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執權 保守政權 公言…"聯政·稅收 確保 위해 無理한 決定" 批判도
禁煙法 導入했던 勞動黨 "前 世界 言論이 報道…國際的 亡身"
(자카르타=聯合뉴스) 박의래 特派員 = 뉴질랜드에서 6年 만에 再執權한 保守 政權이 前 政權에서 制定된 强力한 禁煙法을 廢棄하기로 하면서 論難이 커지고 있다.
지난 27日 公式 出帆한 뉴질랜드 報酬 聯政이 政策 合意 內容에 禁煙法 廢棄를 담은 것과 關聯해 保健 專門家들은 "믿을 수 없다"는 反應을 보인다고 라디오 뉴질랜드(RNZ) 等이 29日(現地時間) 報道했다.
20年間 吸煙 問題를 硏究한 오클랜드 大學校의 크리스 불렌 敎授는 現 禁煙法에 對해 "特定 나이가 되면 담배를 피워도 괜찮다는 생각을 없애주는 措置"라며 "새 政府가 禁煙法에 對한 大衆과 保健 專門家들의 支持, 國際 社會의 支持를 過小評價하는 것 같다"고 批判했다.
公衆保健 專門家 리처드 에드워즈 오타고 大學 敎授도 "災殃的이고 끔찍한 措置"라며 "政府가 이렇게까지 後退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公衆 保健을 破壞하는 行爲"라고 AFP通信에 말했다.
그는 全 世界가 뉴질랜드의 禁煙法을 보며 비슷한 措置를 檢討하는 가운데 이런 決定이 나왔다며 "이는 全 世界에 影響을 미칠 것이다. 많은 이들이 뉴질랜드가 禁煙 問題를 先導할 것으로 期待했지만 名聲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질랜드는 2027年에 成人이 되는 2009年 出生者부터는 담배를 살 수 없는 强力한 禁煙法을 通過시켰다. 하지만 最近 새 政府는 來年 3月 以前에 이를 廢止하는 方案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의 禁煙法 導入 以後 現在 英國을 비롯해 덴마크와 濠洲 等도 비슷한 政策 導入을 推進 또는 檢討하고 있다.
禁煙法 廢止 措置가 特히 吸煙率이 높은 原住民 마오리족에 더 해로울 것이라는 憂慮도 나온다.
非政府 機構 아오테아로아 健康 聯合의 議長인 리사 테 모렌가 敎授는 禁煙法 모델링 結果 마오리족 生命을 每年 最大 5千名까지 求하는 것으로 나온다며 이 法이 廢止되면 그만큼 生命을 잃을 수 있다고 BBC뉴스에 말했다.
執權 當時 禁煙法을 만들었던 勞動黨度 反撥하고 있다.
勞動黨의 保健 代辯人인 아이샤 베럴은 "우리는 吸煙이 健康에 매우 害롭다는 事實을 數十 年 동안 알고 있었으며, 이番 政府 政策에 對한 廣範圍한 非難이 이를 보여준다"며 "禁煙法 廢止 政策이 國際的인 亡身이라는 것을 全 世界 言論을 통해 確認하고 있다"고 말했다.
一角에서는 當局이 稅收를 確保하려고 禁煙法을 廢止하려한다는 分析이 나온다.
싱크탱크 뉴질랜드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담배로 얻는 稅收는 全體 稅收의 約 1.1%에 達한다.
니콜라 윌리스 新任 뉴질랜드 財務長官은 담배로 인한 稅收가 政府의 減稅 政策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多數黨인 國民黨이 聯政 構成을 위해 無理한 政治的 決定을 내렸다는 解釋도 있다.
이番 總選을 앞두고 禁煙法 廢止를 公約으로 내건 곳은 6%의 得票率을 얻은 뉴질랜드 제일당뿐이었다. 現地 言論은 民族主義 포퓰리즘 政黨人 뉴질랜드 第一糖이 禁煙法 廢止를 끝까지 固執하면서 國民黨이 聯政 構成을 위해 이를 受容할 수밖에 없었다고 傳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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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11:36 送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