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月, 靑瓦臺 國民 請願 홈페이지에 공정한 判決을 위해 人工知能(AI) 判事를 採用해달라는 請願이 올라왔습니다. AI 判事는 大規模의 判決 事例 데이터를 學習한 뒤 이를 바탕으로 判決을 할 수 있어요. 北유럽 에스토니아에서는 이미 2019年부터 一部 事件에 對한 判決을 AI 判事에게 맡기고 있지요.
(出處: 게티이미지뱅크)
一部 사람들은 AI 判事가 人間 判事보다 같은 種類의 事件에 一貫된 決定을 내릴 수 있다며 AI 判事를 導入하는 데 贊成해요. 2011年 美國 컬럼비아大學校 비즈니스스쿨 조나단 레바브 敎授는 이스라엘 法院의 假釋放* 判決 事例 1112件을 分析한 結果, 判事들이 쉬지 않고 反復的으로 判決을 할 때 假釋放을 許可하지 않는 傾向이 있었다고 밝혔어요. 判事의 感情이나 健康 狀態가 判決에 影響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意味하는 硏究 結果지요.
反面 AI 判事의 判決은 信賴하기 어렵다는 意見도 있습니다. AI는 눈에 보이지 않는 價値를 判斷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난해 6月 大法院 量刑 硏究會 심포지엄에서 仁川地方法院 오세용 部長判事는 “AI가 過去 資料를 바탕으로 判斷하기 때문에 時代에 맞지 않는 判決을 할 수 있다는 限界가 있다”고 말했어요. 또한 AI가 해킹되면 搜査 資料가 外部로 流出될 危險도 있지요.
여러분은 法院에 AI 判事를 導入하는 것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假釋放: 宣告받은 刑罰 期間이 끝나지 않은 罪囚를 條件을 두고 미리 풀어 주는 것.
(出處: 게티이미지뱅크)
贊成: 法院의 判決을 내릴 때 AI 判事 導入에 贊成해요.
反對: 法院의 判決을 내릴 때 AI 判事 導入에 反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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