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包括的 核實驗 禁止 條約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包括的 核實驗 禁止 條約

包括的 核實驗 禁止 條約 (包括的 核實驗 禁止 條約, 英語 :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CTBT )은 모든 核實驗 을 禁止해 새로운 核武器 開發과 旣存 核武器의 性能 改善을 막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

核武器 擴散 現況
 ?核武器 保有國  ?나토 核武器 共有國家  ?NPT 國家   非核地帶
CTBT 批准國

1996年 9月 유엔 總會 에서 條約案이 採擇됐으며 5代 核强國인 美國 , 러시아 , 中國 , 英國 , 프랑스 를 包含해 154個國이 署名했다. 유엔의 附屬 機關인 包括的 核實驗 禁止條約 機構 (CTBTO)가 조약 加入 國家의 視察과 監視 任務를 遂行하고 있다.

條約은 '發電用 또는 實驗用 元資料를 保有하고 있는 國家'라고 指名한 全 世界 44個國 모두가 署名하고 批准해야 發效한다. 2004年 44個 中 英國 프랑스 等 36個國이 批准했다. 5個國은 署名만 하고 批准은 하지 않았으며, 印度 , 파키스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批准은 勿論 署名조차 하지 않았다. 大韓民國 은 署名과 批准을 모두 마쳤다. CTBT에 反對하는 國家들은 核武器 減縮이 先行되지 않을 境遇 核保有國의 旣得權만 保障한다며 條約을 批判하고 있다.

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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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條約은 모든 空間(宇宙 空間, 大氣圈, 水中, 地下)의 核實驗 實施, 核爆發을 禁止하고 있다. 이것은 部分的 核實驗 禁止 條約(部分 核實驗 禁止 條約)에서 禁止하고 있지 않은 地下 核實驗도 禁止 對象으로 한다. [1] [2]

過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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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次 世界大戰 終結 後 核武器 保有 開發 競爭이 展開되고, 다양한 核 實驗이 行해졌다. 그러나 核武器의 危險과 殘忍함이 徐徐히 드러나자, 民衆의 反核 運動이 活潑히 展開되고, 1955年 8月 6日 에는 처음 《原子水素爆彈 禁止世界大會》가 開催되는 等 큰 關心을 불러일으켰다. 以後 世界的으로 核實驗 反對의 움직임을 보이기 始作했다. 1959年 9月, 核保有國이 主體가 되어 《제네바 軍縮會議》의 前身인, 《10個國 軍縮委員會》가 設立되었다. [3]

이 軍縮委員會의 成果로서 1963年 8月, 美國 , 英國 , 蘇聯 은 《部分的 核實驗 禁止 條約》에 署名했다. 그러나 이것은 地下 核實驗 禁止를 담은 것은 아니어서, 地下 核實驗은 繼續 이루어졌다. [4]

 
1987年 12月, 레이건과 고르바초프

1985年 蘇聯의 指導者인 미하일 고르바초프 는 一方的으로 核實驗의 一時的 中止를 宣言했다. 1986年 12月 레이건 大統領은 包括的 核實驗 禁止를 위한 委員會의 結成을 再承認하였다. 1987年 11月, 核實驗 禁止를 위한 協商이 始作되었으며 곧이어 12月에는 微笑間 地下核實驗感知 硏究協約이 맺어졌다. [5] [6]

1994年 1月, 제네바 軍縮 會議는 地下 核實驗 禁止를 包含한 본 契約 協商에 들어갔다. 協商은 長期間 繼續되었으나, 印度 等의 反對에 依해 會議에서 採擇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 條約에 對한 世界的인 支持를 바탕으로, 濠洲 가 中心이 되어 이 條約 草案을 유엔 總會에 提出하고 1996年 9月, 壓倒的인 多數의 贊成으로 採擇되었다. [7]

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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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條約의 發效는 1996年 6月 時點에서 《제네바 軍縮會議》의 構成國이자 國際原子力機構 의 '世界 에너지 原子爐'와 '世界의 硏究用 原子爐'에 揭載되어있는 44個國 모두의 批准이 必要하다. 第 14條에서 規定하고 있지만, 美國 ( 클린턴 行政府는 1996年 9月에 署名했지만, 當時 多數黨이었던 共和黨이 上院의 批准을 反對하였고, 以後 부시 行政府도 核 爆發을 隨伴하지 않는 "臨界 核 爆發"을 實施하여 世界的인 批判을 받았다. 오바마 大統領은 上院의 批准을 勸告 表明하고 있다.

이스라엘 , 이란 , 印度 , 이집트 , 中華人民共和國 , 美國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파키스탄 8個國이 批准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發效되지 않고 있다.

條約 採擇 以後 1998年 5月, 印度 , 파키스탄 이 核實驗을 實施하여, 核 保有를 宣言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이스라엘 , 이란 , 미얀마 의 核 保有 疑惑 等이 條約 自體를 有名無實化시킬 憂慮되고 있다. 2023年 11月 2日, 러시아가 CTBT 批准을 撤回하였다. [8] [9]

임계전 核實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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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전 核實驗 銀 洞 條約 採擇 以後에도 美國 러시아 에서 反復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슈퍼컴퓨터 모의 核實驗으로서, 美國은 오바마 政府에서도 4回나 實施했다. 洞 條約의 核實驗 正義에 包含되지 않아서, 核實驗 自體가 아니라는 立場이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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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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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世界法制情報센터. “包括的 核實驗 禁止 條約(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New York, 10 September 1996) < 國際聯合(UN) < 統合 檢索 < 法令 檢索 | 世界法制情報센터” . 2023年 11月 2日에 確認함 .  
  2. 外交部. “[便覽]包括的 核實驗 禁止條約(CTBT) 關聯 主要 이슈 詳細보기|군축·비확산이슈 | 軍縮·非擴散 外交部” . 2023年 11月 2日에 確認함 .  
  3. Lee, Yongho (2006). “The Limits in the field of the Control of Nuclear Weapons Test” .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카누리어) 51 (3): 193?218. ISSN  1226-2994 .  
  4. “意圖하지 않은 休戰?: 中小分裂에서의 美國要因과 部分的 核實驗禁止條約(LTBT), 1962-1963” . 2023年 11月 2日에 確認함 .  
  5.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hronology” .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13 August 2016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7 August 2016에 確認함 .  
  6. Blakeslee, Sandra (18 August 1988). “In Remotest Nevada, a Joint U.S. and Soviet Test” . 《The New York Times》. 22 August 2016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11 August 2016에 確認함 .  
  7.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英語) . 2023年 11月 2日에 確認함 .  
  8. “푸틴, 包括的核實驗禁止條約 批准 撤回 署名… "우리도 美國처럼 " . 2023年 11月 2日에 確認함 .  
  9. “Russian Parliament ‘Deratifies’ Nuclear Test Ban Treaty | Arms Control Association” . 2023年 11月 2日에 確認함 .  

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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