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銀行은 2024年 實質 國內總生産(GDP) 成長率 展望値를 2.2%에서 2.1%로 下向 調整했다. 消費者物價上昇率은 2.4%에서 2.6%로 높였다. 生産, 消費, 投資 等 3大 指標가 모두 下落하는 ‘트리플 減少’의 時代에 챙기면 得이 되는 支援 政策을 整理했다. 아는 만큼 받는다.

未來를 위한 投資, 出産育兒支援政策

2023年 2分期 基準 우리나라 合計出産率은 0.7名으로 連日 最低 記錄을 更新하고 있다. 加速化하는 低出生을 最大限 막기 위해 政府는 前年 對比 25.3% 以上 增加한 17兆5900億 원으로 豫算을 編成했다.

育兒休職給與는 妊娠과 出産, 育兒를 計劃 中인 이들이 가장 重要하게 여기는 政策 中 하나다. 育兒休職 中에도 通常賃金의 80%를 受領할 수 있어 經濟的으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經歷 斷絶도 豫防한다는 趣旨를 담고 있다. 以前까지 12個月로 限定됐던 有給休暇 期間이 2024年부터는 18個月로 늘어난다. 다만 夫婦 모두가 3個月 以上 育兒休職을 使用해야 한다. 父母가 各各 18個月 育兒休職을 使用한다면 最大 3年間 育兒休職給與를 受領할 수 있다. 最大 150萬 원이었던 上限額은 最低賃金을 基準으로 調整돼 月 206萬 원 水準이 될 展望. 엄마와 아빠가 함께 育兒에 參與하는 雰圍氣를 造成하기 위해 맞돌봄특례제도 支援도 强化한다. 生後 12個月 以內의 嬰兒期 子女를 둔 父母가 同時에 或은 次例대로 育兒休職을 使用할 境遇 3個月間 最大 300萬 원을 支援하던 것에서 6個月間 最大 450萬 원까지로 變更된다.

아이가 태어난 後 發生하는 養育費 負擔을 줄여주기 위해서 父母給與 支給額도 擴大한다. 生後 24個月 未滿의 子女를 둔 父母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旣存에는 0歲 兒童에 月 70萬 원, 1歲 兒童에 月 35萬 원이 支給되던 것에서 各各 月 100萬 원과 50萬 원으로 上向 調整했다. 첫만남利用券은 新生兒 1名當 一時金 200萬 원을 카드 포인트로 支給하는 養育費 支援 政策이다. 2024年부터는 둘째 아이부터 最大 300萬 원까지로 擴大되어 多子女 惠澤을 받을 수 있다.

新生兒 出産 家口의 住居 安定 支援 政策도 마련했다. 公共分讓 領域에 適用되는 新生兒 特別供給은 入住者 募集 公告日로부터 2年 以內에 妊娠과 出産을 證明한다면 婚姻과 關係없이 申請 可能하다. 年 3萬 家口가 供給되는데, 都市勤勞者 月平均 所得의 150% 以下, 資産 3億7900萬 원 以下 要件을 充足해야 한다. 新生兒 優先供給은 公共賃貸住宅 年 3萬 家口에 對해 施行된다. 基準 中位所得 100% 以下, 資産 3億6100萬 원 以下 要件을 充足하고 妊娠과 出産을 證明해야 한다. 新生兒 特例貸出은 新生兒를 出産한 無住宅家口가 住宅 마련 時 낮은 利子로 貸出받을 수 있게 해주는 政策이다. 所得 基準이 旣存 年 7000萬 원 以下에서 1億3000萬 원 以下로 大幅 緩和되며, 住宅 價額은 旣存 6億 원에서 9億 원 以下로, 貸出 限度는 4億 원에서 5億 원으로 上向되는 等 支援이 擴大된다. 金利는 傳貰資金 基準 最低 1.1%에서 最大 3%까지, 賣買 基準 最低 1.6%에서 3.3%까지로 市中金利 對比 낮게 策定됐다.

똑 부러지는 靑春을 위한 靑年支援政策

無知出 챌린지나 짠테크를 하며 默默히 自立 基盤을 다져왔다면 靑年支援政策을 積極的으로 活用하는 方法으로 加速度를 높여보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項目은 靑年來日貯蓄計座다. 個人이 10萬 원을 貯蓄하면 政府가 最大 30萬 원에서 最小 10萬 원을 支援해 목돈을 形成해주는 制度. 基準 中位所得 100% 以下 家庭의 靑年들이 資産을 形成할 수 있도록 돕는 政策으로 該當 對象層이 넓어졌다. 以前까지는 月 所得 200萬 원 以下 家庭의 靑年만 加入 對象이었지만 所得 基準을 月 220萬 원 以下로 緩和하면서 좀 더 많은 靑年에게 惠澤이 돌아가게 됐다. 또 居住地가 分離돼 있다면 父母의 所得과 相關없이 自身의 所得과 財産만 評價해 1人家口에게 도움을 줄 計劃이다.

就業을 準備하고 있는 靑年이라면 빈일자리就業奬勵金을 눈여겨보자. 造船業·뿌리産業·物流運送業·保健福祉業·飮食店業·農業·建設業·海運業·水産業·資源循環業에 該當하는 事業體에 就業한 靑年에게 最大 200萬 원을 支援하는 것이 骨子다. 위의 業種에 該當하는 事業體에 正規職으로 就業해 雇傭保險에 加入한 靑年이 支援 對象으로 選定되면 就業 後 3個月과 6個月 車에 各各 100萬 원을 受領할 수 있다. 國家技術資格試驗 凝視料減免政策도 챙겨야 한다. 年 3回까지는 國家技術資格試驗 應試料를 50% 減免해줄 豫定. 韓國産業人力公團이 遂行하는 國家技術資格 總 493個 種目에 凝視하는 滿 34歲 以下 靑年이 對象이다.

코로나19 以後로 크게 늘어난 靑年 精神疾患을 돌보는 靑年精神健康檢診政策도 마련됐다. 20歲부터 34歲 靑年을 對象으로 實施하는 精神 健康 檢診을 旣存 10年 週期에서 2年 週期로 大幅 短縮하고, 對象 疾患도 憂鬱症에서 調絃病과 躁鬱症까지 擴大하기로 했다. 選別檢査에서 危險群으로 指定되면 深層檢査를 통해 自殺危險性評價 等을 받을 수 있고, 專門 心理相談도 進行할 수 있다.

이 外에도 自立準備靑年 自立手當이 月 40萬 원에서 50萬 원으로 引上되고, 家族돌봄청년에게 提供되는 月 70萬 원 相當의 바우처는 6個月에서 12個月까지 擴大된다. 軍人 給與는 兵長 基準 月 100萬 원에서 125萬 원으로 오르고, 全域 時 社會進出支援金도 旣存 30萬 원에서 40萬 원으로 引上되는 等 支援이 擴充될 計劃이다.

健康한 老後를 위한 老人支援政策

老人人口 1000萬 名 時代다. 人口의 20%가 老人인 데다, 基礎受給者 中 老人家口 比重이 2022年 基準 45.3%에 達해 老人 貧困에 對한 積極的 對應이 切實한 狀況. 支援 政策을 잘 活用하면 老人家口의 財政的 自立은 勿論 健康 增進에도 도움이 된다.

政府가 重點을 두고 있는 部分은 老人 일자리 事業이다. 事業에 參與하는 老人들이 所得을 얻을 수 있다는 點 外에도, 가벼운 活動을 통해 身體的 健康을 維持하고 社會的인 關係를 形成함으로써 孤獨이나 疏外感을 줄여 精神 健康을 改善하는 等 附加效果가 크기 때문. 2023年 88萬3000餘 名이었던 老人 일자리 對象者를 103萬 名으로 늘려 老人 10名 中 1名에게 일자리를 提供할 豫定이다. 低所得層 75歲 以上 勤勞 脆弱階層을 對象으로 道路·河川 便 쓰레기 줍기 等을 施行하는 公益活動型 일자리가 61萬 個에서 65萬4000個로 擴大되고, 手當은 月 27萬 원에서 29萬 원으로 引上된다. 어린이집이나 돌봄 施設, 障礙人 施設 等 社會的 도움이 必要한 領域에서 環境 美化나 條理 補助, 安全 點檢 要員 等으로 活動하는 社會서비스型 일자리의 境遇, 65歲 以上이 月 60時間 일하는 것을 基準으로 約 70萬 원을 受領할 수 있다.

滿 65歲 以上 所得 下位 70%인 老人에게 支給되는 基礎年金의 境遇 32萬3000원에서 33萬4000원으로 約 1萬1000원假量 引上되고, 支給 人員도 665萬 名에서 700萬 名까지 擴大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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