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餘 個의 學校가 모여 있는 競技 水原市 勸善區 一帶, 4月 11日 午後 7時 警 電動킥보드를 탄 한 中學生이 40代 女性과 衝突했다. 電動킥보드로 印度 위를 빠르게 달리던 中學生이 步行信號를 기다리던 行人을 쳤다.

無免許, 노헬멧, 多人乘 危險 3種 세트

이처럼 거리에서 曲藝 킥보드를 타는 靑少年은 심심찮게 目擊된다. 每週 步行地圖를 하는 水原西部綠色어머니會 所屬 李某(35) 氏는 “헬멧도 안 쓰고 危險하게 두 名씩 電動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자주 본다”고 말했다. 京畿 龍仁에 居住하는 章民主(36) 氏는 “道路 위에서 電動 킥보드로 드리프트 하는 學生도 봤다”며 “어린아이가 많은 公園 散策路에서 빠르게 달리는 電動킥보드를 보면 殺人 武器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吐露했다.

問題는 이러한 靑少年 大部分이 無免許 狀態라는 것. 2021年 改正된 道路交通法에 따르면 滿 16歲 以上, 第2種 原動機裝置 異常 免許 保有者만 電動킥보드를 走行할 수 있다. 서울 麻布警察署 關係者는 “巡察 時 電動킥보드 團束을 함께 進行하는데 셋 中 하나는 靑少年이고, 이 中 90% 以上은 無免許”라고 말했다. 金汀才 國民의힘 議員이 警察廳에서 提出받은 ‘最近 5年間 個人型 移動裝置 年齡帶別 事故·死亡·負傷 現況’에 따르면 10代 靑少年이 無免許로 電動킥보드를 舟行하다 摘發된 事例는 2021年 3482件이었으나 2022年 8月까지 摘發된 件數만 7486件으로 두 倍 以上 增加했다.

無免許 運轉이 頻繁한 理由는 電動킥보드 貸與 業體 相當數가 제대로 된 免許 認證 節次를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헬멧 着用 等 安全 規定 亦是 揭示板에 高地만 돼 있을 뿐이다. 스윙, 지바이크, 빔모빌리티 等 個人型 移動裝置(PM) ‘빅3’ 事業者 中에서 現在 未成年者에게 運轉免許 登錄을 强制하는 곳은 스윙뿐이다. 스윙 亦是 成人의 境遇 別途의 免許 登錄 없이 바로 利用할 수 있다. 킥보드 貸與業은 ‘自由業’으로 分類돼 政府가 킥보드 貸與 業體를 管理·監督할 義務도 存在하지 않는다.

PM 關聯 事故는 增加 趨勢다. 道路交通公團에 따르면 PM 交通事故 件數는 2018年 2255件에서 2022年 4年 만에 10倍 以上 增加했다. 金用判 國民의힘 議員이 警察廳으로부터 提出받은 PM 事故 現況에 따르면 2022年 發生한 PM 事故 2402件 中. 無免許 事故가 46.9%(1127件)를 차지했고 이中 20歲 以下는 81%(921件)였다.



電動킥보드 特性上 事故는 큰 負傷으로 連結될 危險이 높다. 運轉者가 서 있는 空間이 좁아 均衡을 잡기 어려운데다 두 名이서 탈 境遇 危險度는 더 크게 增加한다. 또 헬멧 着用 없이 運行하다 넘어지거나 衝突할 境遇 킥보드 構造上 豆腐 및 안면부 損傷으로 이어질 危險이 높다. 韓國道路交通公團에 따르면 2022年에만 26名이 PM 事故로 死亡했다.

PM에 適合하지 않은 道路 事情 亦是 事故를 부추긴다. 道路交通法上 PM은 自轉車道路로 走行해야 한다. 하지만 自轉車 道路의 75%(2022年 基準)를 차지하는 自轉車 兼用道路에서도 走行할 수 있다. 步行者와 自轉車, PM이 뒤섞이는 自轉車 道路가 大部分인 셈이다. 또 自轉車 道路가 없는 곳에서는 右側 車道를 利用해야 하지만 PM 利用者들은 印度를 利用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國土交通部는 지난해 10月 19日부터 ‘사람中心道路 設計指針’을 施行해 PM을 考慮해 道路를 設計하도록 했다. 事故 危險이 높은 境遇 車道와 步道, PM 道路를 物理的으로 分離하고 PM를 考慮한 道路 幅을 擴大하는 等의 方案이 담겼으나 이를 모든 道路에 適用하려면 오랜 時間이 걸릴 展望이다.

安全事故는 늘고 있지만 PM 利用者는 保險 死角地帶에 있다. 自動車의 責任保險 加入을 義務化하고 있는 自動車損害賠償 보장법에서는 PM을 自動車로 規定하지 않아 保險 加入 義務에서 除外된다. 電動킥보드 貸與業體가 保險社 間 맺은 團體保險이 있으나 大部分 機器 고장에 따른 利用者 被害만 補償해 주는 形態다. PM 運營社의 責任保險 加入을 義務化하는 內容을 包含한 ‘個人型 移動裝置 安全 및 便宜 增進에 關한 法律案’은 現在 國會 國土交通委員會에 繫留 中인 狀態로 21代 國會 任期가 滿了되면 自動 破棄된다.

特히 無免許 PM 運轉의 境遇 健康保險 適用을 받지 못해 注意가 必要하다. 國民健康保險法 53條는 ‘高의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한 犯罪行爲에 原因이 있거나 故意로 事故를 일으킨 境遇’는 保險給與 對象에서 除外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無免許는 12代 重過失 中 하나에 屬한다.

“PM 專用 免許 等 새로운 規制 必要”

專門家들은 根本的인 PM 規制 方式이 잘못됐다고 指摘한다. PM 專用 免許를 所持해야 하는 英國, 싱가포르와 달리 韓國은 旣存 免許(原動機 免許)에 PM을 追加한 形態다. 김필수 대림대 自動車學科 敎授는 “原動機 免許가 必要한 二輪車와 電動킥보드는 作動 方法과 인프라 等 特性이 아예 다르다”며 “새로운 移動 手段에 맞게 새로운 免許 條件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도 지키지 않는 헬멧 規定을 勸告로 바꾸는 代身 速度制限을 낮춰야 事故 發生을 줄일 수 있다”고 提言했다.

삼성화재 交通安全文化硏究所와 保險開發院 自動車技術硏究所가 發表한 報告書에는 電動킥보드 現行 最高 時速 25㎞/h를 時速 20㎞/h로 낮춰야 한다는 內容이 담겼다. 時速 25㎞/h 舟行하다 發生한 衝擊은 自轉車의 2.3倍로 衝擊을 낮추는 裝置가 없는 電動킥보드 特性上 速度 制限이 必要하다는 主張이다. 獨逸, 日本 等에서는 電動킥보드의 速度를 時速 20㎞/h로 制限하고 있다.

海外 一部 都市에서는 PM 退出 等 다양한 規制 方案을 施行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2023年 9月부터 PM을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4月 實施한 電動킥보드 對與 贊反 住民 投票 結果, 參與者의 89%가 PM 禁止에 贊成했기 때문이다. 自轉車의 나라 네덜란드에서는 公共道路에서의 PM 利用을 禁止하고 있다.
自轉車親和都市硏究委員長을 맡고 있는 송기황 수연건축 代表는 “PM이 다른 交通手段과 共存하려면 먼저 自動車 中心의 交通文化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車輛과 步行者 사이에 存在하는 自轉車, PM 等 다양한 交通 手段에 對한 位相을 定立하고, 이를 配慮하는 認識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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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寫眞 뉴시스 게티이미지 
寫眞提供 채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