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95366

中國이 美國과 유럽聯合(EU)의 ‘高率 關稅’에 報復카드를 꺼내들었다. 글로벌 貿易障壁이 갈수록 더 높아질 展望이다. 全世界가 中國發(發) 供給過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美中 對決構圖에 EU를 비롯한 다른 나라까지 加勢하면서 자칫 全方位的인 貿易戰爭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憂慮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最近 貿易收支 黑字基調를 이어가고 있는 韓國經濟에도 만만치않은 變數가 될 展望이다.

28日 신화통신을 비롯한 外信에 따르면 第14期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는 지난 26日 第9次 會議를 열고 오는 12月 1日부터 施行하는 關稅法을 通過시켰다. 이 法案은 稅金 惠澤부터 關稅 報復에 이르기까지 中國 輸出入 關稅와 關聯한 다양한 條項을 담고 있다.

特히 注目할 條項은 事實上 關稅報復을 豫告한 第17條다. 이 條項은 中國과 特惠貿易協定(PTA)을 締結한 市場이 高關稅를 賦課할 境遇 ‘相互主義 原則’에 立脚해 相對 國家 商品에 同等한 關稅를 賦課할 수 있도록 規定했다. 交易 對象國에 差別的 報復을 할 수 있도록 規定한 美國의 ‘슈퍼 301兆’에 對抗할 ‘맞報復 17條’를 들고 나온 셈이다. 베이징의 로펌 DHH의 린치안 首席 파트너는 “李 같은 報復 原則이 法에 明示된 것은 처음”이라고 傳했다.

中國과 西方의 貿易 葛藤은 繼續 高調되는 雰圍氣다. 앞서 지난 17日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은 現在 7.5%인 中國産 鐵鋼·알루미늄 製品에 對한 關稅를 25%로 3倍 以上 올릴 것을 勸告했다. 트럼프 前 大統領 亦是 再執權 時 中國을 敵性國으로 分類, 中國産 製品에 60%의 關稅를 賦課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狀態다.

EU도 지난해 10月부터 中國政府의 中國産 電氣車 補助金에 對한 調査에 着手하고, 强制勞動 輸入品을 禁止하는 ‘供給網實寫指針’을 可決하는 式의 牽制 措置를 잇달아 發表했다. 補助金 調査는 오는 11月 마무리되지만 이르면 오는 7月 暫定 關稅가 賦課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