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日 午後 서울 종로구 통의동 第20代 大統領職引受위 入口에서 會議 參席次 引受위를 찾은 各 部處 公務員들과 專門家들이 保安 檢索을 받기 위해 待機하고 있다. 聯合뉴스 提供
大統領職引受委員會 科學技術敎育分課가 24日 科學技術情報通信部 等 科學技術 關聯 政府 組織의 業務報告를 받았다. 尹錫悅 當選者가 强調한 科學技術 先導國家 跳躍을 위한 課題들을 中心으로 全般的인 業務 現況이 論議된 것으로 알려졌다.
引受委 科學技術敎育分課는 24日 午前 서울 삼청동 引受委 科學技術敎育分科 事務室에서 科技情通部를 始作으로 4次産業革命委員會, 國家科學技術硏究會, 放送通信委員會, 放送通信審議元會 等으로부터 첫 番째 業務報告를 받았다. 引受위는 이날 "科學技術과 디지털을 바탕으로 한 4次産業革命 對應이 重要한 時代的 要求라는 共感帶 아래 大韓民國의 未來 問題들을 解決하고 國民에게 希望을 줄 수 있는 成果를 提示하기 위한 方案들이 論議됐다"고 밝혔다.
첫 番째 業務報告는 부처 또는 機關의 關係者가 引受위 委員들에게 部處의 全般的인 業務를 1時間 남짓 說明하는 자리다. 特히 當選者의 核心 公約과 結付되는 內容들이 主要하게 다뤄진다.
科技情通部는 이날 業務報告에서 尹 當選者가 科學技術政策 公約으로 내세웠던 硏究開發(R&D) 全般의 體質 改善과 效率性 確保 方案, 半導體·二次電池·디스플레이·炭素中立 等 選擇과 集中으로 未來 먹거리를 創出할 戰略·核心技術의 超隔差 R&D 戰略 等을 言及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4次産業革命 時代 디지털 經濟 霸權國家 實現을 위한 人工知能(AI)·소프트웨어(SW)·메타버스·5世代(5G) 通信과 6G通信 等 디지털 核心産業 育成과 인프라 造成, 100萬 디지털 人材 養成方案 等도 論議됐다.
以外에도 尹 當選者가 强調했던 ‘디지털 플랫폼 政府’ 具現과 當面 懸案인 누리號 2次 飛行試驗, 데이터 基本法 施行 等도 擧論됐다.
이날 業務報告에서 科技情通部와 敎育部를 둘러싼 거버넌스 變化에 對해서는 論議가 없었다. 安哲秀 引受委員長이 大選 候補 時節 敎育部를 廢止하고 國家敎育委員會가 主要 敎育政策을 決定해야 한다는 公約을 提示함에 따라 科技情通部와 敎育部의 統廢合說이 꾸준히 提起되고 있다. 引受위는 “아직 引受위는 敎育部 페지 等 政府組織에 對한 論議를 始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科技情通部 關係者도 “한 時間 남짓의 業務報告에서 部處 統廢合과 같은 큰 事項 論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引受위는 "業務報告 內容을 土臺로 向後 科技情通部, 有關機關과 緊密한 論議를 통해 當選者의 科學技術, 情報通信技術(ICT) 分野 國政哲學과 公約을 反映하고 國民에게 希望을 줄 수 있는 國政課題를 選定해 履行計劃을 발전시켜 나갈 豫定"이라고 밝혔다.
