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機關

• · 國會, 法院, 憲法裁判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該當機關에 直接請求)
• · 中央行政機關(大統領 所屬 機關과 國務總理 所屬 機關을 包含) 및 그 所屬 機關
• · 「行政機關 所屬 委員會의 設置·運營에 關한 法律」에 따른 委員會

地方自治團體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2條에 따른 公共機關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

事前情報 空表는 國民들이 情報公開를 請求하기 前에 國民이 必要로 하는 情報를 先制的·能動的 公開하는 制度입니다.

事前情報 對象

非公開 對象 情報 外에 國民이 알아야 할 必要가 있는 모든 情報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 第7條 第1項 및 第2項)

• · 國民生活에 매우 큰 影響을 미치는 政策에 關한 情報
• · 國家의 施策으로 施行하는 工事(工事) 等 大規模 豫算이 投入되는 事業에 關한 情報
• · 豫算執行의 內容과 事業評價 結果 等 行政監視를 위하여 必要한 情報
• · 그 밖에 公共機關의 腸이 定하는 情報

事前情報 公表 方法

各 機關 홈페이지를 통해 最新情報를 公開합니다. 情報公開시스템에서는 各 機關의 事前情報의 目錄을 提供합니다.

公共機關은 請求를 받은 날부터 "10日" 以內에 公開與否를 決定해야 하며, 不得已한 境遇 10日의 範圍內에서 延長할 수 있습니다.

公共機關은 請求情報가 第3字와 關聯이 있는 境遇 第3者에게 通報하고 必要한 境遇 그 意見을 聽取하여 決定하게 됩니다.

• · 第3者의 非公開要請 : 公開請求된 事實을 通報받은 第3자는 意見이 있을 境遇 通知받은 날로부터 "3日" 以內에 當해 公共機關에 公開하지 아니할 것을 要請할 수 있습니다.
• · 情報公開審議回 審議 : 國家機關 · 地方自治團體 · 政府投資機關은 公開請求된 情報의 公開與否를 決定하기 곤란한 事項과 異議申請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情報公開審 議會를 設置 · 運營합니다.
• · 請求를 받은 公共機關은 情報公開處理臺帳에 記錄하고 請求人에게 接受證을 交付하고, 接受部署는 이를 擔當部署 또는 所管機關에 移送하게 됩니다.

審判請求

• · 請求人이 情報公開와 關聯한 公共機關의 決定에 對하여 不服이 있는 때에는 異議申請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請求할 수 있습니다.
• · 審判請求書는 被請求人인 行政廳 또는 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합니다.
• · 다만, 國家機關이나 地方自治團體 外의 公共機關의 決定에 對한 監督行政機關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이나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 하게 됩니다.

審判請求期間

• · 情報公開와 關聯한 公共機關의 決定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 以內에 提起하여야 합니다.
• · 正當한 事由가 없는 限 公共機關의 決定이 있는 날부터 "180日"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裁決

裁決은 被請求人인 行政廳 또는 委員會가 審判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60日" 以內에 하여야 하며, 不得已한 事情이 있는 때에는 1次에 한하여 "30日"의 範圍內에서 期間을 延長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