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中學校 2學年 學生들이 치르는 2028學年度 大學入試制度의 試案이 發表됐다. 敎育部는 10日 ‘2028 大入制度 改編 試案’을 國家敎育委員會에 報告하고 意見 收斂을 要請했다.

2028 大入改編 試案은 크게 修能 試驗과 高校 內申을 改善하는 方案이 담겼다. 敎育部는 “修能 試驗의 現況 및 問題點을 檢討한 結果, 現在의 修能 選擇科目 體系는 學生의 進路에 맞는 選擇을 支援하기보다는 點數를 얻기 有利한 特定 科目으로의 쏠림을 誘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科目 選擇에 따라 같은 元點數일지라도 實際 修能 成績表에 記載되는 標準點數는 달라질 수 있어 學生들이 戰略的으로 修能 科目을 選擇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高校學點制가 처음으로 全面 適用되는 現在 中2 學生들은 더욱 細分化된 科目으로 배우기 때문에, 現在의 修能 科目體系에 學點制를 그대로 反映할 境遇 科目 有不利가 더 深化될 수밖에 없다는 게 敎育部의 診斷이다.

敎育部는 “萬若 지난 2021年 2月에 豫告된 대로 高等學校 1學年 共通科目은 9等級 相對評價를 하고 高等學校 2·3學年 選擇科目은 全面 5等級 成就評價(絶對評價)를 하게 될 境遇 2025年부터 學校 現場의 混亂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分析됐다”면서 “狀況이 이렇게 되면 高2·3 內申에 成跡 부풀리기가 나타나 內申 成跡을 基盤으로 하는 大入 典型들을 安定的으로 運營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이로 인해 高1 內申이 大入에 더 重要해지는 不公正이 發生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 統合型·融合型 修能 科目 體系로 改編한다

이에 敎育部는 2028 大入制度 改編 試案을 통해 2028學年度 修能 國語, 數學, 社會·科學探究, 職業探究 領域은 모두 選擇科目 없이 統合型으로 試驗 보게 된다고 發表했다. 모든 學生들을 有不利 없이 同一한 內容과 基準으로 評價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어떤 科目을 選擇했는지에 따른 有不利와 不公正 問題를 根本的으로 解消한다는 方針이다.

特히, 修能 社會·科學探究에서 應試者 모두 ‘統合社會’, ‘統合科學’을 應試하도록 해 科目 間의 壁을 허물고 融合的인 學習을 誘導한다는 計劃. 個別 科目의 知識을 묻는 暗記 爲主 評價에서 벗어나 社會·科學의 基本·核心 內容들을 바탕으로 論理的 思考力量을 키우는 融合 評價로 改善하고, 辨別力은 維持한다는 게 敎育部 方針이다.

더불어 敎育部는 國家敎育委員會 等을 통해 意見을 收斂한 後 決定해야 하는 追加 檢討안으로 ‘深化數學’ 領域 新設 方案도 提示했다. 深化數學 領域은 尖端 分野의 人材 養成을 위해 ‘微積分Ⅱ’·‘幾何’를 絶對評價 한다는 內容이다. 이밖에 修能 領域別 評價方式, 成績提供方式, EBS 連繫率 等은 現行과 同一하게 維持된다.

○ 高校 內申, 5等級 體制로

敎育部는 또 2025年부터 高校 內申 評價는 高1·2·3學年, 全 科目에 同一한 評價體制를 適用하겠다고 發表했다. 2021年 高校學點制 計劃에서 豫告된 대로 學年別 評價方式이 달라졌을 때의 混亂과 不公正을 防止하기 위함이다. 敎室을 荒廢化시키는 內申 9等級制는 5等級制(1等級 10%, 2等級 累積 34%, 3等級 累積 66%, 4等級 累積 90%, 5等級 累積 100%)로 改編한다. 모든 學年과 科目에 一貫되게 學生의 成就水準에 따른 5等級 絶對評價(A~E)를 施行하면서, 絶對評價가 安定的으로 施行될 수 있게 成跡 부풀리기에 對한 安全裝置로 相對評價 等級(1~5等級)을 함께 記載한다는 게 核心이다.

敎育部는 2028 大入改編 試案에 對해 國家敎育委員會를 中心으로 深層 論議 및 意見 收斂을 進行한 後, 올해 안으로 ‘2028 大學入試制度 改編案’을 確定한다는 計劃이다. 內申 評價의 變化가 담긴 만큼, 敎育廳과 高校에서 充分한 時間을 갖고 準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對國民 公聽會도 豫定되어 있어 一般 國民 누구나 討論에 參與해 試案에 對한 意見을 낼 수 있다.

○ 2028學年度 以後 大入 展望은?

敎育部의 이番 改編案 發表에 對해 入試業界에선 內申보다 修能의 辨別力이 相對的으로 增加했다는 分析을 내놓고 있다. 임성호 鍾路學院 代表는 “選擇科目을 統合型으로 改編하면서 修能 文理科가 完全히 統合돼 外高, 國際高, 人文系 學生도 醫大나 理工系 進學이 可能해졌다”면서 “內申 負擔이 크게 緩和되면서 특목自私高나 名文一般高 選好度가 增加할 것으로 豫想된다”고 밝혔다.

文科 上位圈 學生들도 理科 支援에 加勢하면 醫大나 理科 쏠림이 深化될 수 있다는 指摘도 있다. 修能 數學 科目이 事實上 門과 團員으로 單一化되면 數學 上位圈 大部分의 學生이 理科系列인데, 人文系 學科의 募集이 어려워지고 合格線 또한 떨어질 수도 있다는 分析이다.

修能의 影響力이 커지면서 先行學習 基調는 內申보다 修能이 될 可能性이 높아졌다. 大學의 隨試 選拔 方式도 큰 變化가 豫想된다. 林 代表는 “內申 辨別力이 弱化되면 現行 隨試 選拔 方式의 큰 變化가 豫想된다. 修能最低學力基準을 强化하거나 大學別 考査를 늘리는 等의 方式의 變化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長點도 있다. 現行 選擇科目別 統合修能에서 科目間 點數差에 따른 有不利나 理科 交叉支援 等 여러 複雜한 變數가 除去되는 안이기 때문. 林 代表는 “修能과 內申에서 定量的 評價를 維持하면서 公正性과 安定性이 保障되는 效果가 있을 것”이라면서 “1學年 相對評價, 2, 3學年 絶對評價의 最初 안보다는 單純化되고 安定的”이라고 分析했다. 

▶에듀東亞 김재성 記者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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