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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人 以上 暴行은 特殊暴行 인가요? : ML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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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 2人 以上 暴行은 特殊暴行 인가요?
  • 라이덴
    推薦 0 照會 257 리플
    글番號 202404180091512636 | 2024-04-18 04:10
    IP 59.19.*.235
2人 以上이라 特需 붙나요?
리플
造船海洋 2024-04-18 04:19 IP: 39.7.*.85 [리플修正]暴力行爲等處罰에관할법률상 共同暴行에 該當됩니다.
特殊暴行은 刑法上 危險한 道具를 利用하여 暴行하거나 團體等이 集團 暴行한 境遇에 該當됩니다.
鳩摩羅什 2024-04-18 04:28 IP: 114.129.*.86 다구리
아무래도 加重 處罰 이겠네요 ㅋㅋ
라이덴 2024-04-18 04:36 IP: 211.220.*.149 別居아냐// 제가 아니고 유튭에서 2人 以上 暴行했는데 警察들이 被害者가 處罰을 願하지 않는다구 해서 그냥 갔다는 映像ㅇ ㅣ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暴行은 反意思不罰罪라 해서 제가 臺댓으로 2人 以上 暴行이라 特需가 붙어서 反意思不罰罪가 아니고 警察들이 稅金 도둑질 한 狀況 맞다고 했거든요. 제가 맞았네요.
라이덴 2024-04-18 04:37 IP: 211.220.*.149 造船海洋// 어떤 辯護士 댓글은 2人 以上도 特需가 붙는다고 하고 어떤 辯護士는 特需가 붙으려면 最小 4~5名 以上의 團體나 集團이 되야 한다고 하고..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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