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大 增員 政策과 關聯해 議政葛藤이 繼續되고 있는 19日 서울 市內 한 大學病院에서 醫療 關係者와 患者들이 移動하고 있다. 聯合뉴스 提供
政府가 大學別로 增員된 醫大 定員을 2025學年度에 限해 50~100% 範圍에서 自律的으로 뽑게 하겠다는 '醫大 自律 增員案'을 내놓았지만 議政 葛藤 解決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醫協)는 이같은 政府案에 對해 拒否하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醫大 敎授團體는 지난달 敎授들이 集團으로 提出한 辭職書가 이달 25日부터 效力이 發生할 것이라고 狀況을 傳했다. 專攻醫들은 醫療現場 離脫과 關聯한 政府의 各種 命令에 對應하기 위해 訴訟에 나서겠다는 計劃을 밝혔다.
● 醫協 "醫大 自律 增員案 受容 不可"
21日 醫療界에 따르면 醫協 非常對策委員會는 政府의 醫大 自律 增員案에 對해 20日 立場門을 내고 "政府 發表는 現在의 事態를 解決하기 위해 나름대로 苦心한 結果라고 評價한다"면서도 "하지만 根本的인 解決 方法이 아니기에 醫協 非對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强調했다.
다음 週 첫 會議가 열릴 大統領 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에 對해서는 "構成과 役割에 對한 正義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特委로 안다"며 "제대로 意見이 反映되지 못하는 委員會가 된다면 參與하는 것이 意味가 없다고 본다"고 不參 意思를 强調했다.
醫療改革特委는 民間委員長과 6個 部處 政府委員, 20名의 民間委員으로 構成된다. 民間委員으로는 醫師團體를 包含한 供給者團體 推薦 10名, 需要者團體 推薦 5名, 分野別 專門家 5名이 參與한다.
醫協은 이어 "이 特委는 物理的으로 現在 狀況을 解決할 수 없기에 다른 形態의 機構에서 따로 論議해야 한다"며 "醫師 數 推計委員會 等은 (醫療界와) 1臺1로 따로 運營돼야 한다는 걸 持續해서 말해왔다"고 說明했다.
醫協 非對委는 現 狀況을 解決할 時間이 別로 없음을 强調하면서 尹錫悅 大統領과 政府에 醫大 增員 等의 '原點 再檢討'를 再次 促求했다.
非對委는 "政府는 醫療改革의 旗幟를 들었고, 醫療界의 協助는 當然하지만 只今 같이 밀어붙이는 方式으로는 醫療改革을 이룰 수 없다"며 "大統領께서는 國民의 健康을 책임지는 最高 責任者로서 大乘的 次元에서 原點 再論議라는 決斷을 내려주시기를 付託드린다"고 要求했다.
● 醫大 敎授 "25日부터 辭職書 效力 發生"…專攻醫 "行政 訴訟 準備"
政府와 醫協 間 對話의 물꼬가 좀처럼 트이지 않는 가운데 醫大 敎授들의 醫療現場 離脫 危機感이 높아지고 있다.
全國醫科大學敎授 非常對策委員會는 19日 온라인 總會를 열고 "適切한 政府의 措置가 없을 時 豫定대로 4月 25日부터 敎授 辭職이 進行될 것"이라며 "政府는 25日 以前에 醫大 增員 原點 再論議를 闡明하고 眞情性 있는 對話의 場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醫大 敎授들의 辭職에 對해 김성근 醫協 非對委 言論弘報委員長은 20日 醫協 非常對策委員會 會議 以後 進行된 브리핑에서 "辭職書를 낸 의대 敎授들은 이르면 이달 25日에 辭職書가 受理될 거고, 受理 與否와는 相關없이 그날 辭職하겠다는 强勁한 立場인 敎授들도 많다"며 "醫大들은 5月부터는 學士 日程을 正常的으로 運營할 수 없는데, 一部 醫大는 學生들을 留級시킬 수밖에 없다는 書信들을 보낸 것으로 確認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現在로서는 얼마나 많은 敎授가 實際 社稷에 同參할지는 알 수 없다. 大學別 醫大 敎授 非對委는 辭職 與否는 全的으로 敎授들이 自律的으로 決定할 일이라는 立場이다. 一角에서는 敎授들이 醫大別 非常對策委員會에 提出한 辭職書가 人事課에 傳達되지 않은 境遇도 있어 辭職 效力이 發生하지 않을 것이라는 解釋도 나온다.
醫大 敎授들에 앞서 醫療現場을 離脫한 專攻醫들은 政府의 各種 命令에 對應하기 위해 訴訟에 나설 計劃이다.
박단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 非對委員長은 20日 醫協 非常對策委員會 會議에 參席한 뒤 "大專協 非對委는 業務開始命令과 診療維持命令에 對應하기 위해 行政 訴訟을 準備하고 있다"고 말했다. 政府가 '大學別 增員 自律 調整'으로 한 걸음 물러선 뒤 狀況에 따라 다시 專攻醫 對象 免許 停止 節次를 밟을 可能性을 示唆한 狀況에서 專攻醫들이 正面 對應을 擇한 것이다.
政府는 專攻醫들이 業務開始命令 等에 應하지 않자 免許 停止 處分을 밟아오다 黨政 協議에 따라 지난달 末부터 '柔軟한 處分' 方針을 決定한 뒤 處分을 미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