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歲月 쇠사슬에 묶여 걸음도 못 걷던 사람을 풀어주고 出發線에 세운 뒤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競爭하라고 하면 그걸 공정하다고 할 수 있나.”(1965년 美國 린든 B. 존슨 大統領)

“大學은 相當 部分 ‘客觀的인 測定은 不可能하지만 偉大함을 만드는 無形의 資質(人種 多樣性)’에 依해 定義된다.”(2016년 앤서니 M. 케네디 大法官)

“人種差別을 없애는 것은 모든 人種差別을 없애는 것을 意味한다.”(2023년 존 로버츠 大法院長)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라 불리는 少數人種 優待 政策은 大學入試나 公務員 採用, 政府의 工事 受注 契約 等에서 少數 階層 特히 黑人들에게 일정한 惠澤을 附與하는 措置를 말한다. 少數人種에서 始作돼 少數民族, 女性, 障礙人들로 擴大됐다. 積極的 優待 措置, 肯定的 差別이라고도 한다.

6月 29日 美國 聯邦大法院은 少數人種 優待 入學 制度에 對해 違憲判決을 내렸다. 白人 및 아시아系 志願者가 差別받았다며 ‘公正한 入學을 위한 學生들’ 團體가 두 大學校(노스캐롤라이나大, 하버드大)를 相對로 提起한 憲法訴願을 各各 6:3, 6:2로 違憲이라고 判斷했다. 聯邦大法院은 志願者 個人의 經驗이나 性的, 成就가 아닌 人種을 入學 銓衡에 考慮하는 것은 法 앞의 平等을 規定한 修正憲法 第14條에 어긋난다고 判斷했다. 이 決定으로 1960年代 民權運動의 成果 가운데 하나로 꼽힌 少數人種 優待 入學 政策이 사라지게 됐다.

大學의 ‘있는 집 子息’ 特惠

1961年 존 F. 케네디 大統領의 行政命令으로 始作된 이 措置는 1978年 캘리포니아, 2003年 미시간, 2016年 텍사스의 州立大들을 相對로 한 訴訟에서 繼續 合憲 判決을 받았지만 올해 들어 旣存 判決이 뒤집어진 것이다. 이 判決을 두고 當場 2가지 法的 論爭이 벌어지고 있다.

첫째는 各 州(states)마다 法이 다른 美國에서 果然 聯邦大法院이 私立大 入學 政策을 法으로 禁止할 수 있는가다. 合憲의 境遇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해도 된다’의 意味지만, 이番처럼 違憲의 境遇 ‘해서는 안 된다’는 意味이기 때문에 莫大한 影響을 미친다. 두 番째 論爭은 2016年까지 合憲이었던 이 制度가 어떤 事情變更度 없이 왜 7年 만에 갑자기 違憲이 됐을까 하는 問題다. 7年 사이 바뀐 특별한 이벤트라고는 트럼프 前 大統領이 임명한 ‘保守 性向의 大法官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 外에 없는 게 事實이다.

大法院이 이처럼 判決하자 事實上 富裕한 白人을 뽑는 寄與入學制는 놔두고 아시아系와 黑人 等 少數人種 間 싸움을 붙이고 있다는 批判이 나온다. 當場 없애야 하는 制度는 少數人種 優待 政策이 아니라 ’寄與入學制(legacy preference 或은 legacy admission)‘라는 指摘이다.

이는 父母 가운데 한 名이 그 大學을 卒業했을 境遇 一種의 惠澤을 받는 制度로, 하버드·例일· 스탠퍼드 等 入學이 어려운 이른바 名門大에서 維持되고 있다. 조시 W. 부시 大統領이 ’레거시(legacy) 入學‘으로 예일대에 다닌 것은 잘 알려진 事實이다. 아버지 조지 H. W. 부시 前 大統領 德分이었다. 레거시 入學은 美國 大入 試驗인 SAT 成績이 좋지 않아도 可能한, 말 그대로 特惠다. 餘談이지만 legacy는 ‘流産’이라는 肯定的인 意味로 쓰인다. 그런데 이 單語와 入學 政策이 結合하면서 ‘있는 집 子息 特惠’로 轉落했다. 單語의 意味가 退色돼 씁쓸하다.

當場 지난달 大法院 判斷이 나오자 一週日 뒤, 매사추세츠 居住 少數民族 擁護者 3名이 하버드대학교의 레거시 入學에 對해 關係 機關에 實態調査를 要求했다. 이들은 “하버드대가 每年 數百 名의 白人 學生에게 成就 業績이 아닌, 但只 親戚이 누구냐는 理由만으로 入學 過程에 特惠를 附與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公正한 入學을 위한 學生들’의 이番 訴訟 過程에서 레거시 入學의 實體가 드러나기도 했다. 하버드대학교의 境遇 2014부터 2019年까지 레거시 志願者의 入學 可能性은 다른 志願者에 비해 거의 6倍나 높았고, 레거시 및 寄附 關聯 支援者는 全體 學生의 最大 15%, 70%가 白人이었다고 한다.

이番 判決에 參與한 大法官도 이 部分을 指摘했다. 닐 고서치 大法官은 하버드대학교가 “運動選手 스카우트 때 附與하는 惠澤의 折半만 社會經濟的 弱者에게 줬다면 그리고 寄附者·同門·敎授陣 子女에 對한 優待를 廢止했다면 人種 基盤 (入學) 慣行에 依存하지 않고서도 學生들의 人種 構成을 現在와 거의 비슷하게 複製할 수 있다”고 言及했다.

이番 判決 以後 混亂이 豫想된다. 少數人種 優待 政策은 奬學金 等 福祉制度와도 連結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7月 8日 外信에 따르면 一部 美國 大學이 人種에 基盤한 奬學金 支援 運營 全般을 檢討하기 始作했다. 最近 미주리大學校 캠퍼스 4곳은 ‘大法院 決定에 따라 人種을 勘案하는 入學과 奬學金 支援 프로그램을 中斷한다’는 公知를 올리기도 했다.

一角에서는 大法院이 違憲 決定의 範圍를 明確하게 規定하지 않아 混亂이 豫想된다는 憂慮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마디로 大學 入學 問題에만 適用할 것인지, 다른 全般의 政策에까지 擴大 適用할 것인지 헷갈린다는 것이다.

人種보다 社會經濟的 不平等이 核心

美國 社會에서 이 政策은 늘 論難이 돼왔다. 政策을 支持하는 사람들은 “痼疾的인 人種差別 問題를 克服하는 順機能이 있다”고 强調하는 反面, 反對하는 사람들은 “白人에 對한 逆差別(이제는 아시아系까지 包含)이고 大學入試 및 職員 採用 等에서 人種的 要素를 考慮하는 것은 不當하다”고 主張해왔다.

一角에서는 名門大에 入學하려는 少數 黑人 學生들을 除外하고는 다른 有色人種들에게 미칠 影響은 微微하다는 指摘도 나온다. 캐롤라이나學校교 리처드 아름 敎授와 스탠퍼드大 미첼 스티븐스 敎授는 ‘뉴욕타임스’ 寄稿文에서 “黑人과 히스패닉 學生 大多數는 志願者의 4分의 3 以上을 합격시키는 大學에 在學 中”이라며 “志願者들의 合格率이 25% 未滿인 學校(하버드, 버클리, 보스턴 等 名門大)에 다니는 아시아系 學生의 比率은 黑人, 히스패닉, 白人 學生의 3倍가 넘는다”고 指摘한다.

名門大를 目標로 하는 아주 少數의 아시아系와 黑人들의 喜悲가 엇갈릴 뿐, 이들을 除外한 大部分의 삶에는 別 變化가 없을 거라는 얘기다. 寄稿文에서는 “美國 高等敎育에서 人種的 衡平性을 높이기 위한 核心은 學生들 大部分이 다니는 一般的인 學校의 質을 높이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더 나아가 “核心은 人種보다 所得”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敎育 컨설턴트 리처드 칼렌버그는 ‘뉴욕타임스’ 寄稿文에서 “60年 前만 해도 白人 學生과 黑人 學生의 學業成就度 隔差는 貧富隔差보다 約 2倍 더 컸지만, 以後 經濟的 不平等이 急增하면서 所得에 따른 學業成就度 隔差는 人種 隔差의 2倍로 커졌다”고 指摘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旣存의 大學 入學 프로그램은 이러한 새로운 現實을 大部分 無視해왔다”면서 “하버드에 다니는 黑人 및 히스패닉 學生의 71%가 全體 黑人 및 히스패닉 人口의 社會經濟的 順位에서 上位 5分의 1에 屬하는 學生(上位 20%)”이라고 指摘했다. 人種보다 所得과 그에 따른 社會經濟的 不平等을 勘案해 公正한 入學政策을 導入해야 한다고 强調한 것이다. 韓國에서 이른바 ‘서延高’ 大學에 다니는 學生 中 折半은 父母가 所得 上位 20%에 該當하는 高所得層(2021年 基準)인 것과 비슷한 脈絡이다.

保守的 性向의 大法官이 9名 中 6名을 차지하면서 美國 社會를 흔드는 判決이 이어지고 있다. 바이든 大統領이 推進한 ‘學資金 貸出 蕩減 政策’에 制動을 거는가 하면, 宗敎的 理由로 性小數者에 對한 서비스 提供을 拒否할 수 있다고도 判斷했다. 2022年 6月, 49年 만에 妊娠中斷權 判例 廢棄도 있었다.

民主黨과 바이든 行政府는 大法院의 攻勢 속에 火를 참지 못하는 雰圍氣다. 바이든은 判決 以後 白堊館에서 聲明을 發表하며 “45年間 美 大法院은 다양한 學生을 形成하는 方法을 決定하고, 모든 美國人에게 機會의 門을 열어주는 責任을 充足하기 위해 大學의 自由를 認定해왔다”며 “오늘 大法院은 다시 한番 數十 年의 判例와 重大한 進展에 逆行했다”고 批判했다. 버락 오바마 前 大統領도 聲明을 내고 “어떤 政策도 그러하듯 優待 措置가 完璧하지는 않지만 (夫人) 미셸과 나 같은 世代의 學生들은 우리가 所屬되었음을 證明할 수 있었다”며 이番 判決에 反撥했다. 反面 트럼프 前 大統領은 “美 全域 聯邦政府에서 모든 多樣性, 平等, 包容 프로그램을 削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番 大法院 判決로 인해 大學入試뿐만 아니라 採用과 같은 敏感한 部門에까지도 影響이 미칠 것이라는 憂慮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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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寫眞 게티이미지 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