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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法務部長官搜査指揮權廢止…檢警度高位公職者腐敗搜査＂ [엠픽]

再生 0 回 | 登錄 2022.02.14

國民의힘 尹錫悅大選候補는 오늘(14日) 法務部長官의 檢察總長에 對한 搜査指揮權을 廢止하고,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國民의힘 尹錫悅大選候補는 오늘(14日) 法務部長官의 檢察總長에 對한 搜査指揮權을 廢止하고,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뿐 아니라 檢察과 警察도 高位公職者腐敗搜査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約束했습니다. 尹候補는 ＂法務部長官이 具體的인 事件에 關해 檢察總長에게 指揮·監督할 수 있는 搜査指揮權을 廢止하기로 했다＂며 ＂檢察總長이 每年檢察廳豫算을 企劃財政部에 要求할 수 있도록 制度化해 檢察廳豫算을 法務部와 別途로 編成할 方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檢察의 獨立性과 政治的中立性을 强化하겠다는 趣旨로 보입니다. 또 尹候補가 檢察寵章으로 在職하던 時節秋美愛前法務部長官의 搜査指揮權에 맞서면서 이른바 ‘秋-尹葛藤’이 불거졌던 것을 연상시키는데요. 26年間 이어왔던 檢事時節哲學을 가득 녹인 尹候補의 司法公約, 映像으로 確認하시죠. 映像製作 이혜원(hyewon@mbn.co.kr)

映像物等級   모든 年齡視聽可
방영일           2022. 0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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