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大統領이 李明博 前 大統領, 李在鎔 三星電子 副會長 等에 對한 任期 마지막 特別赦免을 斷行하지 않기로 했다. 8日 부처님오신날을 契機로 電擊 赦免에 나설지 最近까지 苦心을 거듭했지만 結局 赦免 카드를 접은 것.
門 大統領은 3日 靑瓦臺에서 열린 國務會議에서 “大統領으로서 主宰하는 이 政府 마지막 國務會議”라고 말했다. 文 大統領이 赦免을 決心했다면 늦어도 前날(2日) 四面에 對한 意中을 法務部에 傳達해야 했다. 以後 赦免審査委員會에서 赦免 對象을 審議 議決한 뒤 이날 國務會議 審議를 통해 公布하는 節次를 거치는데, 마지막 國務會議까지 文 大統領은 赦免에 對해 아무 意思도 밝히지 않았다. 靑瓦臺 高位 關係者도 “(四面에 對한) 餘地가 없다. 狀況 終了”라고 一蹴했다.
門 大統領은 지난 週末 동안 이 前 大統領, 金慶洙 前 慶南道知事, 이 副會長 等을 赦免할지 苦心했다. 當初 文 大統領은 赦免에 大體로 否定的인 생각이었다고 한다. 다만 宗敎界 等을 中心으로 赦免 要求가 많아진 데다 靑瓦臺 內部에서도 赦免에 對한 意見이 갈려 最近 “四面에 贊成하는 意見도 많다”고 말하는 等 可能性은 열어둔 바 있다. 하지만 結局 이番 赦免과 關聯해 國民들의 否定的 輿論이 만만치 않은 데다 國民의힘에서는 이 前 大統領의 赦免이 金 前 知事를 위한 ‘패키지 赦免’이라고 批判까지 하자 結局 赦免 카드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特히 이番 赦免을 두고 鄭慶心 前 東洋代 敎授(曺國 前 法務部 長官 夫人)를 包含해 各界에서 要求하는 赦免 對象까지 많아지면서 “赦免은 司法 正義와 國民 共感帶를 잘 살펴 判斷해야 한다”던 文 大統領이 平素 所信대로 赦免을 접은 것이란 分析도 나온다. 한 參謀는 “各界 意見을 聚合해 大統領에게 傳達했지만 宗敎界, 市民 團體의 意見을 國民 全體 輿論으로 보긴 어렵다고 判斷한 것 같다”고 했다.
박효목記者 tree624@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