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告對象
時 所屬 公務員과 市가 設置한 地方公企業 및 出資·出捐機關 任職員의 甲질·不條理 行爲
甲질·不條理 行爲란?
甲질
- 社會·經濟的 關係에서 相對方(乙)보다 優越的 地位에 있는 甲(甲)李 權限을 濫用하여 乙에게 行하는 不當한 要求나 處遇
不條理
- 業務와 關聯하여 金品을 收受하거나 饗應을 제공받는 行爲
- 自身의 地位를 利用하여 不當한 利得을 얻거나 違法 또는 重大한 過失로 道 財政에 損失을 끼친 行爲
- 自己 또는 다른 사람의 利益을 위하여 다른 公務員의 공정한 職務遂行을 妨害하는 斡旋·請託 行爲
- 果川市 公務員 行動綱領 規則을 違反하는 行爲
申告方法(申告人 非公開 處理됨)
- 甲질 또는 不條理 申告事項을 6하 原則에 依해 具體的으로 明示
- 必要한 證據資料는 申告人이 添附 및 別途로 提出
- 申告者의 正確한 姓名, 住所, 連絡處 記載
申告 報償金 支給
支給 基準 및 限度額
民願窓口 配置 現況을 窓口番號, 民願業務名, 所管部署, 擔當 電話番號, 備考를 提供하는 票
| 支給對象
| 支給基準
| 限度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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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品 및 饗應收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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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個人別 饗應額의 10倍 以內
- 個人別 饗應額의 10倍 以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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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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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當利得을 얻거나 違法 또는 重大한
過失로 道 財政에 損失을 끼친 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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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追徵 또는 還收額]
- 1億원以下 : 20% - 1億원超過 5億원以下 : 2千萬원+超過金額의 14%
- 5億원超過 20億원以下 : 7千6百萬원+5億원 超過金額의 10%
- 20億원超過 40億원以下 : 2億2千6百萬원+20億원 超過金額의 6%
- 40億원超過 : 3億4千6百萬원+40億원超過金額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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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己 또는 다른 사람의 利益을 위하여 斡旋·請託 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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斡旋 또는 請託의 代價로 金品을 提供하는행위의 申告에 對하여는
提供된 金品額의 10倍 以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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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斡旋 또는 請託行爲 申告의 境遇 300萬원 以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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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道 公務員 行動綱領에 關한
規則 違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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違反 行爲로 發生한 損失額의 10倍 以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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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告金額 決定基準 等
- 追徵·還收額은 賦課 및 還收 等으로 인하여 直接的인 詩 收入의 回復이나 重大 또는 費用의 節減을 가져오거나
그에 關한 法律關係가 確定된 金額으로 支給한다.
- 同一한 事案에 對하여 2人 以上이 連名을 申告할 境遇는 위 各級 支給額의 範圍內에서 均等 分割 支給한다.
申告者의 身分保障
申告의 調査·處理過程에서 申告者의 祕密이 徹底히 保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