規制改革이란

國家競爭力 强化에 걸림돌이 되는 規制를 全面的으로 改革하고 住民生活과 企業活動에 不便과 負擔을 주고 있는 各種 不合理한 行政規制의 果敢한 整備를 통하여 行政의 透明性과 信賴性을 높이고 住民의 삶의 質 向上 圖謀하는 것

規制改革 推進課題

• 旣存 法令(法令, 條例, 規則 等) 規制 整備
• 法令에 根據없는 行政規制 整備
• 市民에게 負擔을 주는 不合理한 規制 整備
• 新設·强化되는 規制에 對한 規制影響分析 實施

行政規制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特定한 行政目的을 實現하기 위하여 國民의 權利를 制限하거나 義務를 賦課하는 것으로서 法令 等이나 條例·規則에 規定되는 事項

行政規制의 類型

• 일정한 要件과 基準을 定해 놓고 國民으로부터 申請을 받아 處理하는 行政處分 또는 이와 類似한 事項 許可, 認可, 免許, 承認, 指定, 確認, 證明 等
• 行政義務의 履行을 確保하기 위하여 行政機關이 行하는 行政處分 또는 監督에 關한 事項 許可取消, 營業停止, 是正命令, 過怠料賦課 等
• 一定한 作爲 또는 不作爲 義務를 賦課하는 事項 申告義務, 登錄義務, 雇傭義務, 特定行爲 制限을 위한 基準設定 等
• 其他 國民의 權利를 制限하거나 義務를 賦課하는 行政行爲에 關한 事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