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筆者는 公務員의 都市라 불리는 世宗特別自治市에 살고 있다. 警察署 옆에서 無斷投機를 하지 않는 것처럼, 처음 世宗市에 移徙 올 때만 해도 ‘公務員이 많은 곳이니 法規와 秩序가 잘 잡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誤算이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筆者가 사는 아파트 周邊散策路에는 20~30걸음 안에 無條件 강아지의 大便이 放置되고 있다. 또 伴侶犬에게 散策 줄을 着用시키지 않는 保護者를 하루에 한 番씩은 보는 것 같다. 38萬名이 居住하는 世宗市가 이 地境인데 居住者 940萬名인 서울, 330萬名人釜山, 1326萬名人京畿道는 오죽할까!

筆者가 銳敏해서 唯獨不便하게 느끼는 거라고 置簿하지 말았으면 한다. 明白히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다 같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合當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 흘러가듯 두면 決코 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 오히려 고이고 썩는다. 그 證據로 每年 개물림 事故, 伴侶人과 非伴侶人의 葛藤이 漸漸 늘어나고 있다.

伴侶犬을 키우며 자주 마주하는 各種葛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이러한 葛藤을 解決하기 위해 改正된 動物保護法은 왜 제대로 發動되지 않는 걸까? 그 理由를 짚어보고 解決策을 마련해야 할 時期다.

良心과 遵法精神 없는 伴侶人을 向한 ‘警告’

伴侶人과 非伴侶人의 葛藤은 一部自覺 없는 伴侶人의 利己主義或은 非良心으로 인해 자주 일어난다. 아파트에서는 甚한 짖음 때문에 葛藤을 겪는 事例가 많다. 이런 狀況이라면 當然히 保護者는 伴侶犬이 왜 짖는지 把握해서 對策을 세워야 한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專門家의 도움을 받아 敎育하는 等의 措置를 取하고 이웃의 諒解를 求해야 한다. 이를 그대로 放置하면 個人이 아닌 集團의 問題로 번지게 된다. 非伴侶人은 伴侶人만 보면 火가 치밀어오를 것이고, 이로 因해 伴侶犬을 잘 키우고 있는 伴侶人까지 설 자리를 잃는다.

散策 줄을 着用시키지 않고 大便을 치우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氣分 좋게 公園에 갔는데 개의 排泄物이 報道에 굴러다니고 갑자기 줄 풀린 개가 달려든다면 어떻겠는가.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말하며 넘어갈 일이 아니다.

相對的으로 伴侶人이 非伴侶人보다 少數이고 남에게 被害를 줄 餘地가 있는 만큼 더욱 조심스럽게 키워야 한다. 單純히 個人의 問題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番想起하고, 伴侶人 스스로 남에게 被害를 줄 餘地가 있는 行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點檢해보는 過程도 必要하다.

사람뿐 아니라 伴侶犬에게도 威脅은 그대로 適用된다. 外部騷音에 銳敏한 伴侶犬에게 層間 짖음은 致命的이다. 아무리 性格 좋고 騷音에 크게 反應하지 않더라도 漸進的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데미지로 作用한다. 散策 줄을 하지 않은 채 달려든 個가 나의 伴侶犬을 물었다면 이는 單純히 한 番의 經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向後 낯선 개를 겁내거나 警戒하며 짖는 行動을 하게 될 確率이 매우 높다. 이런 威脅을 주었는데도 不拘하고 개물림 事故以後證據不充分으로 대충 合意하라는 式의 判決이 난 境遇라면 正말 火가 치밀 것이다. 伴侶犬을 제대로 키우는 保護者들 사이에서는 散策時 액션캠을 켜고 다녀야 할 것 같다는 씁쓸한 弄談이 오갈 程度. 이는 沒常識한 伴侶人에 對한 憤怒를 漸漸 키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一部(一部라고 믿고 싶다) 沒常識한 伴侶人으로 因해 伴侶人大多數가 苦痛을 받는 狀況인 것이다. 都大體 이 良心不良者들을 어떻게 措置해야 한단 말인가.

代辯未處理, 吳프리視等으로 非伴侶人에게 嫌惡感을 造成하는 事例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筆者의 어린 時節이었던 30年前에는 남의 담벼락 아래 강아지 大便을 放置하거나 큰 개를 풀어서 洞네를 散策시키는 等의 行爲로 마을에서 恒常 싸움이 벌어졌다. 이런 狀況이 30年이 지난 只今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아주 至毒하고 케케묵은 싸움이나 다름없다.

過去에는 動物保護法等이 制定되지 않아 伴侶人 마음대로 伴侶犬을 케어하는 境遇가 많았다. 多幸히 最近에는 動物保護法이 改正되면서 處罰도 强化되고 細部項目도 많이 생겼다. 伴侶犬散策 줄 未着用罰金 50萬 원과 리드 줄 2m 以下維持違反 1次 20萬 원, 2次 30萬 원, 3次 50萬 원, 代辯未處理最大 50萬 원 等罰金도 많이 올랐다. 하지만 이는 有名無實한 條項인 것 같다. 周邊에서 團束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왜 그런 걸까?

動物保護法이 制定됐지만 이를 隨時로 團束하는 公務員이 顯著히 不足하기 때문이다. 法은 一旦 만들어지고 고쳐졌지만, 그 일을 할 公務員은 如前히 같은 數이거나 一部公務員들에게만 團束業務가 몰려 있는 狀況이다. 隨時團束을 나갈 만한 人員은 事實上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昨今의 事態는 반드시 公務員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團束 및 啓導를 하는 公務員들의 級은 大部分 낮다. 이런 公務員들이 恒常 100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動物保護法이 改正되면서 120, 130으로 業務量이 늘어난 셈이다. 公務員이 增員되지 않은 狀態에서 일만 늘어났으니, 이곳에서 일 處理를 하면 다른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펑크가 난다. 우리가 實際로 民願提起를 하거나 抗議할 곳은 高位職, 卽 이 法을 만든 사람들이다.

現實的인 限界 또한 明確하다. 公務員은 午前 9時에 出勤해서 午後 6時면 退勤한다. 普通 대낮에는 伴侶人大部分이 出勤하기 때문에 公務員이 隨時團束을 나가봤자 큰 意味가 없다. 거의 모든 事件은 해가 진 後發生하기 때문이다. 그럼 夜間에는 누가 團束을 한단 말인가. 警察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警察은 動物保護法 하나만 쫓아다닐 수가 없다. 治安과 國民의 安全이 優先이기 때문이다.

團束에 對한 사람들의 認識도 問題다. 지난 10月 29日 서울 江北區便宜店에서 한 男性이 술을 마시며 伴侶犬을 풀어놓고 放置해 警察이 過怠料를 賦課하자 그 男性이 警察官의 따귀를 때렸다고 한다. 警察에게도 이러한데 一般公務員이 團束하면 果然 어떤 反應을 보일는지 疑問이다. 動物保護法을 改正하고 處罰을 强化해도 같은 問題들이 繼續反復되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은 사람들의 잘못된 認識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一般人이 法을 지키지 않는 伴侶人을 申告하면 되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다. 인터넷에는 一般人을 위한 申告要領이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요즘 같은 世上에 그런 狀況이 닥치면 勇氣 있게 나설 수 있을까? 그리고 證據를 充分히 蒐集할 수 있을까? 筆者는 아니라고 본다.

一般人이 他人의 身柄을 拘束하는 건 不法이다. 刑法第260條第1項에서는 사람의 身體에 對하여 不法的인 有形力을 行使하는 것을 “暴行”이라고 明示하고 있다. 한 例로, 散策 줄을 着用시키지 않은 A 保護者에게 B 保護者가 散策 줄을 着用시키라고 要請하는 過程에서 말싸움이 생겼고, 이를 解決하고자 警察을 불렀더니 A 保護者가 바로 도망치려 했다. 그래서 B 保護者가 어디 가느냐며 A 保護者를 强하게 붙잡았는데, 이에 一部暴行罪가 適用돼 맞告訴를 當했다는 逸話가 있다. 實際事例인지 以後 어떻게 되었는지 追跡할 수는 없으나 결론적으로 警察이 오기 前까지는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야 하고, 액션캠 等의 錄畫證據를 갖춰야 이 사람을 處罰할 수 있다. 率直히 一般人이 하기에는 如干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任期制公務員選拔等國家的措置時急

現在의 葛藤은 單純히 世代가 變하고 返戾文化가 發展한다고 좋아질 일이 아니다. 낮은 級의 公務員을 짜낸다고 해서 解決될 일은 더더욱 아니다. 萬若團束人員이 不足한 狀況에서 正規職任用이 豫算 때문에 負擔이 된다면 任期制公務員을 選拔, 市郡區別로 動物保護法團束 팀을 꾸려 示範運營해보면 어떨까?

任期制公務員은 成果制를 통해 成果賞與金과 再契約與否等을 決定한다. 팀을 運營하며 巡察活動과 團束을 잘하는 사람은 契約을 延長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契約을 終了하고 새로 任用하는 方式이다. 팀을 잘 運營하면 大便未處理 같은 日常的인 事例는 勿論不法鬪犬長, 式場 및 競賣場, 伴侶動物關聯業體의 不法的인 行爲等을 團束하는 效果도 있을 것이다.

筆者가 提示하는 意見이 꼭 正答은 아니다. 다만 動物保護法을 改正함으로써 얻으려 했던 期待效果가 제대로 發揮될 수 있도록 國家에서 책임지고 잘 運營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_{서상원

現) 世宗市 팀플毒伴侶犬센터 運營

美國 그리샤 스튜어트 引證 트레이너 (CBATI-KA)

IDFA 毒 피트니스 코치

美國켄넬클럽 (AKC) Canine Good Citizen Evaluator

FearFree Animal Trainer Certified Professional

Karen Pryor Academy Puppy Start Right For Instructor}

#動物保護法 #期待效果 #伴侶犬케어 #여성동아

_寫眞_{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