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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投藥 醫師’ 懲役刑 執行猶豫에 抗訴

入力2024.04.29. 午後 6:59
修正2024.04.29. 午後 7:08

김영훈 記者

俳優 유아인(本名 엄홍식)에게 向精神性 醫藥品인 프로포폴을 投藥하고 自身도 投藥한 嫌疑를 받는 醫師에게 懲役刑 執行猶豫를 宣告한 1審 判決에 檢察이 抗訴했습니다.

서울中央地檢 公判3部(部長 임선화)는 醫師 申 某 氏의 1審 判決이 罪質에 相應하지 않는다며 오늘(29日) 抗訴를 提起했습니다.

檢察은 “醫師로서 痲藥類 誤濫用을 防止하여야 할 被告人이 痲藥類 取扱 報告義務를 違反하여 有名 演藝人에게 痲藥類를 投藥토록 하고 스스로도 投藥한 것으로 罪責이 重하다”고 說明했습니다.

아울러 檢察은 “痲藥類를 投藥토록 한 期間이 相當히 길고 回數도 많다”며 “醫師들의 痲藥類 犯行은 一般人들의 痲藥類에 對한 接近을 容易하게 하여 國民의 健康과 安全에 미치는 惡影響이 매우 큰 點 等을 考慮했다”며 抗訴 理由를 說明했습니다.

檢察은 “被告人에게 더 重한 刑이 宣告되도록 公訴 維持에 最善을 다하고 앞으로도 痲藥犯罪에 對하여 嚴正하게 對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申 氏는 2020年 11月부터 2022年 12月까지 17次例에 걸쳐 柳 氏에게 프로포폴을 投藥하고 食品醫藥品安全處에 報告하지 않은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申 氏는 프로포폴을 두 次例 스스로 投藥한 嫌疑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24單獨(判事 유동균)은 지난달 25日 申 氏에게 懲役 1年 2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고, 追徵金 27萬 원과 藥물治療講義 受講 40時間도 命令했습니다.

(後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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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社會에서 天龍人인 醫師라 그런지
痲藥事犯인데도 刑量으로 執猶가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