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移動通信 서비스 加入申請書 未提供 및 不法 保管

  • 移動通信社(SKT, KT, LGU+) 代理店(直營 包含), 販賣店에서 利用者 要請에도 加入(新規/機變)申請書를 돌려주지 않는 境遇 申告接受 하실수 있습니다.
    ※ 單, 오프라인(支流) 棲息地를 통한 携帶폰(新規/機變) 開通만 該當됨(태블릿 等 電子機器를 통한 加入과 中古폰, 先拂폰, iot 製品, 스마트워치 等의 製品은 對象 除外)

申告人

  • 流通店(代理店, 販賣店)에서 移動通信서비스를 실 使用目的으로 開通한 利用者

移動通信社 職員 및 販賣關聯 從事者는 接收 不可함

申告接受 制限

  • 制限없음

褒賞金額

  • 30 萬원 (제세公課金 除外 後 支給)

褒賞申告要件 (申告 接受 時 申告內容을 詳細하게 記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移動通信서비스 加入過程에서 作成한 加入申請書를 利用者의 要請에도 돌려주지 않은 事實을 立證할 수 있는 現場 錄取 또는 映像資料
  2. 錄取 또는 映像資料는 訪問時點(相談時點)부터 相談終了까지 編輯 없는 原本資料와 開通關聯書類 提出

  3. 開通일로부터 5日 以內 申告 (예: ‘18. 7. 23. 開通한 境遇 ’18. 7. 28.까지 申告 可能)
    - 褒賞申告 要件을 갖추지 않은 申告건은 處理가 불가하오니 留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追加的으로 該當 流通店에 加入申請書가 保管되어 있다는 事實을 立證할 수 있는 資料를 보내주시면 流通店의 違反行爲 立證에 도움이 됩니다.(개통확인서 包含)

褒賞金 支給 制限 事項

  • 開通되지 않은 申告件의 境遇
  • 利用者가 加入申請書 守令을 拒否한 것이 確認 되는 境遇
  • 申告人 또는 家族 等 關係人이 신고 事實과 關聯하여 該當 流通店과 金錢去來 또는 이와 類似한 形態의 利得을 取한 事實이 確認되거나 要求하는 行爲가 確認된 境遇(申告日로부터 3年間 褒賞申告 禁止)
    ※ 流通店의 懷柔, 合意 等에 同意하는 境遇, 申告制限 事由에 該當할 수 있으므로 關聯 內容에 對한 證憑資料(錄取, 文字 等)을 提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褒賞金 守令을 위한 目的으로 虛僞· 거짓 事實을 申告한 것이 確認된 境遇 (申告日로부터 3年間 褒賞申告 禁止)
  • 申告 接受 內容 및 證憑資料만으로는 事實關係를 確認할 수 없는 境遇
  • 流通店에 對한 事實確認 結果 違反事項이 確認되지 않는 境遇(正常業務, 3回 以上 確認 時 當해 申告 接受 制限될 수 있습니다.)
  • 褒賞申告 要件 基準에 符合하지 않은 境遇
  • 申告人이 褒賞金 受領을 拒否한 境遇
  • 褒賞 確定 通報日로부터 60日 以內 褒賞金 支給申請書를 提出하지 않은 境遇
  • 自律監視센터 外 他機關 等으로 同一한 事案을 接受하였거나, 이미 同一 事案으로 補償 等을 받은 것이 確認된 境遇
  • 申告人이 褒賞金 受領 條件에 同意하지 않는 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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