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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5989

◀ 리포트 ▶

서울高法 裁判部는 政府에 條目條目 資料를 要求했습니다.

먼저 2千 名이라는 數字가 어떻게 나왔는지 根據를 提出하라고 했습니다.

옛날 資料 말고, 2千 名을 決定한 最初 會議錄을 내라고 했습니다.

2009年 로스쿨 制度 施行을 앞두고 實施됐던 全國 大學 現場 調査를 言及하며, 이番에는 어떻게 調査했는지 現場 實査 資料도 提出하라고 했습니다.

裁判部는 또 醫大 增員으로 學習權이 侵害當할 境遇 具體的 支援 計劃, 豫算도 밝히라고 했습니다.

1審 法院은 執行 停止를 申請한 "醫大 敎授와 學生 等은 直接的 利害 當事者가 아니"라며 申請 自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高法 抗告審 裁判部가 1審 決定에 疑問을 提起하며 政府 資料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裁判部는 "모든 行政 行爲는 司法 統制를 받아야 한다"며 執行停止 申請을 審理하기로 했습니다.

政府의 資料 提出 時限은 5月 10日로 못박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