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商工人 370萬名에 ‘600萬원+α’ 支給한다

小商工人 370萬名에 ‘600萬원+α’ 支給한다. May. 12, 2022 08:56. by 홍정수 hong@donga.com. 　政府와 國民의힘이 11日 尹錫悅 政府 出帆 以後 첫 黨政 會議를 열고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被害를 입은 小商工人·自營業者 370萬 名에게 最小 600萬 원씩 支給하기로 했다. 黨政은 尹 大統領이 ‘1號 大選 公約’으로 내세운 코로나19 被害 補償을 執權 直後부터 빠르게 推進할 計劃이다. 　黨政은 이날 會議를 마친 뒤 ‘33兆 원+알파(α)’ 規模의 追加更正豫算(追更)案을 編成해 損失 規模와 關係없이 損失補塡金을 最小 600萬 원 以上 支援하겠다고 밝혔다. 國民의힘 權性東 院內代表는 “모든 自營業者, 小商工人, 賣出額 30億 원 以下 中小企業까지 370萬 名에게 最小 600萬 원을 支給해달라고 要請했고 政府가 受容했다”고 말했다. 黨政은 文在寅 政府에서 支給된 400萬 원의 防疫支援金을 包含해 1000萬 원을 支援하겠다는 尹 大統領의 公約을 지키기 위해 最小 金額을 600萬 원으로 定했다. 　尹 大統領은 12日 첫 國務會議를 열고 企劃財政部가 마련한 이 같은 追更案을 議決해 國會에 보낼 豫定이다. 文在寅 政府 때인 2月 16兆9000億 원 規模의 1次 追更이 處理된 것을 包含하면 올해 追更 總規模는 50兆 원 以上으로 늘어나게 된다. 　黨政은 또 그間 支援 對象에서 除外됐던 旅行業, 公演展示業, 航空運輸業 等을 包含하는 데에도 意見을 모았다. 여기에 損失補償法에 따라 支給하는 損失補償金의 境遇 根據가 되는 損失補償率은 現行 90%에서 100%로 올리고, 分期別 下限額度 現行 50萬 원에서 100萬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黨政이 推進 中인 600萬 원의 損失補塡金과 別個로 支給된다. 財源과 關聯해 秋慶鎬 經濟部總理 兼 기재부 長官은 “모든 裁量支出 執行 實績을 原點에서 再檢討해 支出 構造調整, 世界剩餘金 等 可用 資源을 最大限 發掘하고자 努力하겠다”고 말했다. 　國民의힘은 國會의 追更 論議를 빠르게 進行해 可及的 6·1地方選擧 前 尹錫悅 政府의 첫 追更을 處理할 計劃이다. 國民의힘은 “民生과 直結된 小商工人의 被害 補償에 集中되어 있는 바, 國會에서 追更案이 早速히 處理될 수 있도록 多數黨인 더불어民主黨이 積極 協助해 주시길 懇曲히 付託한다”고 當付했다. 　이에 對해 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는 “이番 追更은 코로나19로 인한 國民 被害를 補償할 마지막 機會”라며 “最大限 協助하면서 빠르게 審査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超過稅收 53兆 원에 對해서는 “天文學的인 超過 稅收는 國家 살림의 根幹을 흔들 만큼 매우 深刻한 問題”라며 企財部 等을 對象으로 한 徹底한 檢討를 豫告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