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재섭/KNN取材部長} KNN 人物포커스입니다. 釜蔚慶을 하나의 巨大한 廣域團體로 묶어 여러 分野에서 시너지 效果를 내보려는 메가시티가 繼續 推進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關聯해 特別法案을 代表 發議한 金斗官 議員님과 이야기 暫時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김두관/더불어民主黨 國會議員} -例,반갑습니다. Q. 이番에 特別法案 代表 發議하셨는데 어떤 內容이 담겨 있습니까? A. 昨年 地方自治法 全部 改正案이 介淨이 돼서 事實은 廣域行政聯合 出帆이 法的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보면 一旦 强制性이 別로 없고 規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實際 出帆은 했지만 釜山,慶南,蔚山이 9月 警 메가시티로서의 機能과 役割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法的 뒷받침이 많이 不足하더라고요. 그래서 이番에 釜蔚慶 메가시티 特別法案을 내서 國務總理室이라든지 또 企財部,産業部,敎育部,國土交通部,行安部 이런 5個 部處하고 總理室하고 釜蔚慶 메가시티 廣域 聯合하고 充分하게 協議하고 協約을 해서 일자리 創出이라든지 地方大學 育成이라든지. 이런 廣範圍하게 釜蔚慶 메가시티가 完成될 수 있도록 法的 뒷받침을 좀 더 强化해야 한다는 次元에서 제가 特別法案을 냈고,한 15分은 國會議員들께서 同意해 주셔서 只今 議案課에 接受가 되어 있고,본격적으로 國會 常任委에서 論議를 하고 가을 定期國會쯤은 通過가 돼서 來年 1月 1日부터 本格的으로 進行이 되는. 9月頃 메가시티 좀 內容이라든지 人力 充員이라든지 또 未備한 法的이든 法的 뒷받침,財政構造 뒷받침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서 우리가 期待하는 釜蔚慶 메가시티가 完成되기 위한 그것을 補完하기 위한 特別法案입니다. Q. 여러 빈틈을 좀 많이 메워주는 內容으로 理解가 되는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理解를 하고 계신데,부울경 메가시티가 어떤 效果를 낼 수 있는지 다시 한 番 說明을 付託을 드리겠습니다. A. 조금 過去로 보면 全 世界가 國家와 國家 間의 國家 競爭力 時代에서 흐름이 이제는 都市競爭力 時代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勿論 全體的으로 大韓民國이 昨年 UN에서 先進國 地位를 얻고,세계 10位 經濟圈이 되고,7위 輸出大國이 돼서 大韓民國이 대단한 나라가 됐지만 또 細部的으로 보면 釜蔚慶 메가시티 같은 强力 地方政府 競爭力이 國家 競爭力을 뒷받침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大韓民國은 首都圈 일劇 中心인데 釜蔚慶 메가시티가 出帆하고 內容을 채우게 되면 비로소 大韓民國의 多極 體制가 되면서 均衡 發展이 되고, 特히 釜蔚慶 메가시티가 重要한 點은 釜蔚慶 메가시티가 成功해야만이 全羅 메가시티,또 忠淸 메가시티, 大邱 慶北 5代 强力圈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釜蔚慶 메가시티 特別法案에 기초해서 釜蔚慶 메가시티가 都市 競爭을 確實하게 가져가고 釜山 慶南의 産業을 다시 力動的으로 일으켜내는 問題는 大韓民國 未來를 위해서 또 大韓民國 國家 均衡發展을 위해서 宏壯히 重要한 포인트인 點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Q. 앞으로 아까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處理가 되게 되나요? A. 一旦은 제가 國會 議案까지 法律案을 提案을 했고요,아무래도 行安委에서 常任委에서 다루어서 確定이 되면 國會議員 本會議로 넘어가서 通過될 때 法査委의 字句修正 節次를 거쳐서 本會議 通過될 건데요. 可能하면 늦어도 가을 定期國會에 이렇게 通過돼서 來年 1月 1日부터 本格的으로 出帆하는 釜蔚慶 메가시티 運營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Q. 或是 地域의 國民의힘 議員들도 發議하는 데 參與를 하셨나요? A. 事實은 國民의힘까지 함께 發議를 했으면 좋았었는데,충분히 協議가 되지 않아서 主로 우리 민주당 議員들 中心으로 發議를 했지만 큰 흐름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只今 國民의힘이 5月 10日부터는 與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大部分 또 釜蔚慶 40席의 國會議員 中에 우리 더불어民主黨 7席 하고,33석을 只今 國民의힘 所屬이고 또 與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積極的으로 해낼 거라고 봅니다. 一部 只今은 市,度를 맡고 계시고 또 市道知事에 出馬하신 분들이 本人의 權限과 役割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런 若干 誤解에서 좀 다른 말씀들을 一部 하시기는 하는데, 全혀 그런 건 아니고요. 旣存의 行政體系를 尊重하면서도 聯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利害가 衝突되지 않습니다. Q. 質問을 드릴까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國民의힘. 假令 慶南道知事나 蔚山市長 候補 되신 분들이 좀 否定的인 見解도 가지고 계신데 說得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A. 特히 釜蔚慶 廣域聯合,釜蔚慶 메가시티가 釜山,慶南,蔚山을 全體的으로 發展시키는 건데 어떻게 또 慶南知事를 맡는 分이랑 蔚山廣域市長을 맡는 分 立場에서 若干 다르게 解釋을 하면 오히려 그 中心이 釜山이 强化되고, 蔚山이나 慶南이 損害를 보는 것 아닌가 이런 認識이 있을 수 있는데 全體 파이를 엄청나게 키우는 것이고요. 釜山 따로,慶南 따로,蔚山 따로는 全혀 都市競爭力이 없습니다. 그래서 全 世界가 人口는 한 800萬에서 한 1,200萬 程度 그리고 産業. 蔚山,釜山,慶南 따로따로 있으면 事實은 協議를 한다지만 重複 投資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메가시티가 되면 重複 投資도 充分히 그렇게 할 수 있고 重複 投資를 막을 수도 있고, 또 西部慶南 쪽 같은 데는 疏外될 수도 있다 이런 誤解들이 있지만 또 晉州 泗川은 航空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항노화 産業 이런 쪽에 全體 파이를 키워서 거기에 있는 豫算이나 財政을 그쪽에 投入할 수 있기 때문에 全體的으로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라서 저는 慶南知事를 맡을 분이나 蔚山廣域市長을 맡을 분이 全혀 誤解할 理由가 別로 없다. 이런 立場입니다. Q. 오늘 바쁘신데 나와 주셨는데 地方選擧 앞두고 있는데 한 가지는 좀 여쭤보고 싶은데, 或是 地方選擧 앞두고 只今 地域 民心 흐름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A. 지난 大選에서 저희들이 敗北를 해서 새 政府가 出帆하게 되는데요. 또 地方選擧는 大選 만큼 우리 住民들의 삶에 影響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地域 市民들,島民들 立場 또 住民 立場에서는 6月 1日에 치러지는 第 8回 同時地方選擧가 더 關心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19代 大選 때보다는 釜蔚慶에서 1% 더 票를 많이 얻기는 했습니다. 저희들 大選 敗北에 따른 많이 反省하고 省察을 돌아보면서 또 地方 政府는 또 새로운 覺悟를 해야 되기 때문에 心機一轉해서 이番 6月 1日 地方選擧에서 市長,郡守,區廳長 많이 行政을 맡을 수 있도록 住民들에게 呼訴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與野는 늘 모든 이슈에 있어서 좀 對立하기 마련이지만,지역의 未來를 위해서는 같이 머리 맞대고 正말 苦悶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出演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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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2. 0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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