同志裁判所) 또는 이것과 類似한 自治敵 紛糾 解決機關이다. 1960年代 前半의 蘇聯에서는 이러한 社會的 自治機關의 發展에 依해서 非國家的인 共産主義的·社會的 自治에로의 履行이 準備되어야 한다는 見解가 有力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社會的 自治의 過大評價가 批判되고 있고, 共産主義 建設에는 繼續해서 國家가 中心的 役割을 한다는 것이 確認되었다. 오늘날 共産主義的 自治에로의 履行은 國家機關, 特히 地方소비에트의 民主化·大衆化라는 社會主義的 民主主義 發展에 依해서 達成된다는 생각이 支配的으로 되어 있다.
소비에트 制度의 理念은 地方, 特히 末端의 權力機關에서는 比較的 充實히 實現되고 있으나, 위로 올라갈수록 稀薄해져 간다. 그래서 社會主義的 民主主義라는 觀點에서만 볼 때 大衆的·民主的 性格이 弱한 中央의 權限을 되도록 적게 하는 便이 바람직하다는 結論이 나온다. 中央集權은 于先 첫째로 內外의 反革命으로부터 革命의 成果를 防衛하기 위해 國家의 總力을 集結하기 爲해 必要하며, 둘째로 社會主義의 建設에 있어서 全國의 意志를 統一하기 위해 必要하다. 또 中央集權은 個個의 地域의 좁은 視野에 拘礙되지 않고, 國民經濟를 計劃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必要하다. 그러나 지나친 中央集權은 中央에 巨大하고 非能率的인 行政機構를 생기게 하고 官僚主義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社會主義 여러 나라에서는 中央集權的 指導와, 地方 特히 末端의 自治制(自治制)의 自主性의 結合을 뜻하는 民主主義的 中央集權을 國家組織의 基本原則으로 하여 왔다. 그러나 이 民主主義的 中央集權의 具體的인 形態에 對해서는 적지 않은 偏差가 存在한다. 特히 蘇聯에서는 最初의 社會主義國으로서 直面한 困難이 至極히 컸으며, 이것을 克服하기 위해서 剛한 中央集權이 만들어졌고, 國家生活의 거의 全部가 中央에서 決定되었으며, 그 때문에 蘇聯政府 밑에 厖大한 管理機構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民主主義的 中央集權의 '民主主義'라는 것도 盲目的인 것이 되었다. 이 때문에 行政管理機構가 肥大化·官僚主義化되고 非能率化되었다. 그에 따라 흐루쇼프 當時에는 聯邦의 權限을 共和國에 大幅的으로 讓渡하고, 다시 國民生活과 直接으로 관계되는 分野에 對해서는 市·郡·邑 또는 地球의 權限을 擴大하는 改革이 實施되었다. 基本的인 問題에 對해서는 中央集權的 指導를 確保하면서, 地方自治의 役割을 强化하는 改革이 다른 社會主義 國家에서도 進行되었는데, 그中에서도 1968年
東獨
의 憲法이 末端 行政區의 統合體를 社會主義 國家의 組織의 基本的이며 自律的인 單位로 하고, 그것들을 中央集權的이며 計劃的인 指導 아래 市民이 共同으로 社會 關係를 形成하여 가는 場所로서 規定한 것이 注目할 만하다.
社會主義 國家의 組織을 생각함에 있어 政黨과 社會團體, 特히 勞動組合의 役割을 無視할 수 없다. 蘇聯을 비롯한 몇몇의 社會主義國家에서는 政黨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政黨인 共産黨(勞動者黨)만이 存在한다. 이에 對해서 그 外 다른 社會主義 여러 나라에는 共産黨 以外의 政黨도 存在하며, 統一戰線의 멤버로서 政府에 參加하고 있다. 그러나
多黨制
를 取하는 境遇도 純全한
野黨
, 卽 統一戰線에 加擔하지 않은 政黨의 存在는 認定되지 않는다. 社會主義國家에 있어서의 野黨의 問題는 張差 西歐의 共産黨이 政權을 獲得할 境遇, 다른 方法으로 解決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社會主義國家에서는 그 最初의 段階에서 私的인 獨占資本이 國有化되므로, 財界를 발板으로 하는 부르주아 政黨이 存在할 餘地는 없을 것이다. 또 社會主義的 그 自體를 反對하는 政黨도 社會主義的 變革의 進行過程에서 活動을 制限당할 것이다. 社會主義 아래에서의 政黨의 狀態는 各國의 具體的 狀況에 따라서 다르지만, 共産黨(勞動者黨)李 中心的·指導的 役割을 다한다는 原則에는 變함이 없다. 이 境遇 共産黨은 國家的 機能을 갖지 않으므로 黨의 方針은 國家機關 中의 黨員의 活動 結果로서, 憲法과 法律을 따라 行하여지는 國家機關의 活動을 통해 國家의 政策으로 電話된다. 黨機關이 國家機關의 役割을 하는 兩者 混同은 禁止되고 있다. 그러나 從來 이러한 原則이 充實하게 지켜졌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黨機關과 國家機關과의 混同을 막기 위해 各國에서는 黨의 最高指導者(總理)를 겸하지 않는다는 原則을 取하고 있다. 또 黨機關은 高度로 政治的인 問題, 長期的 政策에 關한 問題, 各級 國家機關의 意志의 統一을 必要로 하는 問題, 이데올로기 問題 等을 다루며, 實務와 直接 관계되는 當面한 問題에는 介入하지 않는다는 外形的 原則論을 내세우고 있다.
社會主義 國家의 市民은 누구나 어떠한 團體에 組織되어 있다. 그中에서도 가장 規模가 크고 大衆的이며 發言權이 큰 것은
勞動組合
이다. 社會主義 여러 나라에서의 勞動組合의 役割은 政治生活·社會生活·經濟生活의 管理에 있어서 擴大되는 方向에 있다. 社會主義 여러 나라에서의 政治組織은 實質的으로 國家機關·共産黨·勞動組合의 3者에 依해 構成되고 있다. 이에 反해서 農民의 組織인 協同組合(蘇聯에서는 콜호스)의 役割은 現在에는 經濟生活에 局限되어 있다. 이러한 事實은 社會主義下에서의 勞動階級과 農民階級의 隔差를 보여주는 것으로 重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