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綜合] 스티브柳, 劉承俊 防止 5法에 憤怒→金炳周 議員 “本質 把握 못해” 一鍼
劉承俊(스티브 劉)가 ‘유승준 防止 5法’을 反駁한 가운데, 該當 法案을 發議한 더불어民主黨 金炳周 議員이 立場을 밝혔다.
金炳周 議員은 20日 自身의 페이스북에 “外國人 兵役忌避 防止 公正兵役 5法 - '스티브 劉' 反駁 映像에 對한 立場”이라는 題目의 글을 揭載했다.
먼저 金 議員은 “이제는 美國人이 된 스티브 柳氏가 兵役 忌避者의 活動을 制限하는 法案 發議가 不當하다고 했다. 스티브 劉 個人의 立場에서 이 部分에 對한 言及은 하실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스티브 劉'氏가 이 問題에 對한 本質을 제대로 把握하지 못하고 있다는 點”이라고 指摘했다.
이어 “(스티브 油價) 兵役의 義務를 져버린 것은 팬들과의 約束을 어긴 것이 아닌 大韓民國 憲法을 어긴 것”이라고 强調했다.
劉承俊은 該當 法案을 反駁하며 歲月號 慘事를 言及하며 ‘촛불示威는 쿠데타’라는 發言을 한 바 있다. 이와 關聯해 金 議員은 “스티브 劉氏가 이 法案에 對한 非難뿐 아니라 歲月號 慘事에 對한 政治的 言及, '촛불示威는 쿠데타'라는 發言까지 하시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유승준 防止 5法’ 發議 思惟에 對해 “이番 法案은 緋緞 스티브 劉氏만 '가위'質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兵役의 義務는 우리 大韓民國 國民의 神聖한 權利이자 義務임에도 國籍 變更 等 여러 가지 꼼수로 兵役 忌避를 試圖하려 하는 行爲를 막기 위함이다. 兵役 義務의 公正性을 爲한 制度的인 뒷받침을 하고자 發議한 法案”이라고 强調했다.
앞서 金炳周 議員은 지난 17日 外國人 兵役忌避 防止 公正兵役 5法(以下 劉承俊 防止 5法-國籍法·出入國管理法·在外同胞法·國家公務員法·地方公務員法)을 發議했다. 該當 法案에는 國籍變更을 통해 兵役을 忌避한 이들에 對한 入國制限 根據를 담고 있다.
以後 劉承俊은 自身의 유튜브 채널에 黨 法案에 反駁하는 內容의 映像을 揭載했다. 그는 “말이 되냐. 장난 냐. 大韓民國 國民의 稅金으로 일하는 政治人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내가 政治犯이냐, 아니면 누구를 殺人 했냐, 性犯罪者냐? 뭐가 무서워서 劉承俊이라는 演藝人 하나 막으려고 亂離법석이냐”라며 憤怒했다. 이밖에 秋美愛 法務部 長官, 曺國 前 法務部 長官, 文在寅 大統領 等을 言及하며 大韓民國 政治權을 强度 높게 非難했다.
한便 유승준은 兵役 義務를 回避했다는 理由로 2002年 入國을 금지당했다. 訴訟에 突入한 그는 지난 3月 大法院에서 勝訴했지만 지난 7月 再次 비자發給을 拒否當했다. 韓國行이 挫折된 유승준은 지난 10月 LA 總領事를 相對로 서울行政法院에 訴狀을 接受했다. 劉承俊은 꾸준히 入國에 對한 意志를 다양한 方法으로 드러내왔다.
以下 金炳周 더불어民主黨 議員 立場 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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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人 兵役忌避 防止 公正兵役 5法 - '스티브 劉' 反駁 映像에 對한 立場]
安寧하십니까? 金炳周입니다
스티브 有('劉承俊'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겠습니다.)씨가 제가 最近 發議한 外國人 兵役忌避 防止 公正兵役 5法에 對해 '熱情'的으로 非難하는 映像을 올렸다는 消息을 接했습니다.
먼저 '스티브 劉'氏에 對한 저의 立場입니다.
이제는 美國人이 된 스티브 柳氏가 兵役 忌避者의 活動을 制限하는 法案 發議가 不當하다고 하셨습니다.
'스티브 劉'氏 個人의 立場에서 이 部分에 對한 言及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스티브 劉'氏가 이 問題에 對한 本質을 제대로 把握하지 못하고 있다는 點입니다.
兵役의 義務를 져버린 것은 팬들과의 約束을 어긴 것이 아닌 大韓民國 憲法을 어긴 것입니다.
이 部分에 對한 說明이 必要하다면 아래 링크로 代身하겠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劉氏가 이 法案에 對한 非難뿐 아니라 歲月號 慘事에 對한 政治的 言及, '촛불示威는 쿠데타'라는 發言까지 하시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얼마 前 열린 美國 大選이 不正選擧라고까지 主張하시는 것을 보고 驚愕을 禁치 못했습니다. 이 部分에 對한 코멘트는 別途로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番 法案은 緋緞 스티브 劉氏만 '가위'質하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兵役의 義務는 우리 大韓民國 國民의 神聖한 權利이자 義務임에도 國籍 變更 等 여러가지 꼼수로 兵役 忌避를 試圖하려 하는 行爲를 막기 위함입니다. 兵役 義務의 公正性을 爲한 制度的인 뒷받침을 하고자 發議한 法案입니다.
위 法案이 國會에서 早速히 通過되어 우리 大韓民國 社會에서 公正한 兵役의 價値가 實現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以上 우리 靑年들이 不公平한 兵役을 理由로 喪失感과 虛脫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軍隊'도 같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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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닷컴 函나얀 記者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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