個人情報 保護委員會

公務員이 不合理한 規制의 改善 等 公共의 利益을 위하여 創意性과 專門性을 바탕으로 積極的으로 業務를 處理하는 行爲

行態的 側面

• 通常的으로 要求되는 程度의 努力이나 注意義務 異常을 기울여 맡은 바 任務를 最善을 다해 遂行하는 行爲 等
• 業務慣行을 反復하지 않고 可能한 最善의 方法을 찾아 業務를 處理하는 行爲 等
• 새로운 行政需要나 行政環境 變化에 先制的으로 對應하여 새로운 政策을 發掘·推進하는 行爲 等
• 利害衝突이 있는 狀況에서 積極的인 理解調整 等을 통해 業務를 處理하는 行爲 等

規定의 解釋·適用 側面

• 不合理한 規定과 節次, 慣行을 스스로 改善하는 行爲 等
• 新技術 發展 等 環境變化에 맞게 規定을 積極的으로 解釋·適用하는 行爲 等
• 規定과 節次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可能한 解決方案을 摸索하여 業務를 推進하는 行爲 等

公務員의 不作爲 또는 職務怠慢 等으로 國民의 權益을 侵害하거나 國家 財政上 損失을 發生하게 하는 行爲

消極行政 類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