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042225&code=61121311&cp=nv
國民日報 記事인데 法曹界 意見은
背任嫌疑 立證은 어렵다는 意見인데
計劃만으로 嫌疑 立證이 어렵나요?
犯罪 謀議만해도 元來는 處罰받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