結局 來달 電氣料 引上…脫政治 獨立的 價格機構 時急하다

結局 來달 電氣料 引上…脫政治 獨立的 價格機構 時急하다. June. 28, 2022 08:00. . 　다음달부터 4人 家族 月平均 電氣料金이 1535원 오른다. ‘豆腐 값(電氣料金)李 콩 값(發電費用)보다 싸다’고 할 만큼 歪曲된 電氣料金 탓에 한국전력의 赤字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都市가스 料金도 7% 引上된다. 政府와 政治權이 支持率을 意識해 公共料金을 억눌러온 데다 우크라이나 戰爭의 影響, 脫原電 政策 副作用까지 겹쳐 더 以上 料金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狀況이 온 것이다. 　産業通商資源部가 認可한 韓電의 3分期 電氣料金 引上幅은 kWh當 5원으로 한전이 發展을 위해 實際로 支拂한 燃料費 上昇分의 7分의 1이다. 이番 引上으로 年末까지 韓電 收益이 1兆3000億 원 程度 늘지만 1分期 7兆8000億 원, 年間 30兆 원으로 豫想되는 韓電의 天文學的 赤字를 改善하기에는 力不足이다. 追加 料金引上이나 政府의 財政支援이 不可避해 보인다. 　몇 年 前까지 超優良 企業이던 한전이 이런 不實企業으로 轉落한 것은 100원 들여 生産한 電氣를 50원에 파는 非正常的 構造를 政府가 放置했기 때문이다. 韓電 赤字가 커지는 代身 韓國의 家庭用 電氣料金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平均의 61%라는 낮은 水準이 維持됐다. 이 때문에 國際油價가 오른 昨年에 1人當 電氣 使用量은 歷代 最大로 增加하면서 世界 3位가 됐다. 原價와 동떨어진 價格構造가 에너지 過消費를 부른 것이다. 　이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政府는 ‘燃料費 聯動制’를 導入해 놓고도 政治權 눈치를 보며 制度를 無力化시켰다. 赤字가 커지면 政府가 料金을 올려주거나 稅金으로 메워줄 것이라는 安易한 態度로 一貫해온 한전 經營陣도 責任을 避할 수 없다. 섣불리 脫原電, 新재생에너지 擴大를 推進하다가 비싼 天然가스 發展만 늘린 에너지政策 失敗는 狀況을 더욱 惡化시켰다. 　外換危機 後 처음으로 6%臺 物價 上昇이 豫告된 高物價 狀況에서 ‘에너지 政治化’의 비싼 값을 結局 國民이 치르게 됐다. 이런 일이 再發하는 것을 막으려면 政府와 政治權의 影響을 받지 않는 獨立된 專門家 機構에 料金 決定權限을 맡길 수밖에 없다. 政府는 公共料金 引上으로 苦痛 받을 庶民, 零細商人 等 脆弱階層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支給 같은 別途의 支援策도 마련해야 한다. 特히 한전에 對해서는 이미 밝힌 經營陣의 成果給 返納 水準을 넘어 組織과 人員 減縮 等 强度 높은 構造調整을 推進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