只今 민희진 빠는 분들이 맨날
背任罪 豫備는 成立안되다고 존나 擁護 하던데
豫備 뜻이..
豫備 豫備
法律?法學
犯罪를 實行함에 있어서 行한 一切의 準備 行爲.
"∼ 陰謀"
犯罪를 實行하는 準備行爲임..
민희진 代表 法律代理人
世宗부터 '背任豫備罪는 罪가 아니다'
이 말은 우리 依賴人이 背任할 犯罪計劃은
세웠는데 實行案했어요 라고 主張하는 꼴임
아니 막말로 그래 犯罪를 計劃만 해서
處罰 안한다칩시다.
그런데 犯罪計劃을 한것 自體를 擁護하는 것이 말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